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2020. 3. 23. 11:33

415 총선후, 민주당과 통합당은 "거 봐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보니, 누더기가 되었지? 도로묵이다.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타협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두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은폐하는 방식이다. 양심적인 유권자들이 이제 나설 때이다.


위성(똘마니) 정당들은 유권자가 싹을 잘라야 한다.


415 총선, 비례후보, 어떤 정당에 투표할 것인가? 선거법 개정 교훈과 방향. 한국 연동형의 모형인 독일의 경우, 16개 선거권역별로 비례대표를 할당한다. 한국도 전국단위에서 권역별로 나눌 필요가 있다. 독일 유권자들은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시민(屍民)민주당-조국수호민주당 등을 보면 비웃어 버릴 것이다. 민주당,통합당은 한국유권자 수준을 얕잡아 본 것이다.


예를들어 독일의 함부르크 권역은 지역+비례 혼합 12명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브레멘의 경우 5명이다. 큰 주도 있다. 기사련이 제 1당인 바이에른 주는 93명이다.


함부르크 시같은 경우, 12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각 정당들을 상세히 잘 알고 있다. 사민당, 기민당, 좌파당,녹색당 등이 2개 이상 위성(똘마니)정당을 낸다고 하면 유권자들이 어떤 반응일까?


12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초과의석 고려치 않음), 이번 통합당, 민주당처럼 반칙을 사용하기가 힘들다. 다시 말해서, 유권자들을 우롱하기가 한국처럼 쉽지가 않다. 범죄 사실이 금새 들통나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 운동] 장기적으로 인구 10만명당 1명 국회의원으로 하되, 전국을 이미 존재하는 16개 시도당 (권역별) 선거구로 쪼깨는 게 현재 전국단위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


그리고 지역구 후보와 비례후보를 동시에 출마가 가능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게임규칙을 단순화해서 반칙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참고자료: 독일 인구수에 따른 국회의원 숫자 배정 (초과의석 이전 : 좌측은 권역별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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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3. 3. 20:23

Seungsoo Ha-March 1 at 10:19 PM ·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했는데,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가 튀어나와 '의석도둑질'을 하겠다고 합니다.40%도 안되는 정당지지율로 준연동형 30석중 70%인 21석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의석도둑질이 아니고 뭘까요?

그걸 눈뜨고 지켜봐야 하는 것일까요?어떻게든 도둑질을 같이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그리고 도둑질을 막아서 되찾은 의석을 본래 취지대로 소수정당에게 배분되게 한다면, 개혁의 취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진보비례연합정당과 하승수 논리의 문제점: '적'도 찌르고, '아군'도 찌르고, 현재-미래 시민불복종 운동, 투쟁 동력도 상실하게 된다.




선거개혁은 중장기적으로 ‘직접 민주주의’에 더 가까운 선거법을 만들겠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것을 확고하게 하지 않으면, 자기모순에 빠지는 하승수의 논리가 도출된다.




[1] 하승수의 위 주장의 논리적 실천적 오류는 ‘적’만 찌르는 것이 아니라 ‘아군’도 찌른다는 점이다. 비례용 갈취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비판하느라, “40%도 안되는 정당지지율로 준연동형 30석중 70%인 21석을 가져가겠다는 도둑질’이라고 주장했다.




[2] 그런데 만약에 중앙선관위가 헌법과 정당법 정신을 잘 살려, 미래한국당을 ‘승인’해주지 않아서,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투표 용지에 올라간다는 가정을 해보자.




만약 녹색당이 3% 정당득표율로 준연동형 30석중 10%나 되는 3석을 가져가겠다는 도둑질’이 되어 버린다. 결과적으로 녹색당은 비례 병립형 17석 중에서 1석을 얻어, 3% 정당득표율로 총의석이 4석이나 가져가는 ‘도둑질’당이 되어 버린다. 이것이 하승수 논리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나경원-황교안이 선거법 개정에 반대한 심리이기도 하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든 동기이기도 하다. 결국 하승수와 나경원-황교안이 하나가 되었다. 불행한 동거다. 


진보가 하면 '옳고', 보수파가 하면 '틀리다'는 이중잣대 오류를 우리 스스로 범하게 된다.




그리고 정의당이 만약 정당득표율 14%를 얻었다고 한다면, ‘단지 14% 정당득표율로 준연동형 30석중 57%인 17석이나 가져가겠다는 도둑질’이 되어 버린다. (이 경우, 병립 17석 비례 의석중 정의당은 2석, 정의당 총 비례의석숫자는 19석이다)




하승수의 논리는 애초 우리가 왜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다시말해서 정당투표가 의석배분의 제 1차 기준이 되는 ‘연동형’을 채택하려고 했는지를 망각했다.




[3]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이번 21대 총선 이전, 과정, 이후에, 비례용 갈취정당 ‘미래한국당’을 해체시키고, 불법화시키고, 위헌심판하고, 유권자들이 시민불복종 운동을 해서라도 한국 정치판에서 ‘미래한국당’을 퇴출시키는데, 위 하승수 논리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자충수가 된다. ‘미래한국당’을 마치 정당한 정당으로 용인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심지어 향후, 100% 연동형, 즉 비례 250명, 지역 250명으로 의원정수를 늘리고,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이 한국에서 채택되어도 미래통합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들도 제2, 제3의 ‘비례용 갈취정당’을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표의 등가성을 민주화하자니까, 무슨 어미를 죽이는 살모사를 만드는 스릴러개그를 찍을 일이 있는가?




<맺으며>




진보정당이 지난 20년간 정당투표율이 국회의원 의석을 분배하는 제 1 기준이 되는 독일식 ‘지역-비례’혼합형을 주창한 이유는, 정의당과 녹색당,노동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다. 표등가성을 훼손하고, 승자독식,사표심리조장하는 단순다수대표제를 철폐하고, 직접 민주주의 정신에 그나마 더 가까운 선거 게임규칙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독일식 지역비례혼합형 제도 하에서, 보수당인 기민련-기사련이 제 1당을 10년 넘게 하고 있음을 보라.




리버럴 민주당과 보수파 미래통합당은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연동형 100%를 도입해도 30년, 50년 1위 정당을 만들 수 있다. 정당 하기 나름이다.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도 마찬가지다.




연동형 100%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은 어느 특정 정당에 결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는 게임 규칙이다. 마치 프로야구에서 투수가 볼 4개 던지면 타자 1루 진출, 스트라이크 3개 던지면 타자 아웃인 것과 유사할 뿐이다.




한가한 이야기가 아니다. 22대 총선이 오기 전에 4년 내내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 선거법 개정 투쟁과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




하승수의 논리는 진보세력이 겨묻은 개가 되어 똥묻은 보수파 미래통합당 목욕시키겠다는 발상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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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2. 24. 20:32

국회의원 비례후보 찬탈용, 갈취용 조폭정당안 '미래한국당'을 허용한 중앙선관위를 탄핵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용,비례용 두 개 정당이 출마하는 것은, 마치 왼손 투수 류현진과 오른손 투수 선동열이 동시에 투수 마운드에서 올라가서 류현진은 좌타자 상대하고, 선동열은 우타자 상대하겠다는 '듣보잡' 야구판과 같다. 


중앙선관위는 민주주의 정당제도를 파괴하는 비례용 '미래한국당'을 어떻게 허용했는가?  박근혜, 양승태 (대법원장), 새누리당이 중앙선관위원 9명 중에 6명을 선출했기 때문에, 그 정치적 성향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중앙선관위는 스스로 모순을 범했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분리할 수 없게 만들어놓은 "지역 비례 혼합형 국회의원 선출제도"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분리불가능하게 설계한 이 제도는 다원주의적 정당들의 출현을 가능케하고, 정당투표가 의석분배의 기준으로 삼는다.

(*MMP -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지역비례혼합형 국회의원 선출제도) 


중앙선관위의 잘못된 판단, 미래한국당의 정당 승인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양심적인 민주주의 옹호 세력들이 전부 나서서, 중앙선관위를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통해, 패소하도록 만들고 선관위원들을 파면 탄핵해야 한다.  


총선 제도 자체를 파괴하는 미래한국당을 승인하고, 국고보조금 6억을 지급한 중앙선관위 역시 파면과 탄핵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비례-지역 혼합형 국회의원 선출 제도'는 독일 혼합형과 유사하다. 독일 정당의 경우,  2개 정당이 선거연대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 사례가 '기민당 CDU-기사련 CSU' 의 연합당이다. 


그런데 보수연합당 기민당-기사련 중에, 기사련은 독일 16개 주 중에,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바이에른 주에서만 비례/지역후보를 낸다. 나머지 주에서는 기민당 후보들만 지역-비례후보들을 출마시킨다. 


만약 한국의 리버벌 정당인 민주당과 보수파 미래통합당이 독일의 기민련-기사련 연합당 사례를 따른다면, 불법이나 위헌을 피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지역구용 정당과 비례용 정당 두 개를 만든다면,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우롱이며 침뱉기다. 



 중앙선관위 명단 (굵은 글씨, 보수 성향 ) 


위원장 권순일 2017년 12월 27일 대법원장 지명 법원행정처 차장 & 대법관

상임위원 조해주 2019년 1월 24일 대통령 임명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위원 이상환 2014년 3월 1일 국회 선출 부패방지위원회 상임위원

위원 김정기 2014년 3월 6일 대통령 임명 제주지검장 & 다담 대표변호사

위원 최윤희 2014년 3월 6일 대통령 임명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 김용호 2014년 3월 16일 국회 선출 인하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위원 조용구 2015년 3월 17일 대법원장 지명 인천지방법원장 & 사법연수원장

위원 김태현 2015년 11월 12일 국회 선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 법무연수원장

위원 김창보 2019년 3월 19일 대법원장 지명 법원행정처 차장 & 서울고등법원장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419

정의당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무효" 위헌소송

노지민 기자 입력 2020.02.24. 12:01 댓글 3개-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 '꼭두각시'… 선관위, 헌법상 기본권·평등권 침해"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정의당이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24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정의당 관계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의당은 선관위가 미래한국당 등록을 받아들인 것이헌법 제8조 정당에 대한 기본권, 제11조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미래통합당은) 공직선거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자신의 정당 일부 조직을 떼어내 정당 형식으로 등록시키고 지역구 후보는 본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는 꼭두각시 조직에서 낸 후, 형식적으로 별개 정당이라 주장하면서 비례대표 당선자를 내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당의 꼭두각시 조직일 뿐 결코 독립된 정당이 아니"라며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에 의해 조종되는 조직으로서 민주적 운영이 보장되는 '자발적 조직'으로도 볼 수 없다. 게다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도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했다.


정의당 법률대리인 신장식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미래한국당은 목적 자체가 정당법 헌법취지를 위반한 불법조직이다. 다른 정당과 동일하게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고 국고로 보조하는 것 자체가 헌법의 기본원칙에 위반된다. 이런 불법조직과 다른 정당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건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보장하는 헌법상 평등권을 위배한다. 개인 선거권 역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 정의당 신장식 변호사(왼쪽부터), 김종민 부대표, 강민진 대변인이 24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한국당 등록 수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노지민 기자



신 변호사는 "불법조직을 선관위가 등록 수리하는 건 국민 기본권과 정당민주주의를 침탈하는 것이다. 이후에도 행정법상 등록무효 내지는 자격을 무효화해달라는 취지로 정치자금법, 선거법, 정당법상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끝까지 위법행위를 파헤치고 반드시 미래한국당이라는 불법조직을 해체하기에 이르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는 "정의당은 오늘부터 '미래한국당 해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산 투쟁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김 부대표는 "미래한국당, 자유한국당 당대표·원내대표 등 발언을 통해 미래한국당의 불법적 목적은 여러 차례 밝혀졌다. 연동형 비례제를 왜곡시키고 비례대표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유례 없는 '위성꼭두각시정당'을 창당하고 선관위에 등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벌써부터 여당 주요인사조차 위성정당 창당을 언급하는 등 위성정당 창당을 무차별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지옥문'이 열렸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는 무책임을 넘어 헌법유린을 용인하는 공범이 될 수밖에 없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 더 이상 위성정당이 허용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13일 한선교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당 대표로 하는 미래한국당 등록신청을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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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8. 12. 12. 00:32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원,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탄생, 미영프 군정과 서독의 타협


2017년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한국촛불 시민들에게 '인권상'을 줬다. 전범국과 패전국 멍에를 쓴 서독도 1949년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원형인 '지역-정당 혼합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만들었는데, 전 세계가 인정한 참여민주주의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은 왜 후진적인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못하고 있는가? 


민주당,자유한국당에도 결코 불리하지도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민주당,자유한국당이 소극적인 현상도 상식적으로 이해불가하다. 


-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 선거제도는 1949년 미-영-프 군정의 감독 하에 서독의회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하고, 각 주지사가 이를 수정하고, 군정이 승인 후 만들어졌다. 2차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 군정이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정치적 안정’이고, 서독 정치가들은 독일의 과거 선거제도들의 장단점을 수정하는데 애를 썼다.


(1) 연합국 군정, 특히 미국과 영국은 정당투표(비례투표)를 자국에서 채택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역구 ‘승자 독식’ 투표제를 선호했지, 순수비례대표제도는 아니었다.


(2) 이에 반해 서독 (기민당, 사민당, 자민당,공산당 등) 정치가들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1:1로 하고, 정당별 의석 숫자는 비례대표 투표율을 기준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현행과 같은 정당투표에서 5% 이상 받아야 의석배분 자격이 생기는 ‘5% 문턱 조항’은 없었다.


(3) 미-영-프 군정과 서독과의 타협: 연합국 군정은 서독 각 주(란트 Land)에서 ‘서독 의회 위원회’의 초안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각 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된 사항은


a.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전국이 아니라 각 ‘주별’로 하기로 결정


b.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 비율을 1:1이 아니라 지역 60%: 비례 40%으로 결정.

 (1953년 개정안에 다시 1:1로 바꿈)


[참고] 독일 총선 제도는 1871년부터 1914년 (바이마르 공화국) 이전까지는 지역구 1등이 당선되는 단순다수제도였다.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은 순수비례대표제도를 실시했다. 1930년 총선에서는 히틀러가 이끈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이 18.3%을 얻어 577석 중 107석을 차지 사민당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1930년 선거제도는 6만표 이상을 획득한 정당은 1석을 차지할 수 있었고, 그 이후 3만표 마다 1석을 추가시켰다.


(4) 특징: 첫번째는 역사적 경험에 근거해 있다. 1949년 서독이 채택한 지역구와 비례 혼합 제도는 독일제국(1871~1912)의 지역선거구 ‘단순다수제’와 바이마르 공화국 (1919~1932) ‘비례대표제’의 장단점을 보완했다고 볼 수 있다.


두번째는 서독 각 주별로 4개 정도의 정당들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의 히틀러 독재를 경험하고 제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악몽을 경험한 서독정치가들은 1당 독재와 독점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4~5개 정당들이 경쟁해서, 3개 정당들이 당선될 수 있는 혼합형 지역-비례대표제도를 만들었다.


(5) 1953년 총선 방식 개정안: 왜 전국단위 5% 문턱조항이 만들어졌는가?


1949년과 달리, 정당투표용지 (2차 투표용지)를 따로 만들었다. 1차투표는 지역후보자, 2차 투표는 정당에 부여했다. 그리고 정당투표율 전국단위 5% 이상이어야 비례의석 배분 자격을 갖추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조항은 자유민주당(FDP)의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만들어졌다. 소수정당들 중에 상대적으로 힘있는 자민당이 다른 소수 정당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과 연립정부를 만들 수 있는 우호적인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전국 정당투표율 5% 문턱조항, 혹은 지역구 최소 1명 당선시 비례의석 배분 자격)


1953년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 50%: 정당 비례대표 50%를 도입했다.


(6) 전국 5%에서 각 권역별 3%로 ‘문턱조항’을 낮추려는 시도가 좌절된 배경


1956년 선거법 개정 당시 사민당을 비롯 소수 정당들이 전국 5% 조항을 삭제하고, 권역별 3% 초과시 ‘의석’을 배분하자는 개정안을 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민당(CDU)은 혼합형 비례대표제 대신 독일제국 당시 쓰던 ‘단순다수제’를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그런데 갑자기 기민당이 ‘단순다수제’ 당론을 철회하고, 다시 지역-비례 혼합형 제도를 찬성하자, 사민당 (SPD)이 다른 소수정당들을 버리고, 기민당과 연합해서 ‘전국 5% 문턱조항’을 승인해버렸다. 또한 지역 후보 3명 이상을 당선시켜야 비례의석 배분 참가자격을 부여했다.


소결: 아주 간략하게 독일식 '지역-정당 혼합형 비례대표제(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살펴봤다. 한국 시민들은 한국 민주주의 실천을 밑거름 삼아, 창조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직접 민주주의 정신'에 걸맞는 선거 제도를 만들어내야 한다.


# 독일식 선거제도 특징, 


참고 논문: Matthew Soberg Shugart and Martin P. Wattenberg 가 편집한 책, 

Mixed-Member Electoral Systems: The Best of Both Worlds? 중 제 3장,

수잔 스캐로우 논문:  Susan Scarrow, Chapter 3 Germany: The mixed-member system as a political compromise 






표 설명: 2017년 9월 독일 총선 (연방의회) 결과에서, 지역구 후보를 뽑는 첫번째 투표자가 두번째 '정당 투표'에서는 어떤 정당을 투표했는가를 보여준다. 기민당 (CDU) 지역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의 85.2%가 두번째 투표용지 (정당투표)에 다시 기민당에 투표했다.

사민당,기민당, 기사련, 아프데(AfD) 투표자들의 충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정당투표가 전체 의석수를 배분하는 기준이 되고, 1차 투표 정당과 1차 투표 정당이 달라질 수 있도록 허용한 독일 제도는 '정치적 다양성' 추구라는 측면에서는 어느정도 발달된 선거제도라고 볼 수 있다.





독일 선거제도 연구가인 에크하르트 예세 (Eckhard Jesse:1988)는 1953년부터 1987년 연방의회 총선을 분석했다.


 투표 용지 1 (후보)과 투표용지 2 (정당)를 비교했는데, 평균 편차가 기민-기사련의 경우 + 1.03, 사민당은 1.35, 자유민주당 - 1.91 등이다.






독일 선거 특징 참고 : 1949년부터 2005년까지 각 정당 의석 점유율 

검정: 기민-기사련 CDU/CSU 
빨강: 사민당
노랑: 자유민주당 (FDP)
분홍: 좌파당  ( 링케 Die Linke) 
녹색: 녹색당 ( Grünen )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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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8. 12. 8. 17:21

(1) 앞으로 12년~16년은 지속적으로 선거 제도 (국회의원, 대통령제)를 개혁해야 한다. 일회적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선거개혁은 2020년, 2024년, 2028년 계속되어야 한다. 민주당 사이비 학자들과 이데올로그들이 퍼뜨리는 망상처럼, 대통령 제도와 독일식 '혼합 비례대표제도'가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각 국가의 선거제도는 그 나라 사람들의 '민주주의 실천 의지'와 '실력'에 따라 창조적으로 형성된다.



(2) 민주당 일부 사이비 선거공학자들의 머리 속에는 '사회 혼란 가중' 대통령 흔들기라는 과장만이 들어있다.



그런 억지 비과학적 주장은 뒤로 하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호했던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즉 지역 후보와 비례대표제도를 혼합한 (MMP mixed member proportional )선거제도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자.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3) 왜 독일식이 중요한가?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도'는 새로운 창조적 '잡종' 형태이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언젠가 한번쯤은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통로이다. 한국은 아직 순수 비례대표제도 (네덜란드 등)를 채택하기는 힘들다. 유권자들이 지역 후보를 뽑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게 어느 한 나라 선거모델이 정답이겠는가? 독일식을 참고해서 새로운 한국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독일 선거 특징은 당선 의원 숫자가 선거마다 변화된다는 데 있다. 지역구 후보 당선자는 299명으로 정해져 있지만, 비례대표는 299명을 넘는다. 그 이유는 독일 선거 방식이 순수비례도 아니고, 가장 비민주적인 '승자독식' 제도도 아니기 때문이다.


2017년 9월 총선 결과 총 의원 숫자는 독일 유권자 인구 7338만명에 709명이었다. 지역 299명, 비례대표 299명에서 출발했는데, 왜 111명이나 더 늘어났는가? 독일 선관위는 왜 의원 숫자를 줄이지 않고, 늘리는 방식으로 투표 등가성을 높이려고 했는가?


- 독일은 지역구 후보는 16개 각 주별에 퍼진 299개 선거구에서 선출된다.


- 그런데 비례대표 당선자는 299명을 넘는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 하나는 초과 의석 때문에 늘어난 숫자이고, 두번째는 각 권역별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당투표 비율을 계산해서, 각 정당에 '보정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이 보정 의석 역시 정당 명부 비례대표이다. 초과 의석 때문에 발생한 정당 간 불비례성을 '보상'하기 위해서 마지막 절차로 '전국 정당 투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의석을 추가해준다.  


- 처음 출발: 16개 주 권역별 배당 의석수는 각 주의 '인구 총수'에 따라 결정되었다. 배정: 299석, 비례 299석, 총 598석으로 시작했다.


- 최종 결과 709 석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1) 299석: 최종 의석수는 지역구 당선 숫자는 변화가 없다. 299석이다.

지역 후보자 당선 299명 중, 기민당(CDU) 185명 , 기사련( CSU) 46명 , 사민당(SPD) 59명, 좌파당 (die Linke) 5명, 녹색당 (Grüne) 1명, 독일을 위한 대안(AfD) 3명, 자유민주당 (FDP) 0 석을 획득했다. 

(2) 46석 (비례명부에서) : 그런데 각 16개 주 (권역별)에서 초과 의석 숫자가 발생할 경우는, 전체적으로 비례대표가 늘어난다.


초과 의석이 발생하는 이유는 각 권역에서 한 정당이 획득할 수 있는 최대 의석 숫자를 결정하는 기준 때문이다. 정당 투표율에 따라 정당이 획득가능한 당선자 숫자가 정해진다. 예를들어, 만약 정당 A가 정당투표율에 따라 최대 6석을 가져가야 하는데, 지역 당선자를 8명을 배출했을 경우가 발생하면, 그 정당은 그 권역에서 6명이 아니라 8명 당선자를 내게 된다. (8 빼기 6 = 2명의 초과 의석이 생긴다)

이렇게 16개 주에서 생겨난 초과의석 수가 46석이었다. 이 46석 역시 각 정당별 비례대표 명단에 따라 배정된다.


(3) 644석: 그렇다면 지금까지 확정된 각 정당별 '최소 보장 의석'수를 다 합치면, 지역구 299명 + 초과 비례 46석 + 원래 배정된 299 비례대표 의석 644석이다.

소결: 644석에는 지역구 299석과 비례 345석이 포함된다.


(4) 보상 (보정: Ausgleichung) 의석 제도를 2013년 2월 21일 개정된 독일연방선거법에 따라 도입했다.


그 이유는 초과의석이 선거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초과의석을 가진 정당이 그렇지 않은 정당에 비해 과도하게 대표되는 '약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017년 총선에서 초과 의석을 발생시킨 정당은 기민당 (CDU) 36석, 기사련 (CSU) 7석, 사민당 (SPD) 3석이었다.


이러한 불비례성을 막기 위해서, 16개 권역이 아닌 독일 전국 정당투표 숫자와 644석과의 비율을 따져서, 각 정당에 돌아갈 '보상 의석' 숫자를 결정한다.


CDU 가 이미 위에서 200석을 확보했다. 기민련 CDU 의 정당투표 숫자 12,447,656을 임시 나눔숫자 (divisor) 644로 나눴을 때 대략 181석이 된다. 기민련이 전국적인 정당투표 비율에 근거했을 때는 181석이지만, 실제로는 초과 의석 때문에 200석이 되었다. 이것을 보정해줄 필요가 있다. 기민련은 과대 대표되었고, 초과의석을 내지 못한 좌파당, 녹색당, 독일을 위한 대안 (AfD), 자민당(FDP)은 과소 대표되었기 때문이다.


기민련의 정당투표수 12,447,656을 200석으로 나누면, 62238이 된다. 이렇게 되면 기민련의 보정 의석은 0이 된다. 기민련에게는 추가 의석을 줄 필요가 없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정당들은 보상 의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독일 선관위는 62300 을 '선택된 나눔숫자 geeignete Divisor)'라고 했다. 각 정당 투표숫자를 6만 2300으로 나누면 획득해야 할 새로운 의석 숫자가 도출된다.

사민당 19석, 녹색당 10석, 좌파당 10석, 자유민주당 15석, 독일을 위한 대안 (AfD) 등이 11석을 추가로 배정받았다.


결국 644석 중, 초과 의석 46석 때문에 발생한 불비례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독일 선관위는 추가 의석수 65석을 투입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추가로 65석을 투입해서, 정당투표율과 의석숫자의 비율이 더 조응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결국 644석에다 65석이라는 '보상-보정' 의석을 합쳐서 2017년 독일 연방 총선 최종 의석수 709석이 되었다.


소결: 한국에서는 당장 2017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독일처럼 ‘보상 의석’ 65석까지 투입하는 그런 방식을 쓸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한국에서 필요한 것은 지역구 대 정당명부 비례대표 비율을 독일처럼 1:1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바꾸는 것이다.

국회의원 정수 증가는 불가피하다. 당연히 현재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국회가 자유한국당과 같은 무능한 특권집단이 아니라,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자가 된다면 국회의원 정수는 인구 10만명 당 1명으로 늘려도 국민은 박수칠 것이다.




최종 당선자 숫자는 709석이다. 



1표는 지역 후보자, 2번째 표는 정당투표이다.

아래는 권역별 의석 숫자를 제 1차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정당투표율이다.








지역 후보자 당선 299명 중, 기민당 CDU 185, 사민당 SPD 59, 기사련 CSU 46, 좌파당 Linke 5, 녹색당 Grüne 1, 독일을 위한 대안(AfD) 3, 자유민주당 (FDP) 0 석을 획득했다.

지역 후보 투표 결과 






709석의 과반 이상은  355석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의석 숫자이다.   2017년 총선 결과는 거대 양당 기민/기사 연합과 사민당이 하락해, 연립정부를 형성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경우의 수가 6가지가 되었다.

2018년 현재 독일은 기민/기사 연합과 사민당이   대연정 (Große Koalition) 행정부를 만들었다.  




Endgültige Sitzberechnung und Verteilung der Mandate bei der Bundestagswahl 2017


 6.1 Sitzberechnung 

 6.1.

4 2. Oberverteilung:  초과 과잉 분배 


Erhöhung der Gesamtzahl der Sitze für die Parteien 


 In der Oberverteilung der zweiten Stufe werden die Sitze auf Bundesebene auf die Parteien nach dem Anteil ihrer jeweiligen Zweitstimmen verteilt. 


Die Verteilung erfolgt nach dem Verfahren Sainte-Lague/Schepers.


 Hierbei gilt die Bedingung, dass jede Partei mindestens die in Tabelle 6.1.3 ermittelte garantierte Mindestsitzzahl auf Bundesebene erhält.


 Hierfür ist ggf. eine Erhöhung der Gesamtsitzzahl notwendig. 


Die Gesamtsitzzahl wird jedoch nur so weit erhöht, bis die Bedingung erfüllt ist. 


Die einzelnen Schritte zur Ermittlung des endgültigen Divisors und der Divisorspanne finden Sie in Tabelle 6.2.3. 


 Zu berücksichtigende Zweitstimmen: 44.189.959 


Mindestsitzzahl: 644 


Anfangsdivisor: 44.189.959 : 644 = 68.617,949 


 Bei der Berechnung mit dem Anfangsdivisor würde die garantierte Mindestsitzzahl nicht für jede Partei erreicht werden. 


Deshalb ist der Divisor herabzusetzen. 


 Mögliche Divisorspanne: > 62.202,275 und <= 62.394,266 


Ausgewählter Divisor: 62.300


 Partei Garantierte Mindestsitzzahl (Spalte 1) Zweitstimmen Divisor Sitze nach Erhöhung Erhöhung um ... 



2017 독일 연방 의회 최종 의석 계산과 의원 분배 


지역구 299석

각 주 16개 권역별 정당 비례대표 


정당들의 전체 의석 증가 :

- 생 라그 쉐퍼 방식에 따라서 분배한다. 


총 정당투표 숫자는 44.189.959  (4천 418만 9959표) 

644의석은  각 정당들이 지역구 당선자와 각 권역별 비례대표 당선자 숫자를 합친 숫자이다. 


임시 나눔숫자 Divisor 는 44189959 나누기 644 = 68.617,949  이다. (약 6만 8618)

초기 임시 나눔숫자 계산에서, 보증 최소 의석이 각 정당에 돌아가지 않는다. 

따라서 나눔숫자 (Divisor)는 68617 보다 적어진다. 


나눔숫자 가능 마진은 62202.275와 62394.266 사이이다.

채택된 나눔숫자는 62300 (6만 2300)이다.





1. Berechnungsschritt – Ermittlung der Obergrenze für die Divisorspanne:  

        Für jede Partei wird ein Divisor ermittelt, mit dem sie gerade so die Mindestsitzzahl erreicht. 

Hierzu werden die Zweitstimmen der Partei durch die Mindestsitzzahl -0,5 dividiert. Man geht dabei davon aus, dass bei der Berechnung nach Sainte-Lague/Schepers eine ungerundete Sitzzahl von ,5 aufgerundet wird. 




2. Berechnungsschritt – Ermittlung der Untergrenze für die Divisorspanne und des endgültigen Divisors:  

        Die Untergrenze für die Divisorspanne bildet der Divisor, mit dem eine Partei einen Sitz mehr erhalten würde als mit dem Divisor aus dem 1. Berechnungsschritt. D. h. es muss zuerst eine Sainte-Lague/Schepers-Berechnung mit dem Divisor aus Schritt 1 durchgeführt werden um die endgültige Sitzzahl zu erhalten.


 Anschließend werden die Zweitstimmen der Parteien durch die neu errechneten Sitzzahlen + 0,5 dividiert. 


Der größte dieser Divisoren bildet die Untergrenze für die Divisorspanne. 

  







Endgültige Sitzberechnung und Verteilung der Mandate bei der Bundestagswahl 2017    


     6.1 Sitzberechnung      

   6.1.4 2. Oberverteilung: Erhöhung der Gesamtzahl der Sitze für die Parteien                 

        In der Oberverteilung der zweiten Stufe werden die Sitze auf Bundesebene auf die Parteien nach dem Anteil ihrer jeweiligen Zweitstimmen verteilt. 

Die Verteilung erfolgt nach dem Verfahren Sainte-Lague/Schepers. Hierbei gilt die Bedingung, dass jede Partei mindestens die in Tabelle 6.1.3 ermittelte garantierte Mindestsitzzahl auf Bundesebene erhält. Hierfür ist ggf. eine Erhöhung der Gesamtsitzzahl notwendig. 


Die Gesamtsitzzahl wird jedoch nur so weit erhöht, bis die Bedingung erfüllt ist. Die einzelnen Schritte zur Ermittlung des endgültigen Divisors und der Divisorspanne finden Sie in Tabelle 6.2.3.    

         

    Zu berücksichtigende Zweitstimmen: 44.189.959 Mindestsitzzahl: 644

 Anfangsdivisor: 44.189.959 : 644 = 68.617,949            


   Bei der Berechnung mit dem Anfangsdivisor würde die garantierte Mindestsitzzahl nicht für jede Partei erreicht werden. Deshalb ist der Divisor herabzusetzen.       

  Mögliche Divisorspanne: > 62.202,275 und <= 62.394,266    

  Ausgewählter Divisor: 62.300             









참고 자료: 독일 각 주별 배당 의석수, 기준은 각 주의 인구





참고 자료: 생라그 /쉐퍼즈 방식


https://www.bundeswahlleiter.de/en/service/glossar/s/sainte-lague-schepers.html

Sainte-Laguë/Schepers

The German physician Hans Schepers, at the time Head of the Data Processing Group of the German Bundestag, in 1980 suggested that the distribution of seats according to d’Hondt be modified to avoid putting smaller parties at a disadvantage. By a different calculation method, the procedure proposed by Schepers arrives at the same results as the method developed by the French mathematician André Sainte-Laguë in 1912.


The procedure according to Sainte-Laguë/Schepers has been used since 1980 for the distribution of seats in the committees and bodies of the German Bundestag. Since 2009, it is the procedure used to distribute the seats in Bundestag and European elections. It has been employed in the elections to the Länder parliaments of Bremen (since 2003), Hamburg (since 2008), Nordrhein-Westfalen (since 2010), Baden-Württemberg and Rheinland-Pfalz (since 2011) and Schleswig-Holstein (since 2012).


In this procedure, which is also called divisor method with standard rounding, the respective numbers of second votes cast for the individual parties are divided by a joint divisor. 


The resulting quotients are rounded according to standard practice to obtain numbers of seats, i.e. the figure is rounded up or down when the remaining fraction is larger or smaller than 0.5, where the residual equals 0.5 exactly, a lot will be drawn. The divisor is determined in a way which ensures that the total of the numbers of seats equals the total of the seats to be distributed. Three different methods may be used for the calculation which produce the same result and thus are regarded as equal from the legal perspective:  


  • Highest average method: this method follows the train of thought on which the procedure according to d’Hondt is based, with the respective number of votes being divided by 0.5, 1.5, 2.5 etc. and the seats, in turn, being successively allocated by descending maximum numbers. The calculation according to d’Hondt is based on the full entitlement to a seat and therefore uses whole numbers for division, with smaller parties obtaining their first and further seats disproportionately late. In comparison, the requirements for a seat to be assigned have been lowered with this procedure. Once there is an entitlement to more than half a seat, it is already allocated.
  • Rank order statistic procedure: here, the inverse values are considered instead of the maximum numbers and the seats are successively assigned according to these ascending rank order statistics.
  • Iterative procedure: with this method, an approximate allocation is calculated in a first step. The total number of votes to be considered is divided by the total number of seats to be distributed, thus determining a provisional divisor for allocation. Any remaining discrepancies are reduced in the following steps by increasing or reducing the divisor until the final allocation has been found where the distribution of seats corresponds with the number of seats to be distributed.

For the distribution of seats in the elections to the German Bundestag, the legislator selected the last-mentioned iterative procedure when the procedure according to Sainte-Laguë/Schepers was introduced. For the above example, the distribution of seats would be calculated as follows:

 

Procedure in accordance to Section 6 (2) of the Federal Elections Act with divisor for allocation

Formula:

Determining the divisor for allocation (Criterion: allocation of as many seats to Land lists as there are seats to be distributed):

If necessary, increasing or reducing the divisor for allocation until the total calculated corresponds to the total of the seats to be distributed.

Total number of seats minus the seats obtained by successful individual candidates (constituency nomination pursuant to Section 20 (3) of the Federal Elections Act) or successful party candidates, where the party has obtained less than five percent of the valid second votes and fewer than three direct seats or has not been admitted with a Land list in the respective Land (Section 6 (2) sentence 6 in conjunction with Section 6 (1) sentence 3 of the Federal Elections Act).

 

Example: Allocation of 8 seats

1st step:

PartyCalculationResult after standard rounding
= seats to be distributed accordingly
A5
B3
C1

As a total of 9 seats is attributable to the parties when using the divisor 2,187.5 for allocation purposes while there are only 8 seats to be distributed, the divisor has to be increased until the calculation of the allocation of seats sums up to the number of seats to be distributed. To this end, the calculation is repeated with the higher divisor of 2,300:

 

2nd step:
PartyCalculationResults after standard rounding
= seats to be distributed accordingly
A4
B3
C1

The procedure according to Sainte-Laguë/Schepers eliminates paradoxes that may occur when seats are distributed according to the Hare/Niemeyer method.

Last update: 1 August 2015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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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6. 4. 4. 14:14

2013년 독일 총선 16개 주 (분데스탁_발)중에서, 바이에른 주는 전 지역에서 기독교-사회-연합(기사련 C.S.U) 정당이 그 주 지역구 45석 중 45개를 전부 독식했다. (비례 할당은 11석, 지역 비례 합쳐서 56석을 차지함) 



독일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은 지역과 비례 각각 1:1 정도이다. 2013년의 경우 총 631명의 독일 연방 의원이 선출되었다. 그 중에 대략 절반 가량은 한국처럼 '비례대표(정당 투표)'에 할당된다. 



독일 역시 한국처럼 소선거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독일은 한국과 달리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이고, 지역 주의 권한은 한국의 도와 달리 상대적인 자립성이 강하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2013년까지 1위 자리를 한번도 내 준 적이 없는 바이에른 주는 거의 '독립국가'라고 불릴만큼 보수 색채가 강하다. 그래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보수정당인 기사련 (체.에스.우)이 바이에른 주 정치를 거의 좌지우지하고 있다.


https://en.wikipedia.org/wiki/2013_German_federal_election





권력 균형과 견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소선거구 제도 (1위 독식체제)가 가지는 한계와 맹점이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소선구제도에서도 드러난다. 물론 한국식 소선거구제도와 현행 독일식 총선제도를 비교할 때는 독일제도가 훨씬 더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긴 하다. 



[생각할 주제들] 


1. 바이에른 주의 지난 70년 정치를 고려할 때는, 소선거구제도보다는 중선거구나 대선거구제도와 '비례대표제도'를 혼합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더 나을 수 있다.



2. 호남과 영남에서 특정 정당들의 독주는 한국 민주주의에서 약점이다. 두 지역에서 유권자들의 태도와 정치 참여 방식들은 역사적으로 다르다고 해도, 현재 시점에서는 소선거구의 폐해를 줄이고,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한다.




한번 바이에른 자료를 보자.



참고: 독일은 전통적인 보수당인 기민련(CDU:체데우)은 바이에른 주를 제외하고 15개 독일 주에 후보를 내고, 바이에른 주만 기사련(C.S.U 체.에스.우)가 후보를 내고, 이 두 당은 전국 연방 의회에서는 협력하고, 청년 그룹도 동일하다.



2013년 독일 연방 의회 선거 전체 결과는 기사련/기민련 연합 (보수연합)이 41.5%, 그 다음이 사민당 (에스.페.데)가 25.7%, 좌파당 (링케)이 8.6%, 녹색당이 8.4%, 자유민주당(FDP)이 4.8%, 독일대안(아에프데 AfD)이 4.7%를 얻었다. 



의석 숫자는 기사련/기민련이 총 311석, 사민당이 193석, 좌파당이 64석, 녹색당이 63석을 차지했다. 


.


아래 그림은 보수연합 기민련/기사련이 2005년 총선, 2009년 총선, 2013년 총선으로 갈수록 영토를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49년 이후, 2013년까지 독일 연방 의회 총선 결과이다.


특징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보수연합(기민/기사련)이 독주를 하다가, 사민당이 60년대 꾸준히 추격하는 추세였다. 그러다가 헬무트 콜 수상의 장기집권이 시작되고, 녹색당이 출현함으로써 사민당이 상대적으로 쇠퇴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좌파당, 녹색당, 자유민주당 등 소수 정당들이 꾸준히 약진하고, 사민당은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이다. 이 와중에 보수연합 (기민/기사련)은 메르켈 수상 체제 하에서 독일 경제의 상대적 성장을 바탕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보수체제의 강세 하에서 독일 노동자들에 대한 경영/자본의 통제 전략은 성공적이며, 독일은 내치보다는 유럽연합 국가들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체제가 약한 국가들의 재정위기 문제 해결에 주로 골몰하고 있는 형국이다.





2013년 바이에른 주 총선 결과를 보자. 45개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는 바이에른 주에서 기사련 C.S.U 이 45 군데서 다 1위를 함으로써, 전체 지역구 45석을 독식했다. 






바이에른 주 각 지역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사련 (CSU 체 에스 우)이 독식했다. 나머지 정당들은 0석이다.




.

















기사련 (체 에스 우 ) 정식 명칭은 크리스틸리히-조찌알레-우니온 인 바이에른( Christlich-Soziale Union in Bayern)이다.


독일 연방 다음 총선은 2017년 가을에 열린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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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6.04.04 17:1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