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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13

이재명 부인 김혜경 재판. 혐의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50만원 형. 이재명 대표의 반론. 이재명 부인, 김혜경에 대한 재판 내용을 고려한다면, 현재 윤석열과 그의 아내 김건희의 범죄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김영선 공천 개입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윤석열, 김건희, 이재명, 김혜경 4명 모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하지 않은가? ---------------------이재명 부인 김혜경 재판. 혐의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벌금형 수원지법 형사 13부 (부장판사 박정호) 김혜경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 1) 재판 내용. 2021년 8월 수행비서였던 배씨가 서울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배우자 3명과 경기도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 4천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데 .. 2024. 11. 15.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 방송통신심의 의원장 류희림 입장. 검찰의 뉴스타파 압수 수색 이유 "윤석열 명예훼손" 1. 논쟁의 핵심 주제 .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보도 핵심은,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이, 대장동 사업의 자본이 된 부산저축은행 1155억원 불법 대출 사건 브로커 의혹을 받던 조우형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것이다. 2. 방송통신심의 위원장 류희림. 논쟁점. 위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언론기관 KBS, MBC, YTN 등에 대한 징계 여부. 뉴스타파에 대한 중징계 여부. 3. 검찰이 뉴스타파 소속 봉지욱, 한상진 기자 압수수색, 뉴스타파 사무실 압수수색의 이유. 뉴스타파가 '가짜 뉴스'를 보도해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임. 동아일보 입장. 동아일보 보도.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방송사에 책임 묻는다…방심위 “해명하라” 입력 2023-09-12 12:48업데이트 2023-09-12 13:02.. 2023. 9. 14.
2012.12.09 ‘고려당 빵집’이 아닌, 지속가능한 조직적 당 시스템 2012.12.09 03:13 안효상, 금민님/김순자 탈당, 후보강행:정치적 오판입니다.철수했으면 합니다. 원시 조회 수 5018댓글 7 ? 본 글에 앞서서 왜 안효상, 금민님 앞으로 글을 쓰게 되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원들마다 각자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대중적 인지도 측면에서 노회찬, 심상정을 능가하는 사람들을 6년 안에 10명, 12년 안에 25명, 16년 안에 40명을 배출해낼 수 있는 당의 시스템[철학,정치기획,정책의 정치화, 정치실천의 정책화, 대 주민 의사소통 정치미디어, 리더쉽 컨설팅 등] 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고 실제 가능한 일입니다. “진보신당은 집권의지가 없다”고 욕설을 내뱉거나 비난한 사람들과 기싸움이나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을.. 2019. 1. 24.
2007.11.10. 민주노동당 대선 슬로건 / 공정한 분배가 민주주의다 532695 권영길에게 가장 맞는 대선구호/공정한 분배가 민주주의다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7-11-10 14:17:25 조회수 조회 : 143 추천수 추천 : 0 반대수 반대 : 0 MBC 100분 토론과 KBS 에서 느낀점. 민주노동당 하루 속히 총론, 제 1 으뜸구호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기본기에 충실하라. 소수 정당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겸허하게 자기 길을 가라. 으뜸 구호, 제 1 구호를 왜 전통적이지만 "공정한 분배"로 내걸어야 하는가? 1. 현 정세에서 가장 민주노동당과 후보 권영길을 잘 부각시킬 수 있다. 이회창의 등장으로, 이명박이 반북 친미로 급선회하고, 한편 정동영은 3중주의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 오늘 청와대에서는 "진보적 시민주의"를 발표하는 등, 급좌선회 (제 3.. 2015. 8. 8.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물결 파문의 향방은?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물결 파문의 향방은? 생각나는대로 소박한 바램을 몇 자 적어봅니다. 첫 번째는 2008년 촛불과 많이들 비교를 하시는데, 비교보다는 우선 당사자들이 느끼는 “안녕한가?”에 대한 솔직한 느낌들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데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쓰고 공감하기 운동에 참여한 분들이라도 ‘적은 성공’을 서로 확인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대선 선거법 위반 사례 여부 확인, 검찰,국정원,중앙선관위 등 국가제도 민주화요구 (채동욱 윤석열 검사 찍어내기 관행 없애고 검찰의 수사 독립권 부여 등), 그리고 당장에 일반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과 연관이 있는 공공서비스 (철도 등 대중교통,전기,물,의료,교육 등) 사유화 및 해외 매각 반대, 청년실업과 비효율적이고 비.. 2013. 12. 16.
유창선의 오류, <장하나> 비판이 잘못된 이유 : 이게 프레임이다. 선거법 위반 없음 입증 책임은 박근혜씨에게 유창선의 오류, 비판이 잘못된 이유 : 이게 프레임이다. 선거법 위반 없음 입증 책임은 박근혜씨에게 1. 잘못된 프레임을 집단적으로 일탈하라 청와대처럼 ! 프레임은 대선 불복이 아니라, 박근혜씨가 “선거법 위반이 0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은 법의 심판과 처벌의 대상이지, 김한길과 박근혜의 타협 대상이 아니다 참고글: 유창선 http://www.twitlonger.com/show/n_1rt323i장하나 의원 인터뷰 : http://m.nocutnews.co.kr/view.aspx?news=2706747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근혜씨가 법적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아야 한다. 장하나씨의 정견 발표가 적절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정치 평론가들의 인용과 논거가 적절하지 못하다. 박근혜 국정.. 2013. 12. 11.
박근혜는 왜 어떻게 윤석열 검사를 내쫓았는가? 1주간 일지와 향후 전망 윤석열 검사를 어떻게 쫓아냈는가? 박근혜 반격의 1주일 + 향후 전망 박근혜 –법무부 (황교안)의 수사 방해 “윤석열 검사를 직위해제시켜라” 10월 21일 검찰청 국감에 나온 윤석열 검사의 증언은 법률, 검사활동의 교본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사 출석 자체를 두려워했다. 국감증언 동영상을 보면서 1) 왜 윤석열 검사는 국감장 증언을 결심했는가 2) 검사 교본 (체포, 구속 수사, 수사 절차, 법원 재판과정 등)이 무엇인가 3) 국정원 댓글이 왜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며 헌정 질서 파괴범인가 등을 알게 되었다. 지난 1주일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윤석열 검사 일지를 간단히 적어본다. 10월 15일 : 국정원 댓글 수사 담당 윤석열 검사는 자기 상관인 서울지검장 조영곤의 집에서 국정원 직원 수사 보고.. 2013. 10. 28.
국정원 댓글사건, 억울한 유희관 베어스 투수, 억울한 보스턴 레드삭스, 그리고 윤석열 검사 (4) 국정원 댓글사건 본질: 대선 승부 조작, 윤석열 검사 수사 고의 방해, 직위 해제 서울 베어즈 대 대구 라이온즈, 보스턴 레드삭스 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즈 야구 결승시리즈를 하고 있어서,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의 본질을 야구 게임과 비교하게 된다. (10월 21일, 국정감사 중,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원 댓글 조사를 했던 윤석열 검사에게 검찰조직을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다. 윤석열 검사는 "예,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 선거 범죄이다. 그런데 정갑윤과 새누리당은 그 수사를 담당했던 윤석열 검사가, 그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조영곤 서울지검장의 승인없이 수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를 들어 '하극상, 항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 2013. 10. 28.
윤석열 검사 (3)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서울 지검장 검사들을 '얼차려'를 시키고 있다. 주제: 윤석열 검사 증언과 민주주의 (법의 타당성과 정당성)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하에서 검찰의 지위:동네 조폭 얼차려 수준임을 보여주는 장면자료: 10월 21일 국정감사 현장,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 (동영상 5분 )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서울 지검장 검사들을 '얼차려'를 시키고 있다.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 지검장 검사들을 한 명씩 호명하면서, 윤석열 검사가 상명하복, 검사 내부 위계질서를 흔들었냐? 그렇지 않았냐? 일일이 물어보고 있다. 2013년 얼차려가 행해지고 있는 국정 감사 현장. 국정원 직원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조직적으로 한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모 후보를 두둔하는 사이버 댓글 조직,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를 가했는데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 .. 2013. 10. 26.
우연히 본, 윤석열 검사 국감현장 (1) 수퍼 마켓 아저씨 같은 검사, 윤석열의 직업윤리와 야구 4번타자의 임무 수퍼 마켓 아저씨 같은 검사, 윤석열의 직업윤리와 야구 4번타자의 임무 국정감사장에서조차도 윤석열 검사는 자기 직분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야 하는가? 검사실 책상으로 가서 박형철 부팀장과 같이 일해야 할 시간에’ 이러는 것처럼 보였다. 윤석열 검사는 자기 일에 미쳐있는 사람의 한 전형이었다. 9회말 2사 만루에 타석에 들어선 4번 타자의 긴장감이었다. 볼 3, 스트라이크 2, 점수는 4-1로 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홈경기가 아닌 어웨이 경기장. 윤석열 검사의 직업 철학은 법을 전혀 모르는, 검찰청 그러면 고개를 돌리고 마는 보통 평범한 시청자들에게도 너무 쉽게 전달되었다. 이것이다. 범죄가 분명한 사건에 기소권 행사를 못하는 검사는 홈런 못치는 4번 타자이고, 범죄수사.. 2013. 10. 26.
한국 대선 특징 (1) 투표행태와 여론조사 1.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우파들로서 에 대한 제안이 빈곤하다. 한국 역시 느린 자본주의 slow capitalism 국면에 접어들다. (서유럽이 1970년대 ~ 1990년대까지 겪었던 1~3% 저 경제성장율 시대) + 지구적 불황 국면의 지속에 대한 대안이 결여되어 있다. 2. 안철수 혹은 찰스 안 Charles Ahn, 미국식 쇼트로 척 앤 Chuck Ahn : 안철수가 가장 자랑스러워 하는 것은 와아튼 보이 Wharton Boy이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경영학과 이름 와튼. 안철수는 바람일 뿐, 정치개혁도 경제성장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가 인용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스탠포드, 하바드, 펜실베니아' 유명한 아무개 교수에 의거하면 일뿐.. 2012. 10. 24.
부자 - 빈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총선슬로건 제안(1)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원시2012.02.28 16:51:573081 / 0 1. 총선 (대선) 슬로건 : 부자 DNA는 없다. 2. 정치적 주장: 진보신당이 "가난과 부의 대물림"을 조장해온, 97년 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공통적인 친-재벌 친-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및 저항 선언해야 한다. 부자 아빠 담론의 결과는 결국 1% 미만 사람들의 완전승리로 귀결되었고, 나머지 99%는 부자 아빠 엄마의 들러리로 불과했다는 사실을 정치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가난한 자 DNA도, 재벌 DNA도 타고 태어나지 않는다. 3. 대중적 호소력: 진보좌파정당의 정치적 슬로건은, 노동하는 최대다수가 "자기 행복 실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 2012. 7. 26.
어떤 이해관계를 교환하고 있는가? 국민 참여당 유시민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사실 정치는 인데, 가끔 보면, 이런 시간들이 너무 많죠? 정치는 불교용어를 빌려 말하자면, , 마르크스라는 사람의 말을 빌리면, A는 에 나온대로 "교육시키는 사람이 스스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늘 고단한 연습이 필요로 하는)" 그런 연습에 해당합니다. 을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 즉 위로는 도를 구하고, 하화중생은 아래로 중생을 계몽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데, 전 그런 해석은 반대합니다. 현대 사회는 직업 직종 노동 숫자가 너무 많아서, 누가 누굴 계몽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표정을 살피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뜻이 맞으면 큰 일을 도모하는 정도, 그 큰 일이라는 사적인 행복이 아니라, 공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일" 그 정도로 정의될 것 같습니다. 서설이 길었습니다. 짧은 시간.. 2011.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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