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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BC 뉴스는 한국 검찰 (이영렬 담담 검사)의 발표를 그대로 소개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최순실 부정부패 스캔들에서 상당히 considerable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박근혜 역시 최순실과 '공모 conspirator'에 가담했지만, 불소추특권에 따라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기소되지 않는다."

"박근혜는 국민의 대규모 저항과 대틍령직 사퇴 요구에 직면해있다."

"박근혜 지지율은 5%로 떨어졌고, 대통령 사과 방송을 두 차례나 했으나, 아직 사퇴는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출처: http://www.bbc.com/news/world-asia-38042134


<검찰 중간 수사 발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범죄 항목들 -> http://futureplan.tistory.com/782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에서, "박근혜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과 공모 관계에 있는 것으로, 검찰이 판단했다." 청와대 펫이라고 놀림받던 검찰도 박근혜가 범죄자라는 것을 시인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국회에서 '탄핵' 을 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검찰이 박근혜를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suspect'로 확실히 규정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 수사에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할 필요도 있다.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박근혜가 범죄 주동자이고 최순실은 공범, 나머지 청와대 직원들 (안종범, 우병우, 김기춘,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등)은 종범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탄핵을 위해서는 박근혜가 이번 사건의 '주범', 범죄 지시 명령자라는 것이 입증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3분의 2 발의 통과, 헌법 재판소 탄핵 판결을 위해서는 확실한 박근혜 범죄가 입증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다시 시민들의 정치적 실천이 필요하다. 검찰과 법보다 다시 정치적 투쟁과정과 시민들의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검찰 중간 수사 발표 핵심 요지>


1) 박근혜 공모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는 (재임기간) 하지 않는다. 


2) 최순실 안종범 등은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각종 이권 사업과 관련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적용, 정호성에 대해서는 공무비밀누설죄 적용. 


<평가와 문제점> 


전체적으로 솜방망이 수사였다. 뇌물수뢰죄, 포괄적 뇌물죄 등은 언급되지 않았고, 재벌에게 면죄부를 줬다.  

- 군사기밀보호법,  외교상기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 몇가지 중요한 범죄 사실도 누락되었다.


-평가 :  검찰이 자기 본연의 임무를 '정치권 (국회)'이나 시민들로 다시 떠넘김. 박근혜 공모 사실은 인정함으로써, 정치정당들과 시민들이 탄핵을 하던가, 박근혜 하야 운동을 하라는 암시만 줌. 좋게 해석하면 그렇고, 나쁘게 해석하면 검찰 본연의 임무는 다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했다.


-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은, 검찰청 앞에서 촛불 데모로써 검찰 개혁을 외쳐야 한다. 특검에 대한 감시위원회가 필요하다. 

- 제일 급선무는, 검찰이 박근혜 '수사' 가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박근혜를 '참고인' 신분이 아니라 '피의자 suspect' 신분으로 바꿔야 한다.




1. [bbc news]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had a "considerable" role in a corruption scandal involving a close confidante, prosecutors have said.


-> [ Correction] Park Geun-hye had a "decisive" role in a corruption scandal involving her 40 year long maid, Choi Soon Sil, "tamed" prosecutors have said.


2.[Truth ] Ms Park Keun Hye, a Corrupted President of Korea, is a commander-in-chief in the corruption scandal. [she is not mere conspirator] She is not just a member of Choi Soon Sil’s mafia as a conspirator. Rather Choi Soon Sil has been ms Park’s political chattal maid for 40 years. However. as Hegel’s analogy between reverse relationship between master and slave, since 2013 when Ms.Park came to the presidential power in the Blue House, Choi Soon Sil has impersonated the president, ms.Park. Since then Korea rapidly has fallen under Cho Soon Sil’s sway based on mysterious spiritual power of Galaxy, in fact, Tarot Zodi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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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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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11월 이내로 검찰수사를 받더라도, 빠져나갈 논리를 만들 것이다. 대국민담화에서 말한대로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이라는 비영리단체를 만든 건, 경제성장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순실과 안종범 등이 개인 잇권을 챙기는 줄은 몰랐다고 발뺌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박근혜가 안종범과 최순실에게 실제로 내린 '명령과 지시' 내용을 입증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저항을 거세게 받을 것이다. 


첫번째, 뇌물죄 

박근혜 대국민담화는 거짓말이었다. 대기업 수익도 떨어지고 있는데, 62개 기업들이 비-영리 미르재단, K 스포츠 재단에 수억에서 수백억을 자발적으로 기부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 

사람들은 박근혜가 말한 "경제성장 동력을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와 기부 재벌들간에 쌍방 거래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 

전경련과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헌금한) 재벌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현재에 또 미래에 '혜택'을 봤다. CJ, SK 총수들이 사면 복권되었고, 롯데 일가에 대한 수사도 강도가 약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들 보다는 철저히 전경련 편을 들었다. 노동개혁 5법, 원샷법, 서비스발전 기본법은 재벌과 전경련 측이 요구한 것이다. 

재벌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자발적으로' 돈을 내고, 부영 주택처럼 세금을 깎아 달라고 요구한다랄지, 이런 청탁을 했다면, 박근혜는 제 3자 뇌물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

(출처: KBS 9시 뉴스, 최근 보도 중에서 kbs 가 공정하게 보도한 내용들이다. ) 

두번째 직권남용죄

8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재벌로부터 걷도록, 박근혜가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했다면, 이는 직권남용죄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가 재단 출연금을 600억에서 1000억으로 증액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박근혜와 최순실 갈취단은 간도 컸다. 처음에는 10대 그룹으로부터 600억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나중에는 30대 그룹으로 숫자도 늘이고, 1000억으로 증액했다. 



세번째, 공무상 비밀 외교상 기밀 누설죄.

이는 최순실의 공범, 고영태가 "최순실 누나 취미는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일이다"라고 폭로한 이후에, 온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이는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인 정호성이 청와대 비밀 문서들을 최순실에게 전달했고, 박근혜는 이를 묵인해왔다.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또 하나 중요하게 주시해야 할 주제는,  과연 최순실 일가 갈취단이 개성공단 폐쇄나 싸드 배치 결정에 어느정도 영향력을 끼쳤는가이다. 





최순실 국정개입 공모, 공범죄. 


참여연대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돈을 차떼기에 상응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건넨 재벌들을 고발조치한 것은 잘 한 일이다. 



참여연대 고발 대상

1) 박근혜

2) 최순실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뇌물죄, 포괄적뇌물죄, 제3자뇌물죄 등 혐의로 고발

박근혜와 최순실 이외에, 고발 대상에는 

3)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4) 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 

5)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6)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 

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 7명



(비영리 재단, 재단법인 미르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었던 전경련 관계자들, 과연 이들은 최순실 갈취단의 피해자들인가? 아니면 박근혜 정부로부터 현재와 미래 댓가를 얻어낸 공범자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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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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