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장동 50억 클럽3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특검 "쌍특검" 재의결 부결. 이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수천만원 전세 보증금 때문에 자살하는 2030에게 '대장동 50억 클럽', 국회를 갈아엎어야 한다는 여론. 윤석열 거부권과 재의결 부결은 국민적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다. 윤석열 거부권 행사와 역대급 최저 지지율,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보면서, 이제 한국도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와 같은 '수상제도', 내각제로 전환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의결이 부결되었다. 281명 재석, 177명 찬성, 반대 104명.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기때문에, 재의결은 재석의 3분의 2 (188표)를 찬성표가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반대해 부결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73%가 2030세대이다. 수천만 사기 때문에 몇 명이 벌써 자살했다. 윤석열과 국힘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반대하면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부결시켰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 2024. 2. 29.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제안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 정의당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전문 대장동 50억 클럽 명단. 권순일 (대법관), 최재경 (검사장), 김수남 (검찰총장), 박영수 (특별검사),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 1 -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 주기로 하였다는 속 칭 ‘50억 클럽’ 녹취록과 증언이 공개되었음. 녹취록과 증언이 공개되었음에도 검찰은 곽상도 전의원에 대한 수 사만 진행하고 다른 의혹에 대하여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축 소 수사, 선택적 수사를 진행하였음. 또한 곽상도 전의원에 대한 수사 역시 대가성 입증을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봐주기 수사, 부실 .. 2024. 1. 19.
대장동 카르텔. 곽상도 50억 클럽 1심 무죄 판결. 이준철 판사의 논리 문제점. 곽상도 50억 클럽 1심 무죄 판결. 이준철 판사의 논리 문제점. 언론보도 -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7 2023. 9. 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