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22 김용복, 김영태 교수 :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 일본식 석패율제

2011.02.22 15:43

대변인실 + 정책위의장님/ 석패율제 도입 논평 해설 부탁드립니다.

원시 조회 수 413 댓글 3 ?

아래 글 확인 바랍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지우겠습니다. 민주당-한나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본식 석패율제> 논평 및 해설 바랍니다. 민주당의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야 특정 정당에서 하는 것이니까, 자기들 살자고 하는 것이지만, <석패율제> 도입은 진보정당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 한번 바꾸면 또 바꾸기 힘든데, 정치개혁했다고 민주당-한나라당이 선전하는 결과만 낳으니까요.

http://bit.ly/f8N8kl  

*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은, 최소한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치는 위에 제안했습니다.  

국회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대표 김성곤 의원),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한국정당학회는 공동으로 ‘지역주의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토론회가2010년 11월  8일 개최됐다.

발제를 맡은 김용복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역정당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비례대표의 비중을 높이고,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선발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비례대표의 효과를 3분의1이나 2분의 1 수준으로 확대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는 현재 54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46석 정도로 증원하여 100석으로 하고 총 의원수를 345석으로 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김영태 목포대 정치학과 교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행 다수당선제에 대해서는 “승자독식의 문제로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했으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는 “과거 일본의 경험에서 나타나듯 파벌정치의 양산, 선거비용의 증대로 인한 금권선거와 부정부패, 소지역주의 만연 등 선거문화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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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3'

이재영 2011.02.23 14:00

정책위에서 논의해보려 합니다. 며칠 안에 검토 마치고 간략한 입장을 내놓으려 합니다.

 댓글

이재영 2011.02.23 23:00

2월 24일 목요일 대표단 회의 보고자료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댓글

원시 2011.02.24 17:09

이재영의장/감사합니다.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