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22 일본식 석패율제 보다는,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도가 낫다

2011.02.22 12:35

[석패율제 비판] 한나라-민주 동맹, 진보정당 신진세력 싹 자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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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에서는 시급히 민주당 (천정배), 한나라당 (안상수)와 담판을 지어야 한다. 석패율제 도입 반대해야 한다.

흐리멍덩한 민노당 이정희, 진보신당 심상정 등, 설계도도 없는 부실공사 안, 2012년 <연립정부> 외칠 때가 아니다.

민주당, 한나라당과 협상하려면, 지금 민주당 한나라당이 도입하려고 합의본 "석패율제" 대신, 대통령선거에서

<결선 투표> 실시를 주장하고, 2012년 대선에서 진보정당 후보가 사퇴할 필요가 아예 없게 만들어야 한다.

두번째, 석패율제는 영남에서 민주당 의석 5석, 호남에서 한나라당 3~ 4석을 안정되게 확보하겠다는 민주-한나라당들만의 잔치이다.

1. 신이 난 민주당, 한나라당: 진보정당들이 지지부진한 사이에, 한나라당, 민주당, 신이 났다. 영호남에서 나눠먹기하기 위한 일본식 "석패율제" (골자는 지역구에서 낙선한 10%이상 득표자를 비례에 등재해서 당선이 가능하게 함) 도입 추진 => 결과예측 :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약 5명을, 민주당 등 야당도 영남에서 5명을 배출: 진보정당 지역후보들 중에 10%득표율을 넘는 후보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혜택없을 것이다. 

[문제점] 비판은 정책정당으로 발전하고, 지역 이기주의/독식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선거제도는 "비례부문 비율의 확대"이다. 일본식 석패율제가 아니다. 

[진보정당의 정치개혁]  4가지 정치개혁 http://bit.ly/dGhYVB  과 더불어, 100만 민란이 아닌, 1천만 서명운동으로 전개해야 한다.  왜 진보신당에서는 데모를 안하죠? 의미가 없나요? 

1) 프랑스식대로, 의회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 <결선 투표>를 도입한다.

2) 민노당 때부터 주장했던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 등과 같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늘여야 한다. 

3)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비례대표제>에 근접하게 해야 한다. 1선거구 2인 당선제는 폐지해야 한다. 

4) 현행 정치 후원금 제도나 지구당 폐지 등과 같이 소수 정당의 진입을 오히려 가로막는 제도들을 철폐해야 한다.

2.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50~150명 정도 늘여야 한다. => 그 이유에 대해서는

 http://bit.ly/fFL363   (국회의원 숫자 늘려야 한다 + 선거제도 개혁 방향) 

http://bit.ly/gN22VM  (댓글 칸에, 선거제도 발표를 한 연구자들의 견해를 모아놓았음)  -> 당원들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3. 299명 의원 늘이기, 여론이 좋지 않으면, 현행 지역구 의원 숫자를 축소하고, 비례 의원 비율을 높이는 방향 ( 56석에서 100석으로 1단계, 2단계는 150대 150 1:1 비율로, 제 3단계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여서 500명까지 늘이고, 지역대 비례를 250대 250 명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

=> 민주당과 한나라당과 당장 교섭에 나서야 한다. 석패율제 도입 반대하고, 비례대표 숫자를 늘여야 한다. 

한나라당 정운천 전북 전주를 노리다. 염경석 타도를 외치다.

1.

민주당_한나라당_영호남_진출용.jpg 

2. 전북 전주에서 한나라당 <정운천>, 지난 도지사 선거에서 10%를 넘긴 자신감인가? 염경석을 몰아내고, 진보정당을 호남에서 제끼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광주에서 <윤난실>의 진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_석패율제_전북_정운천.jpg 

3.  일본식 석패율제 누가 주장했나?

1) 민주당의 당론

2) 김만흠 (한국 정치 아카데미) - 진보적이지 않음. 현 민주당 자문 역할을 함. 

민주당 구성원들을 살펴보니 흥미로움. 

특징. 친미-지향의 NGO (미국 민주당 복사판 정책 주장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