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창고/20082020. 5. 11. 09:13

2008.03.04 03:04



[원탁평가 3] 생태 - 반자본주의 운동, 노동조합내 노동자의 직접 참여정치 강조 (1980-1986년 독일 녹색당 사례)


원시


조회 수 3077 




현재 2008년 독일 녹색당보다는, 70년대 말, 80년대 말까지의 녹색당의 정치활동이, 우리가 새로운 진보운동을 펼쳐나가는데, 유의미한 참고 자료들을 제시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노동= 평등, 생태=환경보전이라는 단순 이분법이 아니라, 노동과 생태, 평등과 생태적 가치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초점에 더 맞춰야 할 것이다.


 지금 당연히, 새로운 진보정당은 살벌한 약육강식을 강요하는 이명박식 자본주의 “자본주의에 친절한 명바귀 정부 business-friendly government)”를 비판해야 하고, 정치 제 1 과제로 삼아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역시 선결과제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생태라는 가치는, 자기 지역에서 ‘푸른진보’ 공동체 (주거, 먹거리, 어린이, 노인, 여성 등 삶의 질 고양 및 직접 참여 등) 운동을 내걸고 있는 생태주의 운동은 어떠한 방향성을 띠어야 하는가?  그것이 새로운 진보정당에서 ‘생태’라는 가치를 내걸 때, 고민해야 할 숙제가 될 것이다. 하나의 역사적 참고자료로, 1980년대 독일 녹색당의 정치활동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자.


물론 한국은 독일과 다르다. 한국 정치 지형과 다른 점은, 첫번째로, 한국은 97년 이후, 노골적이고 살벌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사회복지 안전망을 갖추지 않은 채, 정비하기도 전에,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를 수용하고 말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 좌파들은, 이중 삼중 부담을 지고 있다. 


보수 정당과, 언론등은 사회복지체제를 비효율성과 정경유착의 주범으로 몰아간다. 진보신당 연대회의, 새로운 좌파운동은, 그렇다면 사회복지 체제 구축의 정치화와, 반자본주의적인 생태 가치들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접목시킬 것인가? 독일의 녹색당의 우경화, 사민주의의 관료화를 방지할 수 있을까? 고민의 주제이다


독일 녹색당은 환경/생태의 주제들을 자본주의 비판이라는 관점에서 발전시키고자 했다. 그래서 생태-맑스주의자라고 명명되기도 했다. 반면 프랑스 Les Verts 는 생태문제가 다른 사회문제의 기본이라는 입장에서, 비-맑스주의적 태도를 취한다. (이러한 흐름들은 한국에서, 불교, 도교에 근거한 생태주의 운동, 생활운동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초기 독일 녹색당의 정치 강령들과 정책들을 보면, 반 자본주의적 노선과 노동자 및 노동조합과의 연대 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전반핵 평화라는 주제도, 녹색당이 사회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일관되었다. 한국의 미군기지 토양 오염 문제는 심각한데, 반미라는 관점 더하기 생태오염과 파괴라는 관점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설해야 한다.


1983년 독일 의회 진출, 5.3%로 27석 확보했다. 이는 기존 독일 사민당이 NATO 미사일 기지 건설 등에서 오락가락 입장을 보인 탓에 유권자들이 실망하고, 녹색당의 일관된 반대 운동, 반핵, 평화, 여권운동. 의회정치 비판. 신사회운동의 기수로서 입지 구축도 한 몫했다.


독일에서 녹색당 창립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존 전통적인 사민당의 보수적인 사회주의 탓이 크고, 관료주의적인 정당운영도 빼놓을 수 없다. 그래서, 1980년대 초기 독일 녹색당은 사민당에 비해서 더 반자본주의적이었고, 또한 직접 민주주의적인 경향과 시민의 직접행동을 장려하는 공화주의적 성질을 띠었다. 따라서, 한국과의 정치 지형과 한국좌파들이 직면한 정치 과제는, 1980년대 독일이나 2008년 독일과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진보신당 연대회의)은 97년 이후 형성된 한국자본주의의 극랄한 공격성을 방어하면서, 노동자들을 정치적 주체로 만들면서, 동시에, 대안적인 삶의 양식들을 지역, 일터에서 만들어 내야 한다. 이런 점에서, 1980년에서 1986년 사이 독일 녹색당의 반 자본주의적 성격과, 정통적인 사회민주주의자들에 대한 비판과 정치적 활동은 우리가 귀 기울여 참고할 만하다.


1980년 Federal Program 독일 녹색당 “경제와 노동” 편


기본인식: 자본이 권력을 거머쥐고 있다. 자본측이 강조하는 경제성장, 경쟁력 증대, 이윤추구는 생태 균형을 파괴하고 있다. 이런 자본주도 체제하에서는 인간노동은 소외되고 비인간적으로 변질된다. 이러한 자본주도 경제성장, 경쟁력 증대, 이윤추구는 물리적인 자연을 낭비하고 파괴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당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다 기술혁신과 발달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나 행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본의 이윤추구에 복무한다.


그런데,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비롯한 기존 정치정당들은 이러한 자본주도의 경제성장, 경쟁 가속화 전쟁, 이윤추구 등이 만들어놓은 사회적 균형의 파괴를 막지 못한다. 오히려, 그 체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복무하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자본주의 비판은 이러한 사회적 균형 파괴를 바꾸는 급진적인 정치적 행동들과 결합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맥락에서, 전통적인 맑스주의자들의 자본주의 비판과 1980년 독일 녹색당 창립자 들의 생각은 유사하다.


또한 녹색당은 자본주의 광고산업을 비판한다. 광고산업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해주는 고리인데, 광고산업이 소비자의 소비심리를 교묘히 이용하고 현혹해서 양적인 소비경제를 조장하고, 결국에 낭비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공공 방송이나 미디어에서 (한국의 공영방송 KBS, MBC등)이러한 광고를 전면 금지할 것을 주창하기도 했다.


1980년 연방 프로그램에서, 녹색당은 억압자의 권리를 옹호한다. 여성은 단순히 집에서 가사일을 하는 전통적인 주부가 아니라, 여성 역시 경제와 정치에 남자와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주창한다.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직업이 보다 여성에게 평등하게 또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녹색당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여야, 특히 남자 노동자들이 집안 가사 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 (Mitbestimmung am Arbeitsplatz)에 대한 보다 더 급진적 요구를 녹색당은 주창했다. 이는 1970년대 서독 사민당 정부 (SPD)에서 입법화된 적도 있다.  녹색당은 보다 더 나아가서, 노동자 공장 사무실에서 노동자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자가 고용, 투자, 기술혁신 등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노동현장이 보다 더 노동자에게 재미를 가져다주고, 일한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주창했다. 녹색당은 이러한 노동자 사회/경제 평의회 위원회 (economic and social council)이 전체 경제를 계획하고 조율하면서, 장차 국가, 정당을 대체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1980년 녹색당 프로그램은, 이러한 노동자의 참여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동조합의 대표들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따라서 녹색당은 노동자의 노조 결성의 자유, 정치 참여 보장, 고용과 임금 협상, 노동조합 간부의 해고 방지 등을 제안했다.

 

1986년 재건 프로그램 (the Reconstruction Program of 1986) 에서는, 녹색당 국가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국가의 역할 강조는 전통적인 맑스의 입장 (부르주아 국가는 부르주아 계급의 이해관계를 집행하는 위원회)보다는 사회복지 국가에서 국가의 적극적 시장개입론과 가깝다. 녹색당은 민간기업들을 재구조조정하기 위해서는 세금 정책, 법적 규제, 보조금 정책들을 국가가 써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민간기업의 재구조조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는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또한 국가가 대중교통수단과 국민보건 건강 정책들을 확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1987년 녹색당은 소련보다는 미국이 세계 평화와 안전의 주요한 적이라고 규정했다. 미국의 경제적 권력은 군사 경제적 팽창을 기본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독일 녹색당의 NATO 미사일 기지 독일 건설 반대 등과 그 궤를 같이 한다.


동독일 체제에 대해서는, 그 체제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암묵적으로 인정했지만, 동독 정부가 동독시민들의 정치 권리를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았다.


1986년 재건 프로그램 (the Reconstruction Program of 1986)에서는, 녹색당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사민당이 써온 “완전고용정책” 보다는, 노동시간 단축하자고 주창했다. 그 이유는, 전통적인 사민당 정책이 경제성장론이 노동시간을 증대시키고, 이러한 노동시간의 증대는 위에서 지적한 생태균형을 파괴하고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를 고갈시킨다는 것이다.


[참고] 위 정보는, Tad Shull(1999). Redefining Red and Green: Ideology and Strategy in European Political Ecolog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Albany. 참고 




'


원시 4.00.00 00:00



누가 환경운동연합 최열, 녹색연합 장원씨 말고,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소개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나쁜 기억들이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네 쩝~






red21green 4.00.00 00:00


민주노동당 기관지 이론과 실천 2003년 9월호에 번역되어 실렸던 프리더 오토 볼프 교수(전 독일 녹색당 유럽의회 의원, 현 자유베를인대학 명예교수)의 글 "독일 녹색당, 어떻게 된 일인가?"가 떠오릅니다. 


오토 볼프는 독일 녹색당내 좌파 그룹의 일원으로 활약했던 생태사회주의자인데, 위에서 말씀하신 녹색당의 좌파적 색채가 90년대 이후 급속히 탈색되어 왔음을 줄기차게 비판해왔더군요. 


그는 작년 말 번역되어 출간된 소셜리스트 레지스터 Socialist Register 제43호 (2007)에도 (한글 제목이 잘 기억나지 않네요) 비슷한 취지의 글을 실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녹색당의 실패 (우경화) 요인들을 열거하면서 그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 소위 구 좌파와 신 좌파가 자신들 사이의 분열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 즉,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 구 좌파들은 생태사회주의자와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의 반자본주의, 좌파 의제들들 자신들의 것으로 수용하기를 거부했으며, 역으로 신 좌파들은 구 좌파를 설득해내는데 실패했음.


 이 와중에 한편으로는 반자본주의 논의와 실천이 "개량"이냐 "혁명"이냐라는 진부한 구도에 의해 왜곡되어 버렸으며, 다른 한편으로 (생태사회주의, 좌파 생태주의의 입장을 처음부터 강하게 견지하지는 않았던) 신사회운동 진영은 실제 자신들의 주장이 갖고 있는 반자본주의적 면모에 눈을 감아 버리는 것으로 스스로의 자율성을 옹호하려함.


 * 그 결과는.. 녹색당이건 혹은 녹색당과 연정하는 사민당이건 보수주의 정당보다는 분명 생태환경 이슈에 대해 더 많이 얘기하고 진일보한 대안을 내놓기도 하지만 진정한 좌파 녹색정치의 길을 정립하는데는 실패했다는 것인데..


 민주노동당 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이고.. 진보신당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까 두렵습니다.. 아무튼.. 프리더 오토 볼프 교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독일 녹색당내 좌파로서의 활동은 그리 활발하지 않은 듯 하고.. 그와 비슷한 생태사회주의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활동가/학자/정치인으로는 영국 녹색당의 데렉 월을 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는 영국 녹색당 내 좌파들의 블럭인 "녹색좌파 (Green Left)"를 이끌고 있는데, 위에서 기술하신 7-80년대 독일 녹색당(내 좌파)의 입장과 유사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블럭의 홈페이지 주소가 있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반면 70-80년대 영국 노동당, 녹색당 혹은 그 외의 좌파 정치조직이나 환경운동 단체들에 참여하고 있는 생태사회주의/녹색좌파 활동가들 사이의 느슨한 연대체로 존재하면서 활발한 토론의 공간을 제공해왔던 사회주의 환경.자원 협의회(Socialist Environment and Resources Association)는... 


이후 점차 노동당과의 조직적 연계를 더 분명히 해나갔고 현재는 70여명이 넘는 노동당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데 이르게 되었지만.. 오히려 초기의 좌파적 색채는 상당히 탈색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참여 노동당 국회의원들 중 노동당 좌파도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조직의 성격이 상당히 우경화되었달까요. 토니 블레어류의 제3의 길 탓이 크겠지만 영국 노동당내 전통적 좌파들의 경우는 책임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동당 녹색파가 녹색당 좌파보다 덜 반자본주의이고 덜 사회주의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생태.환경 이슈에 대한 고민 자체를 거부하고 밀어내는 것이 곧 "좌파"라고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좌파라면 생태.환경 이슈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얘기해야지 그냥 거부하고 내가 알 바 아니다라고 발을 빼는 것은 답이 될 수 없겠지요.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이들이 우경화라고 비판하고 있는) 막연하게 생태를 거론하면서 밖에서 얘기되는 것들을 적당히 받아들이면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생태.환경 이슈에 대한 좌파적 대안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보수적 입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위험하지 않을까 싶네요. 두서 없이 생각나는 바 몇 자 적어 봅니다.


 댓글



삶과노동 4.00.00 00:00



잘 읽고있습니다. 진보신당의 총선대비 '법적창당'이 주는 시기적 한계가 실질적 창당을 준비하는 보다 고단한 시기에 유야무야 어설프게 뿌리내릴 수 없도록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럼, 대중성의 담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 해야하는가가 아닌가 합니다. 적지 않은 혹자들이 노동자,민중의 이야기를 뒤로 슬쩍 밀어내고 그 자리에 보다 세련되고 이쁜 그 무엇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입니다. 우리는 계급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움직이는 자본,탄압하는 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함께 움직이는 노동, 탄압에 조직화된 연대와 투쟁만이 본질입니다. 


그 속에 다양성도,부문도 존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꾸로 되면, 즉 끝까지 놓지 말아야할 계급성을 망각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글 창고/20112019. 1. 26. 17:38

2011.01.22 01:14


조승수 대표/독일 사민당-녹색당 연정 실패후, <좌파당> 부각 교훈


원시 조회 수 2139 댓글 0 ?

또 다른 <연정 수립 후, 후유증 심각> 사례는, 2002년 독일의 <사민당 SPD>과 <녹색당>의 연정이다. 독일연방 차원에서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정은, <녹색당>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그러나, 연정은 큰 성과를 남기지 못했고, <녹색당>은 우경화비난을 받고, <사민당>에 실망한 시민들은 <좌파당 die Linke Partei>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선거에서 <연합>과 연대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 창출> <연립정부> 수립은 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 <민주당> <국참당>내부에서 우파들, 혹은 한나라당과 정책적 차별이 없는 자들과 세력에 대한 냉혹한 비판이 필요하다. <민주당> <국참당>과의 통합이 아니라, 진보적인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정책과 정치실천을 마련해야 한다. 




<새 진보당 건설 논의>에서 교훈:  지금이 괴롭고 힘들더라도, 2012년 이후 정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새 진보당 건설>은 의미없다는 교훈이다. 





아래 표 설명: 독일 녹색당-사민당 연립정부 실패 이후, 독일에서 진보정당의 대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좌파당"의 성적표




(분홍색이 좌파당임 : 사민당의 관성화, 정치적 무능, 슈뢰더의 제 3의 길 실패 등으로 빨간 색 사민당이 줄어들고, 분홍색 좌파당이 커지고 이는 중)  





die_Linke_Partei_seit1994b.jpg 




독일 좌파당 (Die Linke)


전신 페.데.에스 PDS  시절 90년: 2.4%


94년: 4.4%


98년: 5.1% (5% 선을 넘음)


2002년: 4.0 % (다시 거꾸러짐)


2004년에 유럽 (EU 유럽 의회 선거) 6.1%을 획득 -> 발판이 됨 : 이것은 한국과 다른 정치지형임:




2005년에 (WASG: Alternative for Labor and Social Justice: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대안: 사민당에 실망한 사람들, 노조조합만능주의 비판자들, 급진적인 좌파시민들로 구성) 와 연대 :


 


2007년: 오스카 라퐁텐 (Oskar Lafontaine: 예전 사민당 총수)이 페.데.스 PDS 민주적 사회주의 정당/의 비례대표로 확정: 이를 계기로, 당 명칭을  좌파-민주적 사회주의 정당 (Linkspartie.PDS)로 바꿈.


원래 동독지역이 기반인 PDS가, WASG와 오스카 라퐁텐의 합류로, 서독지역에서 기반을 잡기 시작 (중부,서부로 이동중)


 


2005년 선거: 8.7%


2009년 9월 선거 (작년) 11.9% 획득  (연방 분데스탁 76석 차지) 녹색당을 누르고, 사민당에 이어서 제 2 야당이 됨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입법2018. 12. 12. 00:32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원,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탄생, 미영프 군정과 서독의 타협


2017년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한국촛불 시민들에게 '인권상'을 줬다. 전범국과 패전국 멍에를 쓴 서독도 1949년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원형인 '지역-정당 혼합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만들었는데, 전 세계가 인정한 참여민주주의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은 왜 후진적인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못하고 있는가? 


민주당,자유한국당에도 결코 불리하지도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민주당,자유한국당이 소극적인 현상도 상식적으로 이해불가하다. 


-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 선거제도는 1949년 미-영-프 군정의 감독 하에 서독의회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하고, 각 주지사가 이를 수정하고, 군정이 승인 후 만들어졌다. 2차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 군정이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정치적 안정’이고, 서독 정치가들은 독일의 과거 선거제도들의 장단점을 수정하는데 애를 썼다.


(1) 연합국 군정, 특히 미국과 영국은 정당투표(비례투표)를 자국에서 채택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역구 ‘승자 독식’ 투표제를 선호했지, 순수비례대표제도는 아니었다.


(2) 이에 반해 서독 (기민당, 사민당, 자민당,공산당 등) 정치가들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1:1로 하고, 정당별 의석 숫자는 비례대표 투표율을 기준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현행과 같은 정당투표에서 5% 이상 받아야 의석배분 자격이 생기는 ‘5% 문턱 조항’은 없었다.


(3) 미-영-프 군정과 서독과의 타협: 연합국 군정은 서독 각 주(란트 Land)에서 ‘서독 의회 위원회’의 초안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각 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된 사항은


a.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전국이 아니라 각 ‘주별’로 하기로 결정


b.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 비율을 1:1이 아니라 지역 60%: 비례 40%으로 결정.

 (1953년 개정안에 다시 1:1로 바꿈)


[참고] 독일 총선 제도는 1871년부터 1914년 (바이마르 공화국) 이전까지는 지역구 1등이 당선되는 단순다수제도였다.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은 순수비례대표제도를 실시했다. 1930년 총선에서는 히틀러가 이끈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이 18.3%을 얻어 577석 중 107석을 차지 사민당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1930년 선거제도는 6만표 이상을 획득한 정당은 1석을 차지할 수 있었고, 그 이후 3만표 마다 1석을 추가시켰다.


(4) 특징: 첫번째는 역사적 경험에 근거해 있다. 1949년 서독이 채택한 지역구와 비례 혼합 제도는 독일제국(1871~1912)의 지역선거구 ‘단순다수제’와 바이마르 공화국 (1919~1932) ‘비례대표제’의 장단점을 보완했다고 볼 수 있다.


두번째는 서독 각 주별로 4개 정도의 정당들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의 히틀러 독재를 경험하고 제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악몽을 경험한 서독정치가들은 1당 독재와 독점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4~5개 정당들이 경쟁해서, 3개 정당들이 당선될 수 있는 혼합형 지역-비례대표제도를 만들었다.


(5) 1953년 총선 방식 개정안: 왜 전국단위 5% 문턱조항이 만들어졌는가?


1949년과 달리, 정당투표용지 (2차 투표용지)를 따로 만들었다. 1차투표는 지역후보자, 2차 투표는 정당에 부여했다. 그리고 정당투표율 전국단위 5% 이상이어야 비례의석 배분 자격을 갖추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조항은 자유민주당(FDP)의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만들어졌다. 소수정당들 중에 상대적으로 힘있는 자민당이 다른 소수 정당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과 연립정부를 만들 수 있는 우호적인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전국 정당투표율 5% 문턱조항, 혹은 지역구 최소 1명 당선시 비례의석 배분 자격)


1953년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 50%: 정당 비례대표 50%를 도입했다.


(6) 전국 5%에서 각 권역별 3%로 ‘문턱조항’을 낮추려는 시도가 좌절된 배경


1956년 선거법 개정 당시 사민당을 비롯 소수 정당들이 전국 5% 조항을 삭제하고, 권역별 3% 초과시 ‘의석’을 배분하자는 개정안을 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민당(CDU)은 혼합형 비례대표제 대신 독일제국 당시 쓰던 ‘단순다수제’를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그런데 갑자기 기민당이 ‘단순다수제’ 당론을 철회하고, 다시 지역-비례 혼합형 제도를 찬성하자, 사민당 (SPD)이 다른 소수정당들을 버리고, 기민당과 연합해서 ‘전국 5% 문턱조항’을 승인해버렸다. 또한 지역 후보 3명 이상을 당선시켜야 비례의석 배분 참가자격을 부여했다.


소결: 아주 간략하게 독일식 '지역-정당 혼합형 비례대표제(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살펴봤다. 한국 시민들은 한국 민주주의 실천을 밑거름 삼아, 창조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직접 민주주의 정신'에 걸맞는 선거 제도를 만들어내야 한다.


# 독일식 선거제도 특징, 


참고 논문: Matthew Soberg Shugart and Martin P. Wattenberg 가 편집한 책, 

Mixed-Member Electoral Systems: The Best of Both Worlds? 중 제 3장,

수잔 스캐로우 논문:  Susan Scarrow, Chapter 3 Germany: The mixed-member system as a political compromise 






표 설명: 2017년 9월 독일 총선 (연방의회) 결과에서, 지역구 후보를 뽑는 첫번째 투표자가 두번째 '정당 투표'에서는 어떤 정당을 투표했는가를 보여준다. 기민당 (CDU) 지역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의 85.2%가 두번째 투표용지 (정당투표)에 다시 기민당에 투표했다.

사민당,기민당, 기사련, 아프데(AfD) 투표자들의 충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정당투표가 전체 의석수를 배분하는 기준이 되고, 1차 투표 정당과 1차 투표 정당이 달라질 수 있도록 허용한 독일 제도는 '정치적 다양성' 추구라는 측면에서는 어느정도 발달된 선거제도라고 볼 수 있다.





독일 선거제도 연구가인 에크하르트 예세 (Eckhard Jesse:1988)는 1953년부터 1987년 연방의회 총선을 분석했다.


 투표 용지 1 (후보)과 투표용지 2 (정당)를 비교했는데, 평균 편차가 기민-기사련의 경우 + 1.03, 사민당은 1.35, 자유민주당 - 1.91 등이다.






독일 선거 특징 참고 : 1949년부터 2005년까지 각 정당 의석 점유율 

검정: 기민-기사련 CDU/CSU 
빨강: 사민당
노랑: 자유민주당 (FDP)
분홍: 좌파당  ( 링케 Die Linke) 
녹색: 녹색당 ( Grünen )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프레시안 글 비판적 평가: 내각제와 대통령제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촛불 민심을 어떻게 한 단계 수준 높은 '민주주의 체제'로 발전시킬 것인가? 박지원(국민의당), 김무성(새누리당), 박영선(민주당) 행태와 발언이 못마땅하고, 적확하지도 않고, 적시타도 아니고, 또 여기에 대응하는 민주당 역시 오락가락 일관성도 부족하다. 정의당 노회찬 심상정 있지만, 축구팀이 아니라, 권투 선수들같다. 체력이 부족해 보인다. 보다 더 포용력있게 보다 더 과감하게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 간단히 요약하면, '개헌' 자체가 퇴행, 반동 아니다. 


- 누구 목소리를 담는 '대통령제도'나 '내각제 (총리)'냐가 관건이다.


- 촛불 민심, 광장 정치를 더 활성화시켜 '시민 정부화' 시켜야 한다. 이걸 성공하면 장기적으로 제 1당이 될 수 있다.


박근혜가 퇴진하거나 탄핵되면 (헌법재판소 판결), 반드시 ‘결선 투표제도’를 도입해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나서,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 


개헌 논의는 시민들의 참여 속에, 박근혜-최순실 범죄들을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뿌리뽑을 수 있는 경제-정치 개혁안들을 수용해야 한다. 대통령제, 내각제, 다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



현재로선 박근혜는 탄핵될 가능성이 크다. 만에 하나, 박근혜 탄핵이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결선 투표제도’를 도입해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는 2017년 3월부터 대선 12월까지 전국적인 정치 투쟁과 정당들의 이합집산 (정계개편)으로 인해, 어느 세력도 주도권을 발휘하지 못하는 ‘권력 공백기’와 ‘민중들의 투쟁’이 겹쳐 나타날 수 있다. 마치 1987년 6월 항쟁 이후부터 12월 대선까지 시기처럼.



서양호의 글 비판과 대안 : 박지원(국민의당), 김무성(새누리당), 박영선(민주당) 등이 말한 ‘내각제 개헌’과 ‘탄핵’ 연계를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개헌’ 논의 자체를 악마화해서는 안된다. 당연히 ‘개헌’ 논의해야 한다. 


문제 핵심은 뭔가?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개헌’이 ‘내각제’로 좁혀져서는 안된다. 역사적으로 고민하자.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헌’할 때, 김영삼 김대중이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결선 투표제도’를 빠뜨려 버렸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법과 같이 만약 ‘결선 투표제도’가 있었다면, 36% 득표한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고, 2차 결선 투표에서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것이다. (99.9%)



대통령제를 채택하더라도, 제왕적 대통령 권한은 얼마든지 민주적으로 ‘통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있다. 박근혜-최순실 범죄 원인이 대통령제도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은 일면적 설명이다. 보수적인 김영삼조차도 군정종식한다면서 ‘하나회 (전두환이 박정희에게 충성 맹세하면서 차기 권력을 꿈꾸며 영남출신 육사 장교들과 결성한 파벌 군부)’ 척결과 전두환-노태우 구속을 실천해 버렸다.


 물론 87년 헌법에 기초한 대통령제도 고쳐야 한다. 하지만 ‘통치’의 내용과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누구 관점에서 어떠한 철학으로 실천하는가 그것 역시 고려해야 한다.



미국식 중임 대통령제도가 ‘선’이고 아름답고 평등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인가? 아니다. 불충분하다. 프랑스식이라고 그럴 수 있는가? 아니다. 불충분하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오히려 국민의당, 민주당, 새누리당은 ‘탁월한 대통령, 실력있는 총리’를 배출하고 만들어내지 못한 무능력한 회사 직장인 정당같다는 시민들의 비판이다. 제대로된 정치가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시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거 아닌가? 


돼지에게 진주는 돌이다. 아니 돌보다 더 나쁘다, 눈만 부시게 하니까. 대통령제도를 던져주건, 내각제를 던져줘 먹으라고 하건 간에.



내각제도 마찬가지이다. 어떠한 내각제를 취할 것인가 그게 문제이다. 


자, 순진하게 국민의당, 새누리당(김무성), 민주당 (박영선 등)에게 촛불만 들어라고 말하지 말자. TV 조선에게 ‘조선 프레임’ 짜지 말라고 말하지 말자. 잉어에게 지렁이 먹지 말고 사과 먹어라는 이야기와 똑같다. 박근혜 ‘퇴진’ 국면은 필사적인 정치 투쟁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 교과서에 나온 온갖 잡려 계급투쟁과 도덕관 세계관 투쟁들이 화산재처럼 터져 올라오게 되어있다.



1) 내각제 자체가 퇴행 반동이 아니다. 캐나다식, 일본식 내각제 (총리제 채택), 김종필 (지역주의 기반)식이 ‘덜’ 민주적이다. 최소한 독일식 의원내각제 (지역구: 비례 의원=1:1)를 채택하는 게 좋다.


 한국의 조건, 통일된 교육제도, 독일 연방보다 훨씬 더 단순한 ‘중앙 집권 체제’를 고려한다면, 지역구 의원:비례의원 = 3:7 까지 직업별/분야별/행정내각별/ 비례 의원 비율을 높이는 게 타당하다. 장기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2) 서양호 글 교정: 내각제라고 해서, 선거구 자체가 중-대선거구는 아니다. 독일식 의원내각제는 소선거구에 기초한 정당 명부 비례 대표 제도이다. 


녹색당, 좌파당이 사민당보다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정당이지만 의회 지분이 양 당을 합쳐 16~20%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게 혁명적인 조치라고 보는가? 아니다. 독일 연방 국가 ‘사회통합’을 높이기 위해서, 보수적인 기민당 (체.데.우 CDU) 기사당(에스. 체. 우.SCU), 사민당 (에스.페.데SPD) 이외에도 녹색당과 좌파당에게도 독일 시민들이 국정운영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독일식 의원내각제가 상대적으로 ‘절차적’ 측면에서 진보적이고 ‘더’ 민주적이지만, 단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예를들어 바이에른 주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의원들은 보수정당 기사당(에스.체.우) 독점에다 장기집권이 아니던가? 형식 절차적인 면에서 독일식 내각제도가 일본이나 캐나다보다 좀 더 낫다는 것이다.



3) 서양호 기고글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


“현재 한국의 야당이 일하는 다수국민,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충분히 진출한 상황이 아니고 여당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대표자들이 아닌 성장과 안보에 기댄 극우들이 장악한 상황이다.”



이번 촛불 민심이 말하는 민주주의 내용은 무엇인가? 시민들 스스로 참여하고, 농민들 트랙터 시위에서 나타났듯이, 각 직업별로 직장에서 불평등을 제거하고 자유로운 노동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정당이 필요한가? 


과거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이 ‘진보정당’을 표방했으나, 발전된 시민들의 정치 의식을 따라잡지도 못하고, 내부 분열로 붕괴되어, 제 3당의 지위도 국민의당에 어이없게 헌납해버렸다.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은 촛불 민심 속에서 무엇을 ‘정치’ 제도로 승화시켜 낼 것인가? 어떠한 수정 결정체를 만들어 낼 것인가? 여기에 제대로 답하지 않으면 190만, 200만, 300만 촛불민심이 터져나오더라도, 그 정치적 성과는 정의당과 진보정당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



박지원보다 100배는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이다. 시민들 속에서 정치적 지혜가 있다. 그 민주적 지하수를 어떻게 뽑아 올릴 것인가?



관련기사: 프레시안 출처 (개헌은 퇴행이고 반동이다: 서양호. 기고)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4999&ref=nav_search



왜 노동자들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 분노하는가?  정치적 분노를 담을 그릇이 '헌법'이다. 개헌 논의 방향과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잘 말해주는 민심이다. 




.



 

.

 

.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책비교/국제정치2016. 4. 4. 14:14

2013년 독일 총선 16개 주 (분데스탁_발)중에서, 바이에른 주는 전 지역에서 기독교-사회-연합(기사련 C.S.U) 정당이 그 주 지역구 45석 중 45개를 전부 독식했다. (비례 할당은 11석, 지역 비례 합쳐서 56석을 차지함) 



독일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은 지역과 비례 각각 1:1 정도이다. 2013년의 경우 총 631명의 독일 연방 의원이 선출되었다. 그 중에 대략 절반 가량은 한국처럼 '비례대표(정당 투표)'에 할당된다. 



독일 역시 한국처럼 소선거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독일은 한국과 달리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이고, 지역 주의 권한은 한국의 도와 달리 상대적인 자립성이 강하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2013년까지 1위 자리를 한번도 내 준 적이 없는 바이에른 주는 거의 '독립국가'라고 불릴만큼 보수 색채가 강하다. 그래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보수정당인 기사련 (체.에스.우)이 바이에른 주 정치를 거의 좌지우지하고 있다.


https://en.wikipedia.org/wiki/2013_German_federal_election





권력 균형과 견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소선거구 제도 (1위 독식체제)가 가지는 한계와 맹점이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소선구제도에서도 드러난다. 물론 한국식 소선거구제도와 현행 독일식 총선제도를 비교할 때는 독일제도가 훨씬 더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긴 하다. 



[생각할 주제들] 


1. 바이에른 주의 지난 70년 정치를 고려할 때는, 소선거구제도보다는 중선거구나 대선거구제도와 '비례대표제도'를 혼합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더 나을 수 있다.



2. 호남과 영남에서 특정 정당들의 독주는 한국 민주주의에서 약점이다. 두 지역에서 유권자들의 태도와 정치 참여 방식들은 역사적으로 다르다고 해도, 현재 시점에서는 소선거구의 폐해를 줄이고,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한다.




한번 바이에른 자료를 보자.



참고: 독일은 전통적인 보수당인 기민련(CDU:체데우)은 바이에른 주를 제외하고 15개 독일 주에 후보를 내고, 바이에른 주만 기사련(C.S.U 체.에스.우)가 후보를 내고, 이 두 당은 전국 연방 의회에서는 협력하고, 청년 그룹도 동일하다.



2013년 독일 연방 의회 선거 전체 결과는 기사련/기민련 연합 (보수연합)이 41.5%, 그 다음이 사민당 (에스.페.데)가 25.7%, 좌파당 (링케)이 8.6%, 녹색당이 8.4%, 자유민주당(FDP)이 4.8%, 독일대안(아에프데 AfD)이 4.7%를 얻었다. 



의석 숫자는 기사련/기민련이 총 311석, 사민당이 193석, 좌파당이 64석, 녹색당이 63석을 차지했다. 


.


아래 그림은 보수연합 기민련/기사련이 2005년 총선, 2009년 총선, 2013년 총선으로 갈수록 영토를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49년 이후, 2013년까지 독일 연방 의회 총선 결과이다.


특징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보수연합(기민/기사련)이 독주를 하다가, 사민당이 60년대 꾸준히 추격하는 추세였다. 그러다가 헬무트 콜 수상의 장기집권이 시작되고, 녹색당이 출현함으로써 사민당이 상대적으로 쇠퇴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좌파당, 녹색당, 자유민주당 등 소수 정당들이 꾸준히 약진하고, 사민당은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이다. 이 와중에 보수연합 (기민/기사련)은 메르켈 수상 체제 하에서 독일 경제의 상대적 성장을 바탕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보수체제의 강세 하에서 독일 노동자들에 대한 경영/자본의 통제 전략은 성공적이며, 독일은 내치보다는 유럽연합 국가들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체제가 약한 국가들의 재정위기 문제 해결에 주로 골몰하고 있는 형국이다.





2013년 바이에른 주 총선 결과를 보자. 45개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는 바이에른 주에서 기사련 C.S.U 이 45 군데서 다 1위를 함으로써, 전체 지역구 45석을 독식했다. 






바이에른 주 각 지역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사련 (CSU 체 에스 우)이 독식했다. 나머지 정당들은 0석이다.




.

















기사련 (체 에스 우 ) 정식 명칭은 크리스틸리히-조찌알레-우니온 인 바이에른( Christlich-Soziale Union in Bayern)이다.


독일 연방 다음 총선은 2017년 가을에 열린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비밀댓글입니다

    2016.04.04 17:11 [ ADDR : EDIT/ DEL : REPLY ]

정책비교/의료2015. 9. 13. 07:15

독일 대마초 합법화 진행중이다. 독일 녹색당의 오래된 주장 관철되기 시작.

주장 : 대마초 피우는 것을 범죄로 막으면 막을수록 대마초는 승리할 것이다.

마약과의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기고자: 크리스티안 보마리우스 * 


마약 피해보다는 다른 피해 사례가 더 많다.

매년 7만 4천명이 알콜 남용 때문에, 10만명이 흡연으로 인해, 또 수만명이 약물 치료 의존으로 사망하고 있다.


담배, 알콜, 정신치료약이 금지되면, 회사가 타격을 입게 되고, 의약품 판매와 소유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 급속도로 빨리 거대한 암시장이 생겨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암시장은 정부나 의약품 관련 법률 통제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담배 알콜 정신치료약품을 금지해버리면 오히려 애초 목표했던 것과는 반대 결과들이 발생하게 된다.

오히려 자유시장의 금지가 시장 자유보다도 더 국민 건강을 해칠 것이다.


1920년대 미국 헌법 18조에 의거해서 알콜을 금지했다가, 오히려 가난한 애주가 3만 5천명이 싸구려 불법 술을 마시고 그 술독성 때문에 사망하고 말았다.

거기에다 대도시들에서 살인율이 78% 증가하고, 다른 종류의 중범죄율이 13%, 음주 운전으로인한 구속율이 81% 증가했다.


100년 전 금지도 소위 말해서 조직화된 범죄의 탄생시간들이었다.

그러나 마약과의 전쟁, 반-마약 전쟁이 무엇보다도 범죄를 돕고 있다.

법률로써 대마초, 코카인, 헤로인 흡입을 범죄화시켜버리면, 범죄만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이것들과 효과도 미미하고 지루한 전쟁을 벌여야 한다.


독일 대마초 시장만 해도 200~400백만 청년층 소비자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대마초의 지속적인 승리 원인은 다름 아닌 대마초에 대한 범죄적 금지에 있다.


이 대마초만큼 효과적으로 자극을 주는 마약은 없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자극을 주는 물질 중에서 대마초는 가장 약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40년동안 대마초 금지로 구속된 사람 숫자가 50만명이었다.


이들은 일상 생활을 할 수 없었고, 사회생활로부터 격리당했다.


반전을 꾀하다.



1998년에 학자, 종교가, 노벨상 수상자, 예술가, 지식인들, 농업인들, 전국 소비자 연맹 등 600여명이 대마초 범죄화 철폐, 마약과의 전쟁 폐지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유엔기구는 전 세계 불법 마약 규모가 4천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 무역의 8%에 해당한다.


이러한 산업이 폭력적인 범죄조직을 양산해내고 있고, 정부 조직들을 부패하게 만들고, 국제적인 안전을 위협하면서 폭력과 전쟁을 유발시키며, 국제 시장은 물론 도덕적인 가치까지 붕괴하고 있다.


각 국가들은 마약과의 전쟁 비용으로 매년 400억 달러를 사용하고 있지만, 마약 사용자는 매년 2천만 증가하고 있다.


미국 4개주와 와싱턴 D.C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되었고, 독일에서도 또한 이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또한 범죄처벌이라는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하려는 것을 반대하면서, ‘대마초 자유화’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 녹색당은 수년 전부터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몇 개 도시들은 대마초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브레멘 시장은 독일 전역에서 대마초 광고를 보는 것을 합법화하도록 촉구했다.


이번주에 뮌스터 시 전임 경찰서장의 주재 하에, 마약소비-탈범죄화를 위한 조직이 제안되었다. 


“청년들이 대마초 범죄화 때문에 체포되어서는 안된다” 과거 독일에서는 체포되었지만.

마약과의 전쟁을 수행하지 않을 때만이 오히려 마약과의 전쟁이 승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실천될 날이 멀지 않았다.





대마초 합법화 시위중인 독일 청년 





합법화 소비 주창 제안





출처: 프랑크후르트-룬트샤우


http://www.fr-online.de/leitartikel/cannabis-legal-kiffen-in-deutschland,29607566,31789728.html





11. SEPTEMBER 2015

CANNABISLegal kiffen in Deutschland

 Von 

Ein Mann raucht einen Joint.  Foto: dpa

Grund für den anhaltenden Siegeszug des Cannabis ist das strafrechtliche Verbot. Der Krieg gegen die Drogen kann aber nur gewonnen werden, wenn er gar nicht erst geführt wird. Der Leitartikel

Jedes Jahr sterben bei uns 74 000 Menschen an den Folgen des Alkoholmissbrauchs, mehr als 100 000 durch Rauchen, mehrere Zehntausend durch Medikamentenabhängigkeit. Das sind beunruhigende Zahlen, die sich allerdings ohne Probleme steigern ließen: Würden Tabak, Alkohol und Psychopharmaka verboten, würden die Konzerne zerschlagen und Handel und Besitz der Drogen unter Strafe gestellt, entstünde schlagartig ein gewaltiger Schwarzmarkt, der sich der staatlichen Kontrolle – beispielsweise durch das Lebens- und Arzneimittelrecht – vollständig entzöge. Die Prohibition, so viel steht fest, würde das Gegenteil dessen erreichen, was sie bezweckte: Kein freier Markt könnte die Volksgesundheit so nachhaltig bedrohen wie das Verbot des freien Marktes.


Die in den USA der 1920er Jahre als 18. Zusatz der Verfassung eingeführte Prohibition des Alkohols bezahlten nicht nur etwa 35 000 vor allem arme Trinker mit dem Leben, die sich mit billigem, illegalem Fusel vergiftet hatten. Zugleich stieg die Mordrate in den großen Städten um 78 Prozent, die Zahl anderer schwerer Verbrechen um 13 Prozent, die Zahl der Verhaftungen wegen Trunkenheit am Steuer um 81 Prozent. Die Prohibition vor fast 100 Jahren war die Geburtsstunde des sogenannten organisierten Verbrechens. Aber zum Durchbruch, zur bis heute anhaltenden Karriere, hat ihm erst der „War on Drugs“, der Anti-Drogen-Krieg, verholfen.


Mit der Kriminalisierung von Cannabis, Kokain und Heroin hat der Gesetzgeber nicht nur erst die Kriminalität geschaffen, deren Bekämpfung er seitdem ebenso erfolglos wie verbissen betreibt. Der anhaltende Siegeszug des Cannabis – zwischen zwei und vier Millionen überwiegend jugendliche Konsumenten versorgt allein der deutsche Markt – hat seine entscheidende Ursache in nichts anderem als in dem strafrechtlichen Verbot: Keine Droge wirkt stimulierender als die verbotene Droge. Diesen zusätzlichen Kick kann das Cannabis gebrauchen, denn von allen psychoaktiven Substanzen ist es das schwächste.


Gravierender als die schädlichen Folgen des Cannabis-Konsums sind allemal die Konsequenzen seiner strafrechtlichen Sanktionierung. Einerseits lässt sich nicht bestreiten, dass übermäßiges Kiffen zumal im Jugendalter dem wachen Bewusstsein nicht eben auf die Sprünge hilft, andererseits liegt auf der Hand, dass Gefängnisstrafen – in den vergangenen vier Jahrzehnten mehr als 500 000 – den Weg ins bürgerliche Leben versperren und die Abschiebung ins soziale Abseits beschleunigen.


Weit mehr als zwei Millionen Ermittlungsverfahren haben die Staatsanwaltschaften wegen Cannabis-Delikten eingeleitet, sei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1994 verlangte, erstens bei „kleinen Mengen“ von Strafe abzusehen und zweitens den Begriff der „kleinen Menge“ einheitlich festzusetzen. Weil sich die Bundesländer bis heute zur Erfüllung der zweiten Forderung außerstande sehen, ist auch die erste fast ungehört verhallt.


Demonstration für die Legalisierung von Cannabis in München. Keine Droge wirkt stimulierender als die verbotene Droge.  Foto: dpa

So erging es auch 1998 dem Aufruf von mehr als 600 Wissenschaftlern, Ministern, Nobelpreisträgern, Künstlern, Intellektuellen und Geschäftsleuten aus den Anbau- und Verbraucherländern an den Generalsekretär der Vereinten Nationen, in dem sie nicht nur das Ende der Kriminalisierung von Cannabis, sondern generell des Anti-Drogen-Krieges verlangten: „Die Organe der Vereinten Nationen schätzen den jährlichen Umsatz durch die illegale Drogenindustrie auf 400 Milliarden US-Dollar, das entspricht in etwa acht Prozent des gesamten Welthandels. Diese Industrie schafft mächtige kriminelle Organisationen, korrumpiert Regierungen auf allen Ebenen, gefährdet die internationale Sicherheit, stimuliert Gewalt und zerstört sowohl internationale Märkte als auch moralische Werte.“



Geholfen hat der Aufruf allerdings nichts: Weiterhin geben die Vereinigten Staaten pro Jahr 40 Milliarden Dollar für den Krieg gegen die Drogen aus, und die Zahl der Drogennutzer ist auf 20 Millionen gestiegen.


Erst in jüngster Zeit ist in die Debatte Bewegung gekommen. In vier US-Bundesstaaten und in Washington DC wurde inzwischen immerhin Cannabis legalisiert, und auch in Deutschland werden endlich die Stimmen lauter, die gegen den Schutz der Volksgesundheit mittels Strafverfolgung protestieren und die Freigabe von Cannabis verlangen. Die Grünen fordern das seit Jahren, einige Städte erwägen eine streng kontrollierte Abgabe; Bremens Bürgermeister erregte bundesweit Aufsehen mit der Ankündigung, Cannabis – so weit es geht – zu legalisieren.


In dieser Woche hat sich unter dem Vorsitz des ehemaligen Polizeipräsidenten von Münster ein Verein vorgestellt, der für die Entkriminalisierung des Drogenkonsums eintritt: „Kein Jugendlicher lässt sich aufhalten von einer Kriminalisierung.“ Es tut sich was in Deutschland. Vielleicht dauert es gar nicht mehr lange, bis sich die Einsicht durchsetzt, dass der Krieg gegen die Drogen nur gewonnen werden kann, wenn er nicht geführt wird.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여활선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기만에 의한 특정집단의 이기심으로
    헌법에 위배될 방법으로 법제화 했기에 법의 무효에 한표 찍고 싶습니다!
    진정한 정보제공 없이 법제화!
    그리고 편협 편파적 인상을 심어놓고 찬반 투표?
    인류를 위한다는 구실이 인류를 병들게 하고 있으니원!
    좀 씁쓸 아니 닫답 하네요!

    2015.10.11 08:39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2015.10.11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