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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관리법2

검찰 수사 발표, 외신보도 BBC 뉴스, 박근혜 공범이다. 영국 BBC 뉴스는 한국 검찰 (이영렬 담담 검사)의 발표를 그대로 소개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최순실 부정부패 스캔들에서 상당히 considerable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박근혜 역시 최순실과 '공모 conspirator'에 가담했지만, 불소추특권에 따라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기소되지 않는다.""박근혜는 국민의 대규모 저항과 대틍령직 사퇴 요구에 직면해있다.""박근혜 지지율은 5%로 떨어졌고, 대통령 사과 방송을 두 차례나 했으나, 아직 사퇴는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출처: http://www.bbc.com/news/world-asia-38042134 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범죄 항목들 -> http://futureplan.tistory.com/782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에서, "박.. 2016. 11. 20.
박근혜는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가? 직권남용, 뇌물죄, 공무 외교 기밀 누설죄 등 박근혜는 11월 이내로 검찰수사를 받더라도, 빠져나갈 논리를 만들 것이다. 대국민담화에서 말한대로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이라는 비영리단체를 만든 건, 경제성장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순실과 안종범 등이 개인 잇권을 챙기는 줄은 몰랐다고 발뺌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박근혜가 안종범과 최순실에게 실제로 내린 '명령과 지시' 내용을 입증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저항을 거세게 받을 것이다. 첫번째, 뇌물죄 박근혜 대국민담화는 거짓말이었다. 대기업 수익도 떨어지고 있는데, 62개 기업들이 비-영리 미르재단, K 스포츠 재단에 수억에서 수백억을 자발적으로 기부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 사람들은 박근혜가 말한 "경제성장 동력을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와 기부 재.. 201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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