문형배7 윤석열의 이중 잣대. 2019년 극우세력의 살해협박을 받은 자가, 2025년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과 욕설 조장. 법적 처벌 사례 윤석열에게는 공정한 게임규칙이 없었다. 윤석열 검사가 사적 이익을 위해서는 법의 한계점과 공백을 일반인보다 더 교묘하게 악용한다. 윤석열도 2019년에 극우세력에게 살해 협박을 받은 바 있다. 2025년에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개인적인 공간까지 침해하고 있다. 정치적 관점, 이데올로기가 다를지라도, 경쟁하는 '게임' 규칙을 지켜야 한다.난장판을 조장하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폭력호소' 정치는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욕설의 목표. 윤석열은 12월 12일 기자회견문에서 이미 어떤 법적 결정에도 승복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2. 윤석열의 길거리 난장판 전술 - 헌법재판소에 대한 .. 2025. 2. 18. 뻔뻔한 전술을 채택한 나경원이, 신중한 신독(愼獨) 스타일의 문형배 헌재 재판관의 인격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뻔뻔한 전술을 채택한 나경원이, 신중한 신독(愼獨) 스타일의 문형배 헌재 재판관의 인격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윤석열 12-3 계엄령 이후 인간의 모든 악행들의 형용사들이 다 등장한다. 그 중에 으뜸은 ‘뻔뻔함 shameless 수치를 모르는’ 일 것이다. 그 다음이 ‘아둔하고’ ‘비열한’ 폭력이다. 페이스북에다 나경원은 문형배 재판관을 개인적으로 모독하고 비난했다. 그를 음란물 댓글을 단 범죄자로 만든 다음에, ‘판사의 자격조건’을 길게 써놨다. Shame on you, 나경원. 그 댓글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나경원은 뻔뻔하게 그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다. 페이스북 글도 아직도 게재되어 있다. 문형배의 ‘UN묘지에서 이삭의집’이라는 글은, 한국 현대사를 ‘좌우익’의 관점을 벗어나, 휴머니즘의.. 2025. 2. 16. 청년팔이 정치의 종언. 이준석에 이어 국힘 박민영, 문형배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 좌우를 막론하고 '청년팔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정치는 이제 비참한 결말에 도달했다. 서유럽 국가들과 미국 캐나다는 자기 조부모 세대가 부모세대보다, 부모세대보다 자기 세대가 물질적으로 문화적으로 더 빈곤해지는 것을 이미 경험했다. 한국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은 현재 20~30대의 조부모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부모세대 (속칭 586 세대의 바로 위아래 층)이다. 이런 기초 통계에 근거하지 않고, 86세대가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준석은 윤석열에게 토사구팽당하고 나서, 개혁신당에서 허은아 대표를 윤석열의 방식으로 쫓아냈다. 선거전술이랍시고 남녀청춘을 대립시키고, 전 세계 정부에 다 존재하는 '여성부'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민영 (32세)은 문형배 헌법.. 2025. 2. 16.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근거없는 문형배 재판관에 대한 비난. 문형배의 한국전쟁에 대한 고민,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의 질문과 동일하다. 오늘에서야 문형배 재판관의 블로그 글을 읽었다. 문형배의 주장과 고민은 무엇인가? 1차 세계대전의 폐해와 상처를 직시하자는 것이고, 그의 결론은 '좋은 전쟁'이란 없다는 것이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UN 16개 국가 군인들도 '무엇을 위해' 머나먼 타국까지 와서 전쟁을 수행해야 했을까, 17세 호주 청년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 러시아의 대문호로 불리우는 레오 톨스토이도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에서 문형배와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 1812년 프랑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했을 때, 이름없는 수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그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을 묘사하면서, 톨스토이는 도대체 이 수많은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소설 곳곳에서 묻는다. 그 해답은 독자들이 찾아 나서야 .. 2025. 2. 13. 국힘 나경원은 문형배 헌재 재판관을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비난. 음란물 댓글은 조작.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려는 윤석열과 나경원 국힘의 도넘은 헌법재판소 비난. 국힘 나경원은 문형배 헌재 재판관을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비난. 음란물 댓글은 조작.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려는 윤석열과 나경원 국힘의 도넘은 헌법재판소 비난. 1. 나경원은 페이스북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음란물에 댓글을 달았다고 비난했다.사실 확인을 해보니, 누군가 음란물과 문형배 댓글을 조작해서 올린 것이었다. 2.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에 딴지를 걸면서 '재판 정당성'에 훼손을 가하려는 수작이다. 나경원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문형배를 모독했다. 모든 비열한 방법을 동원해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음란물에 댓글? '조작 사진'으로 헌법재판관 흔든 국민의힘 김소희 기자 입력 .. 2025. 2. 13.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헌법재판소 정형식은 - 탄핵 인용할 확률이 더 높다. 조선일보 제목을 보면 마치 정형식 재판관이 윤석열 탄핵 인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제목을 달았다.그러나 이번 윤석열 계엄령 선포는 헌법 77조 위배가 너무 명백하고, 중앙선관위와 국회를 불법으로 침략해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한다. 박근혜 탄핵 사유보다 수십배는 더 위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정형식 재판관이 증인에게 확인하는 이유는, 윤석열의 거짓말이나 계엄령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다.윤석열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고, 시비를 거는 주제가,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이다. 윤석열이 비화폰으로 곽종근에게 한 말이 '문자 그대로'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 1) 윤석열이 곽종근에게 내린 명령 핵심은, 국회의원 의결정족수인 150명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원.. 2025. 2. 8. 윤석열 내란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다. 대의명분도 없고, 헌재 판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전술을 왜 구사하는가? 윤석열 내란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다. 윤석열 내란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다. 대의명분도 없고, 헌재 판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전술을 왜 구사하는가? 헌법재판소 판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뜻이다.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의 일부이지, 헌법이나 법률로써 재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억지' 논리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개인 정치 성향과 '윤석열 계엄령의 위헌'은 별로 상관이 없다. 따라서 박수영과 국민의힘 권성동의 '헌법 재판소'에 대한 공격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그저 억지논리일 뿐이다. 조선일보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 2025. 2.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