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창고/20122019. 1. 24. 19:37

2012.12.09 03:13


안효상, 금민님/김순자 탈당, 후보강행:정치적 오판입니다.철수했으면 합니다.


원시 조회 수 5018 댓글 7 ?


본 글에 앞서서 왜 안효상, 금민님 앞으로 글을 쓰게 되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원들마다 각자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대중적 인지도 측면에서 노회찬, 심상정을 능가하는 사람들을 6년 안에 10명, 12년 안에 25명, 16년 안에 40명을 배출해낼 수 있는 당의 시스템[철학,정치기획,정책의 정치화, 정치실천의 정책화, 대 주민 의사소통 정치미디어, 리더쉽 컨설팅 등] 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고 실제 가능한 일입니다. “진보신당은 집권의지가 없다”고 욕설을 내뱉거나 비난한 사람들과 기싸움이나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집권의 필요충분조건들>을 실천하지 못한 자들에게 “집권의지 결여”라는 평가를 들으니 더욱더 한심합니다만.



차범근, 지단, 펠레는 은퇴해도 월드컵은 4년마다 열립니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몇 사람 빠지면 당 자체가 흔들거려서는 안됩니다. 1년 망하고 또 다른 1년 통합논의하다가 세월 다 보내서는 안됩니다.


 당하다 망해서 제과점된 ‘고려당 빵집’이 아닌, 지속가능한 조직적 당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 이후, 3년째 우리는 내부 플레이어를 키우지 못한 채, <통합>논의와 갈등만 겪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의지와 열정은 항우, 이순신 장군을 능가하는 의병들은 왔다가 상처만 입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 김순자 탈당-후보강행에 대한 비판 글을 쓰는 현실 자체가 안타깝고, 앞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이런 종류의 글들을 더 써야 한다면, 아무래도 저를 비롯한 많은 당원들은 더 이상 당활동을 하기 힘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안철수,문재인,심상정,진중권을 능가할 우리 당원들을 키우고 단련시켜야 하는데, 대선 11일을 남겨두고 <대선 후보 전술 당론>을 가지고 논쟁해야 하는 것 자체가, 당 자격이 없는 것이고, 넌센스라고 봅니다.




아마 당 운동에 대한 원칙과 방법이 다른 것입니까? 저는 맨 처음 말한대로 안효상,금민님을 포함한 우리 플레이어들의 장기비전과 새누리당-민주당에 대한 ‘비교우위’ 및 압도적인 우위 실천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총선 대선를 비롯한 정치노선, 그리고 정책 몇 가지를 놓고 당운동을 하는 것은 ‘대자보 투쟁’식이라고 봅니다. 2012년 대선은 우리가 수행해야 할 1000가지 과제들 중에 1개에 불과합니다.




김순자님 탈당 및 후보 강행에 대해서, 제 견해는 ‘정치적 오판’이고, 그 이후 벌어진 논쟁들은 거의 다 ‘기나긴 정치적 변명들’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논쟁, 토론, 해명이 필요하다면, 사안 및 주제 하나하나를 가지고 논의하겠습니다. 100가지 정도로 세분화해 보겠습니다. [김소연 후보 논의는 따로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김순자 탈당 및 후보 강행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김순자 탈당은 나침반 잃어버린 등반입니다.


<당원이라디오>에서 김순자님 인터뷰를 했는데, 대선 마치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현재로는 아무런 계획이 없고, 다시 청소하러 가면 된다(직장 복귀)”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선 비례대표 1번, 진보신당의 대표적인 정치가의 자격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조직적인 측면에서 매우 비판적으로 보면, 김순자님은 ‘(대선) 일회용 컵’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순자님 탈당과 후보강행이 <진보신당> 당원들에게 내실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줘야 하는데, 김순자님 본인의 정치적 ‘지향점’도 모르는 길을 가는데, 어떻게 당원들에게 ‘희망의 길’을 주겠습니까?




2. 김순자 탈당 노선은 축구로 치면, 오프 사이드 반칙입니다.


당 내부에는 크게 3가지 대선 후보 전술이 있습니다.


(http://www.newjinbo.org/xe/4795505:진보신당 대선 후보 선출 방식 장점 단점 비교표 ) 이 3가지는 각자 장/단점이 있고, 어느 한 가지가 특별히 우월한 게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초점은 대선과정에서 사회당-진보신당 통합과정을 내실있게 해나가면서 정치적 ‘신뢰’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고, 당 바깥으로는 진보진영의 ‘무게중심’ 역할을 할 채비를 해야하는 게 후보 전술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 정책들을 ‘크게 소리 높여’ 외치는 것에만 끝나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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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자님의 탈당과 후보강행이 골키퍼와 1대 1 기회를 만들었다고 해도, 실제로 골과 연결되지 않는 오프-사이드 반칙이다. 진보신당 후보 전술이 우리 편 사이드 바깥 off 에 있게 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만약 ‘대선’의 목표에 대한 차이가 당 내부, 특히 구사회당과 구진보신당 당원들 (*단순화 시켜서 이 두 집단)의 인식 차이가 있다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김순자 탈당 후보강행이 이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말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설득, 토론, 합의 과정이 결여되었습니다. 문제가 ‘후보 내냐 마느냐’로 축소되었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3.9%를 획득하면서 제 3당의 지위를 확보한 배경은,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특히 서울과 부산에서, 그리고 비례로 전국에 광역의원이 배출되었던) 정치적 성과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2012년과는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2012년 현재, 통진당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진보신당까지 다 대중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파산당한’ ‘신뢰를 상실한’ 집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객관적 조건을 명료하게 고려했을 때,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당 지도부는 현재만 바라보지 말고, 과거 10년 넘은 진보정당사, 그리고 미래까지 예측해서 정치노선을 수립해야 합니다.



김순자 후보 추천 반대 이유(댓글 5): 진보신당 대선방침 + 변혁모임,좌파단체들 동영상 회의 소감 http://www.newjinbo.org/xe/4778854


안효상 전 대표께는 전국위 전날, ‘당 명칭 변경’ 시기와 방법에 대해, 대선 이후에 할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http://www.newjinbo.org/xe/4796774


위 의견들은 안효상 전대표에게 또 김순자 후보 추대/옹호론자들에게 전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안효상 전 대표님은 당 명칭 변경 건을 전국위에 상정해서 통과되지 못한 점을 이유로 들어 대표직을 사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선 끝까지 대표로서 해야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을 더 혼란에 빠뜨리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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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현 시점에서 뒤돌아 봐야할 점, 다음 대선을 대비한다면, 대선 후보는 적어도 1년 이상, 당 내부 충실한 토론과 자체 경쟁을 통한 선발을 해야 한다. 그래야 후보들 경쟁, 후보 선출자 개인, 그리고 당 조직에도 도움이 된다. 오프 사이드 반칙이 아닌 '온 사이드'가 되어야 한다) 




3. 예측 불가능한 충격 요법과 같은 정치 실천들에 대해서




김순자 탈당은 조지 부시류의 <shock and awe 충격과 공포>와 형식상으로 유사한 전술입니다. 


탈당 이후에 벌어진 당게시판 논쟁들, “대선에 대한 진보신당 당론”에 대한 의견 차이, 당대의원대회,전국위원회, 당대표단의 역할과 권한 해석의 차이는, 기나긴 정치적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철학 교과서에 나오는 “끝나지 않는 interminable debates"윤리학 논쟁입니다.




특히 안효상 전대표는 대선정국을 책임있게 이끌기 위해서는 대표 사퇴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홍세화 전 대표는 가족 등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퇴했습니다. 안효상 전 대표는 사퇴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순자 탈당 사건과 10월 27일 전국위원회 이전에는 안효상 전 대표 머리에 ‘구 사회당 출신’이라고 써져 있다고 생각하는 당원은 1%도 안됩니다. 그냥 우리 모두의 대표였습니다.




당대표단 사퇴하는 것은 당에 상처입니다. 임산부가 아이를 유산해버리면, 엄청난 정신적 아픔, 신체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당대표의 잦은 사퇴는 습관성 유산입니다. 당대표단 사퇴하는 것, 당 간부들 자주 바뀌는 것 당 운동에는 다 손실이고 에너지 낭비이고, 민주당-새누리당과 경쟁하는데 큰 타격입니다. (새누리당-민주당은 교체할 사람들이라도 양적으로 많습니다)




김순자 탈당, 대선 후보 강행, 안효상 대표 전국위원회 ‘당 명칭 개정 발의’ 그 이후 김순자 선본 위원장 발표 -> 다시 취소, 이 모든 정치적 일정들은 ‘예측 불허’ 정치로 보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좌파정치는 지난 10년간 처음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처럼 당내 어느 정치그룹에도 속하지 않는 온라인 당원들이나 직장 당원들은 이런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정신없어 보이는 당’입니다. 




지금 구진보신당 당원들은 지난 2010년~2012년 사이 벌어진 <통합>논쟁으로 다 병들어 있습니다. 너무나 일찍 바닥난 실력들을 드러낸 의병장들은 부상으로 실려나가거나 고향으로 낙향했습니다.


 대선 이후 또다시 구 사회당 계열당원들+김순자 선본 참여자들과 구 진보신당 당원들 사이에 논쟁, 이러한 그림은 거의 영화 <비열한 거리> 마지막 장면이 될 것입니다.




4. 이번 대선에서 당이 분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김순자 후보 캠프 철수, 현명한 정치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김순자 탈당 및 입후보, 그리고 TV 토론회를 비롯한 선거운동, 참여자들에게는 정치적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 당원들에게 주는 정치적 효과, 특히 뭔가 배울 수 있는 기회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너무나 비싼 댓가를 치르고 얻는 정치적 효과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과실은 너무나 미미해 보입니다. 오히려 반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김순자님이 탈당해서 선본 만들어서, TV 토론회에 나와서 ‘무소속 김순자 기호 7번입니다’를 말할 자유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선 이후 당의 발전, 구 사회당과 구 진보신당 당원들의 내실있는 정치적 신뢰형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합>에 대한 자신감, 진보신당 바깥 노동자, 시민들에게 <진보신당>과 함께 하면 ‘할 수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김순자 후보 캠프가 철수 했으면 합니다.


대선 이후에 평가와 징계 논쟁, 이미 늦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김순자 탈당은 반대하지만, 김순자 후보 캠프는 무소속으로 당 지원없이 열심히 하라고 말하던데요, 그것은 ‘화가 나서’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애정어린 비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울러 정치적 해법도 아니라고 봅니다.


대선 이후에, 대선 후보전술 당론 해석 논쟁, 문재인 지지자들과 비교, 경남도당, 충북도당 비교 논쟁, 변영주-진중권-심상정 동일성 차이점 논쟁, 청학위 논쟁 등은 이미 늦습니다. 그리고 2013년 상반기 6개월 시간, 에너지 낭비를 가져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노선, 당론에 대한 법률적 해석 논쟁, 징계 논의가 아닙니다. 현명한 정치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것은, 김순자-김소연 후보도 통진당 이정희 후보만큼도 ‘파장’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 바깥 파장과 파괴력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당 안 ‘결속’이라도 반드시 다져야 합니다.




김순자 후보 캠프에 있는 당원들이 철수하는 것은 정치노선이나 참여자들의 정치철학의 포기도, 정치적 항복도 아니고, 자긍심 구기는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들은 수십가지 됩니다. 그러나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글 맨 위에 써 있듯이, 지금 우리는 진보신당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잃어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대선에서는 후보나 정책 적어도 1년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정책은 다 있는데 후보가 없다는 식의 지적 오만과 허세는 그만 부렸으면 합니다.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및 대안, 그리고 파급력 부족하거나 없었습니다.




위 글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당게시판에서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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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길에게 가장 맞는 대선구호/공정한 분배가 민주주의다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7-11-10   14:17:25조회수 조회 : 143    추천수 추천 : 0    반대수 반대 : 0    
   

MBC 100분 토론과 KBS <질문있습니다>에서 느낀점. 민주노동당 하루 속히 총론, 제 1 으뜸구호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기본기에 충실하라. 소수 정당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겸허하게 자기 길을 가라. 

으뜸 구호, 제 1 구호를 왜 전통적이지만 "공정한 분배"로 내걸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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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정세에서 가장 민주노동당과 후보 권영길을 잘 부각시킬 수 있다.
이회창의 등장으로, 이명박이 반북 친미로 급선회하고, 한편 정동영은 3중주의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 오늘 청와대에서는 "진보적 시민주의"를 발표하는 등, 급좌선회 (제 3의 길 다시 도입)하는 갈지자, 술취한 자유주의자들의 술주정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노무현과 정동영 등 통합신당이 민주주의의 적자라고 하지만, 87년 민주화 운동의 정신은 자기들이 허물어버렸다. 지난 5년은비례적 사회정의(일한만큼 대접받는 비례적 사회정의, 기본적인 분배정신)가 무너졌다. 
부동산 투기나 주식투자로 대박을 꿈꾸는 중산층이 늘어나고, 온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전락시키거나, 상대적인 무능력자로 타락시켰다. 누가 노동을 통해서, 근로소득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문화 여가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는가? 

왜 지금 수도권과 서울, 지방 도시 30대 유권자들이 노무현, 통합신당 정동영, 문국현에게 열광하지 않고 있는가? 

민주노동당이 80년대 민주화 운동, 90년대 노동/시민사회운동의 적자임을 내세우고, 무너져버린 사회정의를 바로 잡는 주체임,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실현시키는 적자가 바로 민주노동당임을 알려야 한다.

MBC 100분 토론에서, 권영길 후보가 그래도 제일 잘한 발언이 바로 "어는 정부가, 역대 어느 정권이 분배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이다. 이것은 권영길의 지난 30년간 인생살이와 정치적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이 점을 잘 부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2. 다음 아래 두 기사를 보지 않더라도, 이미 여러차례 민주노동당에서 소득 불평들에 대해서, 양극화 등에 대해서, 90:10사회, 95:5 사회에 대해서 역설해왔다. 

민주노동당, 공정한 분배가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임을 내세워라. 전통적이지만 지난 5년간 쓰라린 한국 자유주의자들의 정치 실패, 혁명의 배반자, 개혁의 실패자들인 통합신당 후진 피 386들은 더 이상 한국 민주주의를 책임질 수 없음을 각인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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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한국 사회양극화 폭동돌발 직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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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수 정당 민주노동당, 갈지자 걷지 말고, 확실하고 일관된 정책 간략하게 제시해야 한다.

2002년은 공평한 재분배 (조세제도, 세금)를 내걸었다.
2007년 기본기에 충실해야 한다. 

인기영합하지 말라. 흉내내지 말라. 자기 머리로 생각하라.
인민의 마음에 기초하지 않은 구호들, 정치적 환상에 기초한 코레아 연방국 남발하지 말라, 때가 아직 아니다. 지금은 기본기에 충실할 때이다. 정치구호는 정치 과제를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야 한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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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3. 12. 16. 17:11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물결 파문의 향방은?


생각나는대로 소박한 바램을 몇 자 적어봅니다. 첫 번째는 2008년 촛불과 많이들 비교를 하시는데, 비교보다는 우선 당사자들이 느끼는 “안녕한가?”에 대한 솔직한 느낌들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데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쓰고 공감하기 운동에 참여한 분들이라도 ‘적은 성공’을 서로 확인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대선 선거법 위반 사례 여부 확인, 검찰,국정원,중앙선관위 등 국가제도 민주화요구 (채동욱 윤석열 검사 찍어내기 관행 없애고 검찰의 수사 독립권 부여 등), 그리고 당장에 일반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과 연관이 있는 공공서비스 (철도 등 대중교통,전기,물,의료,교육 등) 사유화 및 해외 매각 반대, 청년실업과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입시경쟁제도 개혁, 노인기초연금 등과 관련된 기초적인 사회보험제도 확립 등.


일각에서는 2008년 촛불운동 이후 사그러든 ‘시민불복종’운동과 패배주의를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 우려는 당연히 거울삼아야겠습니다. 그러나 2008년 촛불과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쓰고 공감하기” 운동은 그 배경이 서로 다릅니다. 2008년은 서울과 대도시 중심이었고 주제도 ‘정부 정책 (쇠고기 광우병)’이 시발이었습니다. 2013년 “안녕들하십니까”의 배경에는 2012년 대선 국정원 불법개입과 선거법 위반, 그 이후 1년이 지났는데도 검찰조사 회피, 채동욱 윤석열 검사 파면조치로 일관하고, 권은희 수사과장의 증언도 묵살해버리고,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정치인들 (최근 민주당 장하나의원)과 언론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들은 앵무새처럼 ‘대선 불복'이냐를 외치는데, 지금 핵심적인 주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전혀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지, 순서를 뒤바꿔서는 안됩니다. 특검을 실시하고, 검찰, 법원, 중앙선관위에서는 2012년 대선 선거법 위반 사례 여부를 밝히고, 선거법 위반사례 0임을 떳떳이 입증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쓰고 붙이고 읽고 공감하고 나도 따라해보고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들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확산했으면 합니다. 이번 “안녕들하십니까?” “아니오 안녕하지 못해요” 이러한 활화산같은 폭발음이 터져 나오게 된 이유는, 우리 스스로 ‘우리들 몸에 병이 생기고 있다. 이러다가는 암에 걸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 의식 때문입니다.



나 혼자 고립되어 취직 학원다니고, 영어 연수 1년 다녀오고, 직장에서 승진시험보고, 공무원 9급, 7급, 5급 보러 다니고, 이 모든 것이 나 혼자 해야 하고, 우연적으로 태어난 한 가정 한 가족의 재산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에 대한 반성 아닐까요? 아니 왜 정부는 국민 세금 걷어다가 공공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 수 있게끔 공무원 숫자를 늘이지 않지? 왜 이렇게 9급, 7급, 5급 시험제도의 벽은 높고 마치 조선 시대 양반 상놈 제도화되어 가지? 회사 이윤을 내기 위해서 영어가 필요하면, 그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닐까? 단지 구직자가 넘쳐 난다는 이유로, 회사 들어가기 전에 구직자가 영어를 외국에서 자비를 들여 1년씩 어학연수를 해야 하는 게 옳은 일이고, 아무런 문제제기도 할 수 없는 사회 현실인가?


“안녕들하십니까?”는 우리들에게 과연 ‘나 바깥 세계’는 무엇이고, 아니 ‘너’는 도대체 어떻게 사니?를 묻고, 너와 내가 만나서 이루는 ‘화학적 사회’가 뭔가?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묻는 건 아닐까요?


도대체 문제 해결이 당장 되지 않더라도, 문제가 무엇인지? 왜 우리는 이렇게 고립되어 있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도 늘 불안한지? 그 속내라도 드러내놓고, ‘아 나만 그런게 아니라 너도 그랬구나’를 공감하고, 사회와 공동체를 발견하는 것 아닐까요?




(10일 고려대 주현우씨가 학교 벽에 붙인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 사회의 발견 : 신자유주의의 기치였던 영국 보수당 수상 마가렛 쌔처가 말했던 "더 이상 사회는 없다." 개인이 알아서 다 해야 한다. 집안이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그건 우연의 산물이고, 개인이 싸워서 노력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런 관점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철학이자 가치관이다. 적자생존의 방식,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정당화해주는 정치적 견해라고 할 수 있다.

...


다음은 주현우씨가 쓴 대자보 ‘안녕들 하십니까?’ 전문


1. 어제 불과 하루만의 파업으로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다른 요구도 아닌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 이유만으로 4,213명이 직위해제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사회적 합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던 그 민영화에 반대했다는 구실로 징계라니. 과거 전태일 청년이 스스로 몸에 불을 놓아 치켜들었던 '노동법'에도 "파업권"이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와 자본에 저항한 파업은 모두 불법이라 규정되니까요. 수차례 불거진 부정선거의혹,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란 초유의 사태에도, 대통령의 탄핵소추권을 가진 국회의 국회의원이 '사퇴하라'고 말 한 마디 한 죄로 제명이 운운되는 지금이 과연 21세기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시골 마을에는 고압 송전탑이 들어서 주민이 음독자살을 하고, 자본과 경영진의 '먹튀'에 저항한 죄로 해고노동자에게 수십억의 벌금과 징역이 떨어지고, 안정된 일자리를 달라하니 불확실하기 짝이 없는 비정규직을 내놓은 하수상한 시절에 어찌 모두들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2. 88만원 세대라 일컬어지는 우리들을 두고 세상은 가난도 모르고 자란 풍족한 세대, 정치도 경제도 세상물정도 모르는 세대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1997~98년도 IMF 이후 영문도 모른 채 맞벌이로 빈 집을 지키고, 매 수능을 전후하여 자살하는 적잖은 학생들에 대해 침묵하길, 무관심하길 강요받은 것이 우리 세대 아니었나요? 우리는 정치와 경제에 무관심한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단 한 번이라도 그것들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목소리내길 종용받지도 허락받지도 않았기에, 그렇게 살아도 별 탈 없으리라 믿어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앞서 말한 그 세상이 내가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만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시냐고요. 별 탈 없이 살고 계시냐고요. 남의 일이라 외면해도 문제없으신가, 혹시 '정치적 무관심'이란 자기합리화 뒤로 물러나 계신 건 아닌지 여쭐 뿐입니다. 만일 안녕하지 못하다면 소리쳐 외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이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고려대 경영학과 주현우 학생이 씀.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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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3. 12. 11. 20:37

유창선의 오류, <장하나> 비판이 잘못된 이유 : 이게 프레임이다. 선거법 위반 없음 입증 책임은 박근혜씨에게 


1. 잘못된 프레임을 집단적으로 일탈하라 청와대처럼 ! 프레임은 대선 불복이 아니라, 박근혜씨가 “선거법 위반이 0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은 법의 심판과 처벌의 대상이지, 김한길과 박근혜의 타협 대상이 아니다


참고글: 유창선 http://www.twitlonger.com/show/n_1rt323i

장하나 의원 인터뷰 : http://m.nocutnews.co.kr/view.aspx?news=2706747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근혜씨가 법적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아야 한다. 장하나씨의 정견 발표가 적절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정치 평론가들의 인용과 논거가 적절하지 못하다. 박근혜 국정원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로 들어야할 것은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이다.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조지 부시가 민주당 앨 고어 후보를 과반 1표 차이로 (271표 획득) 이긴 사례를 보자.


알려졌다시피 플로리다 주 개표 (펀치식 투표 방식) 기술적 오류로 인해서, 11월 7일에 실시된 대선이 11월 26일에서야 그 결과가 발표했다. 재검표 마감시한 26일까지 수작업을 한 결과 조지 부시가 앨 고어보다 537표를 더 많이 얻어, 플로리다 주 선거인단 숫자 (25표)를 쓸어 담음으로써, 전체 선거인단 과반 270표보다 1표 많은 271표를 얻어 266표를 얻은 민주당 앨 고어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국제정치 비극의 서막을 알렸다.


공화당 조지 부시 후보는 11월 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연방 대법원이 법대로 명령한대로 재검표 수작업이라는 과정을 거쳐, 플로리다 주 6백만표 전체를 재검표를 하지도 못한 채 마감시한 26일까지 실시한 재검표 결과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당선되는 ‘정당성’을 획득했다. 그리고 앨 고어 후보는 미 연방 대법원의 판정에 승복했다.


박근혜씨는 이러한 법적 타당성을 하루 빨리 획득해서 대통령으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2014년 지방선거가 아니다. 그리고 김한길과 박근혜의 타협도 아니다. 유창선씨 등은 항로를 잃어버렸다. 문제는 지금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군대, 경찰 등 국가기관)의 선거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이다. 그리고 이 문제가 미국 연방 대법원과 같은 법적 기관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은 1년 동안 이러한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해, 채동욱 검찰총장 윤석열 검사 강제 축출을 통해서, 적반하장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장하나씨의 주장은, 지난 1년간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이, 선거법 위반 사례 없음을 증명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 수사 방해와 지연 작전으로, 그 법적 책임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사퇴하라 보궐선거 실시하자 ! 는 주장의 정치적 배경을 설명해야 하는 게 정치 평론가의 사명이다)


2. 두 번째로 지적할 것은 지금 박근혜 정권 타도냐 아니냐는 논란의 중심도 아니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찰 수사, 언론기관들의 보도를 통해서 2012년 대선에서 ‘불법선거’가 있었고,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

(기사: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50514)

지금 가장 중요한 제도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채동욱 윤석열 검사, 권은희 수사과장이 언론의 중심에 서서 그런지,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부각이 덜 되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적인 판단이 대중적으로 하루 빨리 퍼져야 한다.


지난 10월 21일 국감장에서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회 사무총장이 국정원의 틔워터 대선 개입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답변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활동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한 것이고,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자체 조사나 검찰 수사 발표나 법원의 재판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수사결과만으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대선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대선에 대한 판단을 촉구할 수 있는 것은 여론이고 대중들의 목소리이다.


또 하나의 증거는 10월 16일에 윤석열 검사와 그 팀이 법원에 국정원 요원들을 체포한 이후에, 법원에 청구한 국정원 직원 체포 영장이 승인되었다. 21일 윤석열 검사는 국정원 직원 대선 개입과 틔위터와 댓글을 이용한 여론조작을 한국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를 착수했다고 국감장에서 증언했다.


3. 세 번째 짚고 넘어갈 것은, 민주당 김한길 체제는 야권의 형도 누나도 아니다.


현재 민주당은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 이후로, 존재감이 없는 최약 최악의 정치집단이다. 1990년 민자당 3당 합당 이후, 당시 검찰총장 김기춘 (현 박근혜 실세이자 비서실장)이 휘두르는 공안 탄압이 있었다. 당시 민주화 운동 세력이나 노동운동 단체는 지금 논의에서 제외하더라도, 김대중과 평민당은, 2013년 윤석열 검사의 증언이나 권은희 수사과장의 증언과 같은 검찰, 경찰 제도 내부의 고발은 커녕 오히려 탄압을 받았다.


2014년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은 사회과학이 일기예보가 아닌한 단언해서 말하기 힘들다. 그러나 장하나씨의 정견 발표 (박근혜 퇴진과 대통령 선거 실시 주장)로 인해서 2014년 지방선거 전술이 민주당과 야권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논할 수 있는가?

이승만 정권 이후, 검찰 제도 내부에서, 경찰 내부에서, 채동욱 윤석열 검사나, 권은희 수사과장이, 민주당도 새누리당도 좌파도 아닌, 쌩얼 공무원이, 2012년 대선이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증언하는 그런 유사한 상황이 있기나 했는가?


아니 새정치를 해보자는 안철수씨와 금태섭씨는 장하나씨의 주장은 부적절하다는 견해까지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장의원의 주장은 당론이 아니고, 당론일탈이고 개인 견해라고 폄훼하고 나섰다.


누가 지금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가? 박근혜와 새누리당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박근혜씨가 2012년 대선은 ‘합법적이었다’ ‘중대한 선거범죄가 없었다’를 증명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김한길만 국민인가? 박근혜와 타협했다고 해서 그게 ‘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게 증명되었는가? 대한민국 헌법도 국민이 만들지만, 그 현행 헌법을 준수하면서 시민 불복종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게 전 세계가 인정한, 미국 유럽 대학 정치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한국 민주주의의 우월성이다.



(이번 대선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데 도움이 될 중요한 사례가 바로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플로리다 주 재검표이다. 미 연방 대법원의 판단은 19일간의 대통령 공백을 메우는데 성공했다. 박근혜씨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이 즉각 해야 할 일은, 선거법 위반 범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4. 2014년 지방선거를 우려한다?


이미 우려할 것도 없다. 국민들 중에 민주당 대표가 김한길씨인지를 아는 사람 숫자는, 과거 민주당 대표, 야당 총재? 이름을 아는 숫자와 비교하면, 거의 2군 프로야구 감독 이름 아는 것과 마찬가지 신세가 지금 민주당 김한길 체제이고 민주당의 현주소이다.

민주당이 지금 ‘대선 불복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으면, “극단적인 이분법적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서 합리성을 견지하며 중간층 외연을 넓힐 수 있다 (유창선 평론가 주장)”는 주장은 거의 환상에 가깝다.


TV 시청자들은 김한길씨를 민주당 대표가 아니라, 탈렌트 최명길씨 남편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민주당과 김한길체제가 보여준 1년간의 정치 퍼포먼스는 기억나지 않는다. 2014년 지방선거에 충격을 줄만큼 각인된 게 많지 않다. 그렇다고 좌파나 진보을 자임하는 정당이 민주당을 대체하거나 선도한 것도 아니다. 야권의 정치적 영향력은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나 종교 5단체 성명 발표보다, 밀양 송전탑 반대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보다, 쌩얼 공무원 윤석열 권은희씨보다 훨씬 더 약하다.


2014년 지방선거는 투표율만 낮아질 뿐이다. 2012년 대선 선거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도 투표율은 낮아질 것이고 민주당과 진보야권은 약진하지 못할 것이다. 그냥 기존 기득권들의 평년작에 그칠 것이다. 안철수 세력은 호남과 수도권에서 민주당과 자기 땅 뺏기 하다가 지리멸렬할 가능성이 크다. 전 세계에서 여성의 학력이 가장 큰 나라가 한국인데, 신당 대표로 여성이 0명인게, 새정치인가? 미국 스탠포드 모 교수가 ‘이념의 정치 시대는 끝났다’고 해서, 안철수씨는 이를 굳게 믿고 ‘상식정치’를 한다고 2012년에 주장하더니, 여성 정치 대표가 0명인 게 상식정치인가? 구태의연한 가부장정치에 지나지 않는다.


5. 결론 : 선거법 위반이 아님을 입증하라. 이것이 프레임이다.


새누리당 정책을 반대하고 비판한다는 민주당표 정치평론가, 그리고 노동정치를 선도한다는 좌파는 민주주의 민감도가 떨어져도 한참 떨어짐을 반성해야 한다. 1년 내내 정치권도 아닌 쌩얼 공무원 검사 경찰이 나서서 ‘중대 선거 사범’을 잡아들이자고 해도, 종교인들이 나서서 시국 성명을 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있는 이 마당에도, 2014년 지방선거 전술이 어떻고 저떻고를 논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박근혜를 비판하는 이유는, 박정희 딸이기 때문에가 아니다. 박근혜의 정책은 아버지 박정희를 정면으로 살해하고 있다. 철도 사유화를 시발로 공공기업을 외국 회사와 대기업에 팔아버리는 것은 박정희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박근혜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씨가 대통령임을 법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2012년 ‘선거법 위반 사례가 0 임’을 입증해야 한다. 윤석열 검사가 10월 21일 국감장에서 6시간 넘게 증언한 내용의 핵심, 즉 “국정원의 틔위터 개입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고 범죄이다‘는 그 증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이 대법원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1년간 입증 거부를 했다.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11월 7일 선거일부터 11월 26일 재검표 마감시한까지, 조지 부시는 대통령이 아니었다. 주어진 19일 기간 안에 미국 연방 대법원과 민주당 공화당, 그리고 선거관리 위원회는 ‘조지 부시 승리’를 법적으로 증명했다.


박근혜씨에게는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법적 증명’을 회피했다. 미국제도가 선진적이라고 자신있게 믿는 정치학자들, 언론인들, 정치가들은 이것을 알아야한다. 만약 박근혜씨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0년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내린 조치, 19일만에 내린 조치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박근혜씨는 대통령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지금 대통령을 부정하고 있는 집단은 장하나씨나 그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증명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씨이다.

참고자료: 언론 보도 및 여론 조사 



(대안언론 : 뉴스타파 보도 : 국정원 트위터 계정 추적, 검찰 조사와 281개 일치 보도)




(11월 22일자 경향 신문 보도: 선거 정치 관련 틔위터 글 수 보도)



 

(11월 21일자 JTBC 손석희 진행 뉴스 여론조사: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56.4% )




(조직적 개입 56.4% 여론의 주장 대 개인적 일탈 17.4% 답변자들 주장)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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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2.11 23:01
    민주당 장하나 의원 발표에 대한 입장 : 2000년 미국 대선과 비교
    원시 조회 수 3693 댓글 2 ?
    유창선의 오류, <장하나> 비판이 잘못된 이유 : 이게 프레임이다. 선거법 위반 없음 입증 책임은 박근혜씨에게
    한국정치 2013/12/11 20:37
    유창선의 오류, <장하나> 비판이 잘못된 이유 : 이게 프레임이다. 선거법 위반 없음 입증 책임은 박근혜씨에게



    1. 잘못된 프레임을 집단적으로 일탈하라 청와대처럼 ! 프레임은 대선 불복이 아니라, 박근혜씨가 “선거법 위반이 0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은 법의 심판과 처벌의 대상이지, 김한길과 박근혜의 타협 대상이 아니다



    참고글: 유창선 http://www.twitlonger.com/show/n_1rt323i

    장하나 의원 인터뷰 : http://m.nocutnews.co.kr/view.aspx?news=2706747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근혜씨가 법적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아야 한다. 장하나씨의 정견 발표가 적절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정치 평론가들의 인용과 논거가 적절하지 못하다. 박근혜 국정원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로 들어야할 것은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이다.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조지 부시가 민주당 앨 고어 후보를 과반 1표 차이로 (271표 획득) 이긴 사례를 보자.



    알려졌다시피 플로리다 주 개표 (펀치식 투표 방식) 기술적 오류로 인해서, 11월 7일에 실시된 대선이 11월 26일에서야 그 결과가 발표했다. 재검표 마감시한 26일까지 수작업을 한 결과 조지 부시가 537표를 얻어, 플로리다 주 선거인단 숫자 (25표)를 쓸어 담음으로써, 전체 선거인단 과반 270표보다 1표 많은 271표를 얻어 266표를 얻은 민주당 앨 고어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국제정치 비극의 서막을 알렸다.



    공화당 조지 부시 후보는 11월 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연방 대법원이 법대로 명령한대로 재검표 수작업이라는 과정을 거쳐, 플로리다 주 6백만표 전체를 재검표를 하지도 못한 채 마감시한 26일까지 실시한 재검표 결과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당선되는 ‘정당성’을 획득했다. 그리고 앨 고어 후보는 미 연방 대법원의 판정에 승복했다.



    박근혜씨는 이러한 법적 타당성을 하루 빨리 획득해서 대통령으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2014년 지방선거가 아니다. 그리고 김한길과 박근혜의 타협도 아니다. 유창선씨 등은 항로를 잃어버렸다. 문제는 지금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군대, 경찰 등 국가기관)의 선거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이다. 그리고 이 문제가 미국 연방 대법원과 같은 법적 기관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은 1년 동안 이러한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해, 채동욱 검찰총장 윤석열 검사 강제 축출을 통해서, 적반하장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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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나씨의 주장은, 지난 1년간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이, 선거법 위반 사례 없음을 증명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 수사 방해와 지연 작전으로, 그 법적 책임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사퇴하라 보궐선거 실시하자 ! 는 주장의 정치적 배경을 설명해야 하는 게 정치 평론가의 사명이다)



    2. 두 번째로 지적할 것은 지금 박근혜 정권 타도냐 아니냐는 논란의 중심도 아니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찰 수사, 언론기관들의 보도를 통해서 2012년 대선에서 ‘불법선거’가 있었고,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



    지금 가장 중요한 제도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채동욱 윤석열 검사, 권은희 수사과장이 언론의 중심에 서서 그런지,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부각이 덜 되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적인 판단이 대중적으로 하루 빨리 퍼져야 한다.



    지난 10월 21일 국감장에서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회 사무총장이 국정원의 틔워터 대선 개입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답변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활동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한 것이고,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자체 조사나 검찰 수사 발표나 법원의 재판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수사결과만으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대선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대선에 대한 판단을 촉구할 수 있는 것은 여론이고 대중들의 목소리이다.



    또 하나의 증거는 10월 16일에 윤석열 검사와 그 팀이 법원에 국정원 요원들을 체포한 이후에, 법원에 청구한 국정원 직원 체포 영장이 승인되었다. 21일 윤석열 검사는 국정원 직원 대선 개입과 틔위터와 댓글을 이용한 여론조작을 한국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를 착수했다고 국감장에서 증언했다.



    3. 세 번째 짚고 넘어갈 것은, 민주당 김한길 체제는 야권의 형도 누나도 아니다.



    현재 민주당은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 이후로, 존재감이 없는 최약 최악의 정치집단이다. 1990년 민자당 3당 합당 이후, 당시 검찰총장 김기춘 (현 박근혜 실세이자 비서실장)이 휘두르는 공안 탄압이 있었다. 당시 민주화 운동 세력이나 노동운동 단체는 지금 논의에서 제외하더라도, 김대중과 평민당은, 2013년 윤석열 검사의 증언이나 권은희 수사과장의 증언과 같은 검찰, 경찰 제도 내부의 고발은 커녕 오히려 탄압을 받았다.



    2014년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은 사회과학이 일기예보가 아닌한 단언해서 말하기 힘들다. 그러나 장하나씨의 정견 발표 (박근혜 퇴진과 대통령 선거 실시 주장)로 인해서 2014년 지방선거 전술이 민주당과 야권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논할 수 있는가?

    이승만 정권 이후, 검찰 제도 내부에서, 경찰 내부에서, 채동욱 윤석열 검사나, 권은희 수사과장이, 민주당도 새누리당도 좌파도 아닌, 쌩얼 공무원이, 2012년 대선이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증언하는 그런 유사한 상황이 있기나 했는가?



    아니 새정치를 해보자는 안철수씨와 금태섭씨는 장하나씨의 주장은 부적절하다는 견해까지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장의원의 주장은 당론이 아니고, 당론일탈이고 개인 견해라고 폄훼하고 나섰다.



    누가 지금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가? 박근혜와 새누리당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박근혜씨가 2012년 대선은 ‘합법적이었다’ ‘중대한 선거범죄가 없었다’를 증명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김한길만 국민인가? 박근혜와 타협했다고 해서 그게 ‘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게 증명되었는가? 대한민국 헌법도 국민이 만들지만, 그 현행 헌법을 준수하면서 시민 불복종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게 전 세계가 인정한, 미국 유럽 대학 정치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한국 민주주의의 우월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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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선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데 도움이 될 중요한 사례가 바로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플로리다 주 재검표이다. 미 연방 대법원의 판단은 19일간의 대통령 공백을 메우는데 성공했다. 박근혜씨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이 즉각 해야 할 일은, 선거법 위반 범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



    4. 2014년 지방선거를 우려한다?



    이미 우려할 것도 없다. 국민들 중에 민주당 대표가 김한길씨인지를 아는 사람 숫자는, 과거 민주당 대표, 야당 총재? 이름을 아는 숫자와 비교하면, 거의 2군 프로야구 감독 이름 아는 것과 마찬가지 신세가 지금 민주당 김한길 체제이고 민주당의 현주소이다.

    민주당이 지금 ‘대선 불복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으면, “극단적인 이분법적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서 합리성을 견지하며 중간층 외연을 넓힐 수 있다 (유창선 평론가 주장)”는 주장은 거의 환상에 가깝다.



    TV 시청자들은 김한길씨를 민주당 대표가 아니라, 탈렌트 최명길씨 남편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민주당과 김한길체제가 보여준 1년간의 정치 퍼포먼스는 기억나지 않는다. 2014년 지방선거에 충격을 줄만큼 각인된 게 많지 않다. 그렇다고 좌파나 진보을 자임하는 정당이 민주당을 대체하거나 선도한 것도 아니다. 야권의 정치적 영향력은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나 종교 5단체 성명 발표보다, 밀양 송전탑 반대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보다, 쌩얼 공무원 윤석열 권은희씨보다 훨씬 더 약하다.



    2014년 지방선거는 투표율만 낮아질 뿐이다. 2012년 대선 선거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도 투표율은 낮아질 것이고 민주당과 진보야권은 약진하지 못할 것이다. 그냥 기존 기득권들의 평년작에 그칠 것이다. 안철수 세력은 호남과 수도권에서 민주당과 자기 땅 뺏기 하다가 지리멸렬할 가능성이 크다. 전 세계에서 여성의 학력이 가장 큰 나라가 한국인데, 신당 대표로 여성이 0명인게, 새정치인가? 미국 스탠포드 모 교수가 ‘이념의 정치 시대는 끝났다’고 해서, 안철수씨는 이를 굳게 믿고 ‘상식정치’를 한다고 2012년에 주장하더니, 여성 정치 대표가 0명인 게 상식정치인가? 구태의연한 가부장정치에 지나지 않는다.




    5. 결론 : 선거법 위반이 아님을 입증하라. 이것이 프레임이다.



    새누리당 정책을 반대하고 비판한다는 민주당표 정치평론가, 그리고 노동정치를 선도한다는 좌파는 민주주의 민감도가 떨어져도 한참 떨어짐을 반성해야 한다. 1년 내내 정치권도 아닌 쌩얼 공무원 검사 경찰이 나서서 ‘중대 선거 사범’을 잡아들이자고 해도, 종교인들이 나서서 시국 성명을 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있는 이 마당에도, 2014년 지방선거 전술이 어떻고 저떻고를 논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박근혜를 비판하는 이유는, 박정희 딸이기 때문에가 아니다. 박근혜의 정책은 아버지 박정희를 정면으로 살해하고 있다. 철도 사유화를 시-발로 공공기업을 외국 회사와 대기업에 팔아버리는 것은 박정희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박근혜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씨가 대통령임을 법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2012년 ‘선거법 위반 사례가 0 임’을 입증해야 한다. 윤석열 검사가 10월 21일 국감장에서 6시간 넘게 증언한 내용의 핵심, 즉 “국정원의 틔위터 개입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고 범죄이다‘는 그 증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이 대법원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1년간 입증 거부를 했다.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11월 7일 선거일부터 11월 26일 재검표 마감시한까지, 조지 부시는 대통령이 아니었다. 주어진 19일 기간 안에 미국 연방 대법원과 민주당 공화당, 그리고 선거관리 위원회는 ‘조지 부시 승리’를 법적으로 증명했다.



    박근혜씨에게는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법적 증명’을 회피했다. 미국제도가 선진적이라고 자신있게 믿는 정치학자들, 언론인들, 정치가들은 이것을 알아야한다. 만약 박근혜씨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0년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내린 조치, 19일만에 내린 조치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박근혜씨는 대통령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지금 대통령을 부정하고 있는 집단은 장하나씨나 그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증명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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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개나무 2013.12.12 09:03
    원시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언제쯤 서울에 오시나요?
    제가 한 간짜장과 딸기아이스크림 공약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생맥주도 한잔 사겠습니다 ㅎㅎ
    댓글
    원시 2013.12.20 21:11
    댓글을 늦게 봤네요. 고맙습니다. 곧 그럴 날이 오겠죠^^

    2018.07.29 15: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한국정치2013. 10. 28. 21:48

윤석열 검사를 어떻게 쫓아냈는가? 박근혜 반격의  1주일  + 향후 전망 

박근혜 –법무부 (황교안)의  수사 방해  “윤석열 검사를 직위해제시켜라”


10월 21일 검찰청 국감에 나온 윤석열 검사의 증언은 법률, 검사활동의 교본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사 출석 자체를 두려워했다.  


국감증언  동영상을 보면서 1) 왜 윤석열 검사는 국감장 증언을 결심했는가 2) 검사 교본 (체포, 구속 수사, 수사 절차, 법원 재판과정 등)이 무엇인가 3) 국정원 댓글이 왜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며 헌정 질서 파괴범인가 등을 알게 되었다. 


지난 1주일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윤석열 검사 일지를 간단히 적어본다. 


10월 15일 : 국정원 댓글 수사 담당 윤석열 검사는 자기 상관인 서울지검장 조영곤의  집에서  국정원  직원 수사 보고서를 보고한다.  그러나 조영곤 지검장은 ‘수사 승인’을 하지 않았다.

(10월 21일: 월요일 국감장에서 윤석열 검사의 증언에 따르면, 수사 승인을 명백히 하지 않은 이유는, 조영곤 검사가 국정원 댓글 국정원 직원 조사는 야당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


10월 16일:  윤석열 검사는 수사팀 검사들과 협의를 거쳐 단독으로  법원에 영장 발부 신청을 해서 자정 무렵 법원으로부터 영장허가서를 받았다. 국정원 직원 4명 체포 수사 관련 영장임. 


10월 17일: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윤석열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해임했다.(그 이유는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윤석열 검사의 반응:  특별수사팀장  직무정지를 수용할 테니, 공소 변경 신청서를 수용해달라는 협상을 했다. 그 이유는 특별 수사팀의  수사를 지속시키기 위해서였다. 

(조영곤 지검장은 공소 변경 신청서를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현재 법원에 제출되고, 10월 30일 그 결과가 나올 예정)


10월 18일 ~ 19일 : 윤석열 검사에게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말 것을 종용 및 압박을 가함.



(국감장에서 윤석열 검사는 10월 16일-17일, 국정원 직원 4명을 전격 체포 수사를 했는가? 그 필요성,그리고 국정원법과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10월 21일: 윤석열 검사 국정 감사장에 출석함 

출석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국감장의 증언을 보면서  추론한 것은 


1) 특별 수사팀장으로  윤석열 검사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였다.  국정원 댓글 수사팀 검사들 (총 8명으로 구성되었다고 증언함)은  모두다 이번 국정원 틔위터 작성글(6만여건)이 중대한 ‘선거 범죄’라고 판단했고,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별 수사팀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출석했다.


2) 조영곤 서울지검장이 채동욱 검찰 총장 사퇴 이후,  윤석열 검사 특별수사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 윤석열 검사는  국정감사 증언에서 “왜 조영곤 지검장이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에, 체포 및 수사를 도와주지 않으냐,  검사가 할 일이 뭐냐? 범죄 수사와 공소장 작성을 해서 법원에서 정정당당하게 판결을 해야 할 아닌가?” 이런 원론적인 증언을 할 정도였다.


3) 국정 감사장에 나오기 전까지, 윤석열 검사는 기존  검사조직의 관례를 따르면서 최대한 조영곤 지검장과  협상을 벌였는데, 마지막 협상도 결렬되었다고 판단했다.


그 마지막 협상은 다름아닌, 국정원 직원 4명을 체포한 다음에 다시 풀어준 후, 공소장 변경 신청서 보고를 받았다는 것을 조영곤 지검장이 인정해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영곤 서울지검장은 윤석열 검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감장에서도 끝까지  “공소장 변경 신청서는 보지도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것을 끝까지 조영곤 검사가 주장한 이유는, 윤석열 검사의 수사가 항명이고 내부 절차 (상명하복, 검사동일체 라는 구습)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박근혜, 새누리당, 그리고 현 검찰청과 법무부는, 채동욱 검찰 총장과 윤석열 검사를 추방했다. 그리고 윤석열 검사가 국감장에 출석한 자체를 비난하고, '왜 출석했느냐?' 검사 조직을 욕보이러 나왔느냐고 핀잔하고 있다. 윤석열 검사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자들을 수사해서 공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검사의 역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과연 한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조폭 조직은 누구인가?)


10월 22일 ~ 10월 28일 오늘까지  : 윤석열 검사 추방 이후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검찰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가? 


10월 26일 : 이종회 검사 (공안 담당: 과거 전교조 교사 정당활동 조사 경험 있음)를 윤석열 후임 팀장으로 임명

10월 27일: 김진태 검찰 총장 후보 발표, 현재 권력의 제왕, 유신 오빠의 본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고향 (경남 사천) 후배이자, 91년 법무부에서 장관 보좌 경험이 있는 김진태씨를 검찰총장 후보로 내세움.


현재 목표는 여론을 의식해서 검찰에서 수사하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린다는 원론만 발표. 그러나 향후 증거 불충분, 혹은 윤석열 검사팀의 수사가 부실이라는 핑계를 최대한 대는 방향으로 갈 예정이다. 


윤석열 검사 사건, 정치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시사점: 보수반동회귀 증후들


10월 17일 : 윤석열 검사팀은 국정원 직원 4명을 전격 체포해서 수사를 하려고 했으나, 국정원장 남재준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고,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윤석열 검사팀에게 직접 서면 지시해서, 윤석열 검사를 직무배제시키고, 국정원 직원들 석방시켜버렸다.

이는 1970년대 박정희 유신정권 당시  현 국정원에 해당하는 중앙정보부가 검찰을 하위 기구로 간주하는 시절로 회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보다 한단계 악화되는 것이 차지철과 같은 청와대 경호실장(혹은 비서실장)이  소-통령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윤석열 검사는 5월, 6월에도 국정원 직원의 계좌 계정이 미국에 있어서, 법무부가 협조를 해야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법무부에서 이 이유 저 핑계를 대서 수사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수사하는데도 법무부의 협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수사방해를 했다고 증언했다. 


윤석열 검사는,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윤검사는 검사조직을 사랑하느냐?”고 호통치자,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다 “대단히 사랑합니다. I love it so much more than you imagine.” 



<참고 표> 출처는 신문기사들인데 적지 않음다.

1. 


2. 




3.




<참고 자료 모음 2> 21일 국감장 동영상 전체

윤석열 검사 증언 동영상 자료 (10월 21일 국감장)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오전(1)-서울고검

http://youtu.be/eznnXUeIPyM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오전(2)-서울고검

http://youtu.be/nKRdSXhi8BY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오후(1)-서울고검

http://youtu.be/X58Z9stuWCM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오후(2)-서울고검

http://youtu.be/IP4egTqPh7E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오후(3)-서울고검

http://youtu.be/hELoaoJFhaQ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저녁(1)-서울고검

http://youtu.be/Yun7rgjpFRc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저녁(2)-서울고검

http://youtu.be/--ly_L9WB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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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3. 10. 28. 17:29

국정원 댓글사건 본질: 대선 승부 조작, 윤석열 검사 수사 고의 방해, 직위 해제

 

서울 베어즈 대구 라이온즈, 보스턴 레드삭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즈 야구 결승시리즈를 하고 있어서,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의 본질을 야구 게임과 비교하게 된다.

 

(10월 21일, 국정감사 중,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원 댓글 조사를 했던 윤석열 검사에게 검찰조직을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다. 윤석열 검사는 "예,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 선거 범죄이다. 그런데 정갑윤과 새누리당은 그 수사를 담당했던 윤석열 검사가, 그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조영곤 서울지검장의 승인없이 수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를 들어 '하극상, 항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의 본질적 문제점은, 대선 승부 조작을 국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책임자인 원세훈 국정원장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국정원 댓글 진실을 수사하고 있던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진척시켜 나가고 사건진실을 보여주려고 하자 윤석열 검사를 강제로 직위 해제 (언론용어: 윤석열 검사 찍어내기)시켜버렸다.

 


(32년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역사상 최초 실수, 유희관 베어스 투수가 4회에 팀 코치진의 실수로 강제 강판되었다.)

서울 베어즈 대구 라이온즈 3차전 경기에서, 유희관 투수가 4회에 강제로 교체되었다. 그랬을까? 그것은 베어즈 코치진이 야구 경기 규칙 ( 회에 투수 2차례 방문하면, 라인을 넘어서서 필드로 진입해서, 투수는 교체되어야 한다: 규칙 목적은 경기 지연 방지 상대 공격팀에 대한 공정 배려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베어즈 코치진이 팀은  김풍기 2루심과 만나서 판정 항의하고 있고, 다른 코치진은 사이에 투수 마운드 유희관투수와 대화를 나누는 실수를 범했다. 대화가 바로 2번째 투수 마운드 방문이 되고 말았고, 코치진의 의도와 상관없이, 규칙 위반이고, 유희관은 강제로 투수 교체되었다.

 


( 3루수가 고의적으로 달리는 주자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방해 상황를 만든 것 자체가 반칙으로 간주되는 게 야구 규칙이다. 3루수에게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 규칙을 따라야 한다. 하물며 고의적으로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보 통제 및 왜곡을 했다면, 이것은 유권자 참정권을 유린하는 헌정질서 파괴이다.)


그날 미국 월드시리즈 9회말에 세인트루이스 팀이 보스턴 (우에하라 일본 투수가 클로져로 있는 ) 이겼는데, 상황은 바로 보스턴 3루의 주자 방해 규칙 때문이었다. 3루수가 고의로 3 주자를 가로막지 않았다 할지라도,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마치 장애물 허들처럼, 달리는 주자를 방해하는 상황 자체가 규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3 주자는 자동적으로 홈을 밟는 것으로 간주되고, 세인트 루이스 팀이 5:4 역전승을 거두게 되었다.

 

스포츠 야구도 엄격하게 규칙을 지키면서 관중들 앞에서 공개경쟁을 한다. 하물며 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엄격한 심판자 역할을 해야 , 다시 말해서 선거 규칙책자를 들고 유권자들에게 선거 규칙을 설명해야할 국정원 군인 공무원들이 규칙을 위반하고, 유권자들의 선거를 방해하는 정보통제 왜곡, 특정 후보 선거 운동을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헌법 유린 범죄이다.

 

 

대선 선거 방해, 선거법 위반자 수사 방해가 지금도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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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3. 10. 26. 18:01

주제: 윤석열 검사 증언과 민주주의 (법의 타당성과 정당성)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하에서 검찰의 지위:동네 조폭 얼차려 수준임을 보여주는 장면

자료: 10월 21일 국정감사 현장,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 (동영상 5분 )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서울 지검장 검사들을 '얼차려'를 시키고 있다.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 지검장 검사들을 한 명씩 호명하면서, 윤석열 검사가 상명하복, 검사 내부 위계질서를 흔들었냐? 그렇지 않았냐? 일일이 물어보고 있다.


2013년 얼차려가 행해지고 있는 국정 감사 현장. 


국정원 직원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조직적으로 한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모 후보를 두둔하는 사이버 댓글 조직,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를 가했는데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 수사하고자 했던 윤석열 검사를 직장 상사 결제 없이 수사를 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윤석열 검사는 여러차례 보고를 조영곤 서울 지검장에게 했고, 조검사장은 보고서 수용을 회피했고, 그러는 와중에 16일 밤 법원은 영장 발부를 했다) 


이것도 모자라서, 서울 지검 검사장들을 한 명씩 호명 해서 '내 말이 틀리냐 맞냐?' 마치 동네 조폭처럼, 영화 넘버 3, 송강호처럼 내가 '현정화라면 현정화야 ! 1986년 아시안 게임 육상 금메달 딴 사람이, 라면 묵고 뛴 애가 현정화야 현정화" 그 대사를 연상시킨다.


오늘 윤석열 검사를 직위해제 (10월 17일) 후, 이정회 공안검사를 후임으로 배정했다. 국정원 수사가 올바로 이뤄질까? 아래와 같은 얼차려 문화가 통용되는 곳에서? 검사들의 자율적인 수사권, 헌법정신에 근거한 수사권과 공소장 제출 시간은 언제 오는가? 




검찰청법 참고: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윤석열 검사, 국감장에서 (2)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 서울 지검장 검사들을 얼차려 시키다 from 원시 on Vim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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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3. 10. 26. 12:59

수퍼 마켓 아저씨 같은 검사, 윤석열의 직업윤리와 야구 4번타자의 임무

 

국정감사장에서조차도 윤석열 검사는 자기 직분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하는가? 검사실 책상으로 가서 박형철 부팀장과 같이 일해야 시간에이러는 것처럼 보였다.

 

윤석열 검사는 자기 일에 미쳐있는 사람의 전형이었다. 9회말 2 만루에 타석에 들어선 4 타자의 긴장감이었다. 3, 스트라이크 2, 점수는  4-1 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홈경기가 아닌 어웨이 경기장.

 

윤석열 검사의 직업 철학은 법을 전혀 모르는, 검찰청 그러면 고개를 돌리고 마는 보통 평범한 시청자들에게도 너무 쉽게 전달되었다. 이것이다.  범죄가 분명한 사건에 기소권 행사를  못하는 검사는 홈런 못치는 4 타자이고, 범죄수사를 돌입하지도 못하는 검사는 타점없는 4 타자와 같다는 것이다.

 

게임 전에 얼어버린 새누리당 법무장관 황교안. 민주주의 싸움에서 지다.

 

윤석열 검사가 얼마나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한국 민주주의저수지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봤냐면, 국정감사장에서 그가 보여준 얼굴표정과 말을 보면 있다. 조영곤 서울지검장이 내가 수사를 하지 말라고 적은 없다. 다만 절차를 지키고……” 이렇게 말하자. 윤석열 검사는 바로 마이크에 심장을 가져다 댔다. 시청자로서 말을 듣고, ‘얼마나 자기 일이 하고 싶었으면, 아니 검사생활 15년에 경력에서 우러나오는 범죄에 대한 직감에 스스로 얼마나 충실했으면, 8명으로 이뤄진 국정원 대선 개입 특별수사팀원에 대한 책임감이 얼마나 컸으면이런 생각이 들었다.

 

윤석열 검사는 국정감사,21 전까지도 윤검사 수사 착수하시오라는 확답을 해주지 않은 조영곤 서울지검장의 입에서 내가 수사를 하지 말라고 적은 없다 말이 떨어지지 마자, 그가 말은 기분이 좋습니다. 수사를 하라고 해서 (혹은 수사를 하지 말라고 것은 아니라고 해서)” 였다.

 

새누리당, 법무장관 황교안, 그리고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이후 검찰청, 그리고 위에 있는 청와대 박근혜 정부는 재판이라는 게임에 가기도 전에 미디어 데이 민주주의 싸움에서 졌다. 설령 윤석열 특별 수사팀이 국정원 댓글에 이어 틔위터 6만여 개에 대한 기소를 하더라도, 국정원 직원들을 수사하더라도, 재판과정이라는 게임을 해서 심판 받으면 일이다.

 

윤석열 검사가 무슨 1980년대 한국 프로야구, 해태 타이거스 선동열 투수도 아니고, 불펜에서 나와서 몸만 풀어도, 아니 등판도 하지 않았는데도, 상대 감독은 동열이 나오냐? 게임 접어라새누리당, 황교안 법무장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자기들이 직위를 박탈해버린 윤석열 검사를 80년대 국보급 투수 선동열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국정 감사장에서 증인으로 나선, 윤석열 검사, 10월 17일 윤검사는 국정원 직원 대선 개입 사건을 처리하던 특별수사팀장이라는 직위에서 직무해제를 당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 뿐만 아니라, 6만여 개 가까운 틔위터 댓글을 달았던 것을 수사과정에 밝혀내고,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 수사하던 과정에서, 상부의 외압으로 직무해제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슈퍼마켓 아저씨처럼 어디서 많이 듯한, 동네 포장마차에서 소주 기울이는 아저씨 표상을 하고 있는 윤석열 검사가 그렇게 두려운 것인가?  듣기로는 노무현 정부 시절, 노무현 최측근 강금원, 노의 오른팔 ( 충남 도지사) 안희정을 구속시킨 윤석열 검사가 이렇게 80년대 선동열귀신이 되어 나타났는가?  타이거스는 8위이고, 지금 한국시리즈는 베어즈 라이온즈 아닌가?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증언대로,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대선 과정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특정 정당 후보를 지원하는 댓글을 온라인과 틔위터에 사실은, 민주주의 저수지 둑에 쥐구멍을 중대한 범죄이다. 새누리당과 황교안 법무장관, 그리고 검찰청은 윤석열 검사를 특별수사팀장에 복귀시키고, 중대 범죄를 수사하게 하라.

 

만약 윤석열 검사가 특별수사팀에 복귀하지 않으면,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슈퍼마켓 아저씨 같은 윤석열 검사를, 이미 은퇴한 선동열급으로, 레전드 급으로 격상시키는 반전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소윤, 대윤 검사에서 국보급 검사’, 혹은 국민 검사반열로 들어서게 만드는 것은 역설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수도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자정력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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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윤석열 “양정철 2015년 총선출마 제의했지만 거절”
    등록 :2019-07-08 -

    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으로부터 2015년 무렵 20대 총선 출마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8일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양 원장을 올해 4월 만났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양 원장을 올해 4월에 만났다는 <한국일보> 보도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양 원장을 만난 적은 있다”면서도 “양 원장을 만난 지 좀 오래된 거 같다. 올해 1~2월쯤인 거 같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양 원장을 처음 만난 건 지난 2015년 말께라고 했다. 윤 후보자는 “대구고검에 근무하던 시절에 가까운 선배가 주말에 서울에 올라오면 얼굴을 한번 보자고 해서 식사장소에 갔더니 양 원장이 나와 있었다.

    (당시) 전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후보자는 “제가 양 원장을 만난 건 그분이 야인이던 시절이고, 한 번 출마하란 이야기를 간곡하게 했는데 거절을 했다.

    2016년 고검검사로 있을 때 공직사퇴 기한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 전까지 몇 차례 전화가 와서 다시 생각해볼 수 없느냐고 해서 ‘그런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제가 양 원장과 몇 차례 만났다고 하지만 단둘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윤 후보자는 “전 그분이 야인이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정치권에 연계된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조심하고 있다. 만약에 총장으로 취임하면, 여야 의원들을 기회 될 때마다 자주 뵙고 또 좀 말씀도 듣고 하려고 한다. 하여튼 많이 유의하고 부적절한 건 조심하겠다”고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00892.html?_fr=mt2#csidx22481b237690a98a116a59b7e3b5315

    2019.07.08 1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political leadership/선거2012. 10. 24. 16:18

1.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우파들로서 <한국 경제성장>에 대한 제안이 빈곤하다. 한국 역시 느린 자본주의 slow capitalism 국면에 접어들다. (서유럽이 1970년대 ~ 1990년대까지 겪었던 1~3% 저 경제성장율 시대) + 지구적 불황 국면의 지속에 대한 대안이 결여되어 있다.


2. 안철수 혹은 찰스 안 Charles Ahn, 미국식 쇼트로  척 앤 Chuck Ahn : 안철수가 가장 자랑스러워 하는 것은 와아튼 보이 Wharton Boy이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경영학과 이름 와튼. 

안철수는 바람일 뿐, 정치개혁도 경제성장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가 인용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스탠포드, 하바드, 펜실베니아' 유명한 아무개 교수에 의거하면 일뿐이다. http://www.newjinbo.org/xe/4695755

 

3. 87년 김대중-김영삼 독자출마 이후 가장 내용없는, 정책실종, 이슈 실종 선거가 될 것이다. 문재인-안철수 단일화에 대한 논의로 끝날 것이다. 


4. 진보정치권과 좌파는 한국정치와 선거에 대한 역사적 특성, 유권자 투표 행태 등 제도권 정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총선'과 '대선' 전략전술의 부재를 드러냈다. 


투표행태와 여론조사 - 박근혜를 중심으로 


문재인-안철수 대 박근혜 여론조사는, 신문 및 방송, 여론조사 기관의 비지니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실제 삶이나 가깝게도 투표행태를 설명하는 바가 별로 없다. 문재인-안철수의 변화되는 여론조사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보수 (민주정의당 -> 민주자유당 -> 한나라당 -> 새누리당으로 형태가 변이된 보수당)의 핵심 유권자의 '견고함'과 '단결력', 즉 코어 그룹과 그 바로 외곽 지지층의 변화(추세 및 추이)와 그 가능성이다.


박근혜의 승리 조건은 이회창 스코어 34%를 뛰어넘어, 노무현 정부시절 한나라당이 벌어놓은 MB공짜표 free rider vote rate 39~42%를 달성하느냐에 달려있다. 여론조사 시장 비지니스하시는 분들이나 한겨레 야권정권교체 희구지들에서 문재인-안철수 단일화해도 박근혜에게 진다는 '엄포'의 기원이 어디있는가? 


여기에 있다. 이회창 스코어 34%를 넘어 MB공짜표 (*기존 김대중 지지자들의 투표 기권 및 탈락이 상대적으로 MB 득표율을 올려놓음) 39~42%를 획득할 수도 있다는 최악의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에 근무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 하는 청와대 입사 지원자들에게는 땀을 뻘뻘 흘려야 하는 정치적 시츄에이션이다. 


박근혜는 과연 34% 이회창 스코어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본인의 능력의 최대치 36%에 고정될 것인가?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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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2012. 7. 26. 22:24
총선슬로건 제안(1)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원시
2012.02.28 16:51:573081 / 0

1. 총선 (대선) 슬로건 : 부자 DNA는 없다.
 
2. 정치적 주장: 진보신당이 "가난과 부의 대물림"을 조장해온, 97년 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공통적인 친-재벌 친-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및 저항 선언해야 한다. 부자 아빠 담론의 결과는 결국 1% 미만 사람들의 완전승리로 귀결되었고, 나머지 99%는 부자 아빠 엄마의 들러리로 불과했다는 사실을 정치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가난한 자 DNA도, 재벌 DNA도 타고 태어나지 않는다. 


3. 대중적 호소력: 진보좌파정당의 정치적 슬로건은, 노동하는 최대다수가 "자기 행복 실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느끼는 것을 끄집어 내야 한다. 당연히 한국자본주의 체제, 뼈속까지 친미 관료-우익보수층, 또 지역감정 조장일 수도 있고, 가부장적 사회질서, 핵발전소와 같은 반-생태주의적 위험요소들일 수도 있다. 그리고 한국도 다-민족-다인종 사회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지독한 인종주의일 수도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 체계적인 정치적 병균들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했을 때, 피해자로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느끼는 것은 "더 이상 개인적으로 노력해도 이미 가난과 부가 대물림되고 있는 이 현실"이다. 그만큼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공격성과 정치적 폭력성 (공정성의 실종: 오죽했으면 정치적으로 좌파도 아닌,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이 한국 대중들에게 베스트 셀러가 되었겠는가?)이 전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좌절감을 느끼는 그 지점을 깨부수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일하는 사람들이 "일할 맛 나지 않게 만드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가난과 부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그리고 경험적 통계치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게 바로 "가난과 부가 대물림되고 있고" "개천에서는 이제 더 이상 용 나지 않는" 이 숨막힌 불공정 게임장이 바로 한국식 자본주의의 특질이다. 








(한국 재벌들의 출자전환, 문어발식 확장, 금산분리도 거부하려는 움직임 = DNA 모형과 비슷하다. 부자 DNA는 없다. 슬로건의 착안 출처: 재벌들의 소유권 계보와 혼맥도 모양새가, 그 네트워크가 인간의 유전자 DNA 모양새와 닮았다.


5. 새로운 진보정당의 정치 주체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것, 당원이 되어달라, 같이 실천해보자고 말할 수 있는 정치적 선언과 출발점은 무엇인가? 가장 광범위한 대중적인 슬로건을 만들어야 한다. 심지어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들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 컨텐츠를 담아내야 한다. 정당 정치에 혐오증이나 무관심, 회의적인 유권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슬로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 출발점이 바로, 한국 자본주의의 공격성, 폭력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지점이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박정희 신드롬 '하면 된다' '잘 살아보세'도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이 살벌한, 우랑우탄 침팬지 사회보다 더 약육강식, 있는 놈들이 다 가져가고 싹쓸이 해버리는, MB보다도 더 잔대가리를 굴리는" 한국 자본주의와 그 시민사회 풍조를 고발해야 한다. 


6. 노동에 대한 불신, 노동소득에 대한 전 사회적 무시를, 노동에 대한 존중, 불로소득이 아닌 노동소득이 최소한 이 사회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다시 알려야 한다. (*기본소득, 사회적 소득, 임금 소득에 대한 개념적 구별은 차후에 따로 언급하겠음) 


대중의 의식적인 측면에서 다가가보자는 것이다. 아니 솔직하게 97년 이후,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 부모의 재산, 땅, 5층 이상의 빌딩, 10억이 넘는 금융 자산, 주식, 금덩이, 은덩이, 하다못해 구리 이런 게 없으면서 오로지 내 노동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몇 % 인가?" 


7.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의 종식. 진보신당이 해냅니다. 가난한 자 DNA도 부자DNA도 타고 태어나지 않는다) 슬로건의 역사적 배경


 2000년 이후, 한국 진보정당에서 전 사회적으로, 혹은 민주당과 보수당과의 경쟁에서 문제제기한 주제들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2002년 민주노동당의 경우:  재분배 (re-distribution)즉,  세금의 정치학 (부유세등)을 가지고 민주당과 새누리당에 대항했다. 그 자체로 정치적인 혁명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더 복원시켜야 할 주제는, "시혜"로서 복지 문제, 즉 테크노크라트 케인지안식 복지가 아니다. (현재 민주당, 통진당, 새누리당의 공통점이다) 복지의 재원 문제 제기, 그리고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월급쟁이들이 한국정치의 새로운 주체들이다. 주체적 선언의 의미를 더 연구 계발해야 한다.


2) 2004-2008년: 노동 소득 분배 (labor income: distribution) 의 정치를 성공적으로 실천하지 못했다.


3) 2008년 미국 금융자본 공황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위기의 근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현행법에 의거한 소유권의 문제: 1) 생산체제에 대한 비판, 2) 선진금융기법과 앵글로색슨식의 금융화 이윤산출방식 비판, 3) 노동소득에 대한 전사회적인 경시 풍조, 회의주의적 태도, 그것들을 조장하는 정치제도, 법률, 정당 등 사회세력에 대한 비판과 직접 행동을 만들어 내야 한다.


8. "부자 DNA는 없다" 슬로건의 시사성과 시의성 - 대중적 공분을 보라 ! 


노동빈곤(the working poor: 일해도 가난한 사람들) 문제에 대해서,노동소득으로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는 대한민국 스타일 자본주의를 고발,직접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재벌 2세, 3세들의 동네 빵가게, 수퍼마켓, 식당 독식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 “떡볶이까지 다 가져가라 다 해쳐 먹어라” 계급 계층을 초월한 전 국민적 공분을 고려해야 한다. 식칼 테러의 책임자 현대 정주영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창업주라는 레테르를 붙여주지만, 그 이후 재벌 2세, 3세들에 대해서는 '부모 잘 만난 것 빼고,' 당신들이 사회에 기여한 게 뭐냐? 삼성 이재용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CB) 사건 승소 “무전 유죄, 유전 무죄”에 대한 공분. SK 최태원의 금융 파생상품 투자 손실 이후 회사돈 회계 분식 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다.


이번 총선, 대선까지 한국의 모든 언론은 <진보신당>과 <새로운 좌파정당>을 조명해주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TV토론, 라디오 토론에 출연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우리 내부 사람들이 이러한 외풍과 그 압력에 "찢겨 나가서"는 안되고, 내부적으로는 "결의"는 하되, 그렇다고 해서 바깥으로는 "고립"되서는 안되겠습니다. 


총선 슬로건, 어차피 대선까지 계속해서 우리 모두 머리와 마음을 합쳐서 만들었으면 합니다. 생각나는 것을 몇 가지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1.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 97년 이후 한국자본주의 특질이고 세계에서 가장 살벌하고 공격적이고 빨리 변화하는, 그래서 사람을 정신없게 만드는 자본주의 병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TV, 잡지, 신문, 광고, 특히 인터넷 매체를 보면, 상품 광고와 명품 선전은 세련되고 발전되는데,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절대적 빈곤은 97년 이후 증대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의 내면화 "일해서 내가 번돈으로 잘 사는 것"에 대한 좌절감, 회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 지점, 살 맛 나지 않게 하는 요소들의 집약체가 바로 "가난과 부의 대물림을 강화시키는 정치적 법적 제도적 문화적 의식적, 심지어 종교적 장벽"입니다. 


2.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의 공통점은 "복지 증세"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공공 정책, 공공 서비스 정책 (복지정책/재정 정책)은 기본적인 정책공약되었습니다. 미국 공화당 - 민주당 선거 쟁점, 4년마다 되풀이되는 단골메뉴가 바로 (증세 대 감세), (낙태 찬성 반대론) 등입니다. 


통합진보당 복지증세 60조, 민주통합당 14조, 새누리당 10조 + 알파 등이 그것입니다. 케인지안 정책노선의 특성 (테크노크라트 케인지안에 해당하는 정책입안의 방식입니다. 소위 케인지안 내부에서도 사회운동적 케인지안이라기 보다는, 전문 행정관료들이 사회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유권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공약하는 방식) 중, 기술관료적인 방식으로 후퇴했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민주노동당의 구호 밑에는, 정치 주체로서 "갑종근로 소득세"를 내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이라는 개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 지금 민주통합당, 통진당의 정책 생산과정에는 "누가 어떻게 정치적 주체로 나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거의 실종되고, 정책전문가집단인양 하는 테크노크라트 형 케인지안 (이것은 외국 사례들의 경우, 민주당, 자유당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보수당들의 복지 정책들과도 유사하다)의 수치만 부각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3. 세금, 재정, 증세 재원 방식에 대해서 당연히 정책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국제 국내 정치와 세계자본주의, 한국자본주의 문제점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공통된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시대 정신을 담을 수 있는 게, 기술적으로 제한된 "조세 재원", "증세냐 감세냐"는 미국식 공화당-민주당 공방전으로 후퇴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뼈빠지게 일해서 번 돈과 민주주의는...길어져서 다음 글로 이어집니다.


총선-대선 슬로건으로 "부자 DNA는 없다. 우리가 뼈빠지게 일해 번 돈 누가 다 썼나?" 이걸 제안드린 이유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대다수 노동자들이 직장인들이 월급쟁이들이 느끼는 고통 지점을, "비판과 항거" 차원에서 1) 이명박 정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연속과 공통지반 ) 비판 2) 대안의 측면에서, 세금과 재원이라는 재분배 (re-distribution) 영역을 넘어서서 노동소득 (분배)과 자산 소유, 자산 증식의 방법까지도 정치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사는 이야기 - 총선슬로건 제안(1)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진보신당이...


두번째, 지금 한국 진보좌파가 놓쳐서 안될 것은, 한국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의 역사성과 그 주체들의 과제들입니다. 마치 민주통합당이 87년 6월 항쟁 주체이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자기들이 다 하고 있고, 진보정당들은 "노동"이나 "복지" 영역 몇 가지 제한된 영역들만을 다루는 "이익집단화" "계급이기주의"로 제약, 한계지워버리고 족쇄를 채우고 있습니다. 너희들 "정치적 영역"은 거기까지 ! 집권 야욕은 애초에 안되는 DNA들 아니냐? 는 그런 비아냥까지.


2008년 총선 슬로건 때도 잠시 언급했지만, 한국에서 97년 IMF 위기 이후, 한국 전쟁 1950-53년 체제보다 더 살벌한, 시민 내전이, 다시 말해서,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이 공히 공통적으로 끌어들인 앵글로-색슨 형 자본주의 (미국식 표준화 코드)는 한국 사람들이 교과서에 등장하는 "자본"의 쓴 맛을 일상생활 공간에서부터, 사적인 영역까지 철저하게 그 쓴 맛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노동자들이 느끼는 좌절의식, 이렇게 열심히 뼈빠지게 일하는데도, 왜 이렇게 늘 허덕이고, 빚까지 생기는가? 예전 이승만 정권 부패 부정에 대한 항거 그 밑에 깔린, 이래도 저래도 "못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심리적 좌절감을 총선 대선 슬로건이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민주주의" 문제, 이 말을 꼭 슬로건에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론 공간에서 이 말을 반드시 써야 하고, 민주통합당에 선점당해서는 안됩니다. 


"뼈빠지게 일해도 가난한가? 이제 다같이 잘 사는 게 민주주의다." 


87년 체제 문제 + 97년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살벌한 공격으로부터 피해당한 노동대중들의 그 피 눈물 흐르는 일상 생활의 고통을 총선 슬로건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시대정신입니다. "증세" "감세"는 오히려, 시대정신에 뒤처져지는 총선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나다 진보신당의 경우, 자기 정체성을 더 드러낼 필요가 있다면, 정치 주체의 자기 고민을 슬로건에 직접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뼈빠지게 일해도 가난한가? 이제 다같이 잘 사는 게 민주주의다." 이게 가장 좋다는 게 아니라, 선거 기조가 이런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나 어구는 같이 토론해야겠습니다만.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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