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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도4

이인영 민주당 원내 대표 결선투표 당선과 정치개혁 이인영 민주당 원내 대표 결선투표 당선과 정치개혁 (1) 이인영 원내대표가 결선 투표를 통해 당선된 경험을 살려, 대통령 선거에서도 결선 투표제도를 반드시 채택해주기 바란다. 문재인 당선 이후 친문재인 그룹을 자처하는 민주당 연구소가 결선투표를 폄훼하는 비과학적 글들을 발표하는 것을 중단하기 바란다. (2) 민주당내 민주화 세력은 이제 한국 정치사에서 마지막 명예 회복할 기회를 가졌다. 386, 전대협 의장 출신 이인영의 원내대표 당선이 갖는 정치적 의미다. 자유한국당보다 덜 나쁜 놈들 (the less evil)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 1997년 IMF 긴축 독재의 정치 경제적 결과는 한국전쟁이후 한국인 민심을 가장 사납게 만들었다. 1987년 6월 항쟁이 완성하지 못한 경제적 실질적 전면적 .. 2019. 5. 8.
2011.02.22 일본식 석패율제 보다는,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도가 낫다 2011.02.22 12:35 [석패율제 비판] 한나라-민주 동맹, 진보정당 신진세력 싹 자를 수 있다원시 조회 수 1201댓글 2 ?정책위에서는 시급히 민주당 (천정배), 한나라당 (안상수)와 담판을 지어야 한다. 석패율제 도입 반대해야 한다. 흐리멍덩한 민노당 이정희, 진보신당 심상정 등, 설계도도 없는 부실공사 안, 2012년 외칠 때가 아니다. 민주당, 한나라당과 협상하려면, 지금 민주당 한나라당이 도입하려고 합의본 "석패율제" 대신, 대통령선거에서 실시를 주장하고, 2012년 대선에서 진보정당 후보가 사퇴할 필요가 아예 없게 만들어야 한다. 두번째, 석패율제는 영남에서 민주당 의석 5석, 호남에서 한나라당 3~ 4석을 안정되게 확보하겠다는 민주-한나라당들만의 잔치이다. 1. 신이 난 민주당, 한.. 2019. 1. 25.
2011.02.22 김용복, 김영태 교수 :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 일본식 석패율제 2011.02.22 15:43 대변인실 + 정책위의장님/ 석패율제 도입 논평 해설 부탁드립니다.원시 조회 수 413댓글 3 ?아래 글 확인 바랍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지우겠습니다. 민주당-한나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논평 및 해설 바랍니다. 민주당의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야 특정 정당에서 하는 것이니까, 자기들 살자고 하는 것이지만, 도입은 진보정당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 한번 바꾸면 또 바꾸기 힘든데, 정치개혁했다고 민주당-한나라당이 선전하는 결과만 낳으니까요. http://bit.ly/f8N8kl *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은, 최소한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치는 위에 제안했습니다. 국회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대표 김성곤 의원),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한국정당학회는 공동.. 2019. 1. 25.
국회의원 적정 숫자 500석이어야 하는 이유. 민주당 300석안 문제점과 개선 방향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제시한 선거법 문제점과 방향] 민주당 안 '지역구 200석, 비례 100석= 300석'안 http://bit.ly/2U67HoT ; 김경래 기자 인터뷰 ; 민주당 김종민 의원 협상 대상에게 먹을 수 있는 떡을 주라 ! (1) 왜 민주당 안이 훌륭하지 않은가? 그리고 나쁜 협상안인가? 자유한국당은 지역구 의원 53명을 없애는 것을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밉다고 수용불가능한 선거개혁법을 제시해버리면, 선거법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해지고 결국 현행안으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협상 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한 상태에서 모든 정당이 수용가능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올바른 방안]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은 한국 유권자가 익숙한 소선거구로 하되, 현행 지역구 253.. 2019.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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