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국제정치2013. 11. 30. 18:08

중국 (대만) - 일본 영토 분쟁 : 센카쿠 섬 (댜오위다오 Diaoyu 중국 명칭)

주제: 아시아 평화롭고 자유로운 노동 공동체의 중요성

아시아 국가들의 민족주의 부활과 팽창주의 비판


분쟁 이유들 


1) 경제적 이유: 천연가스, 석유 등 해저 지하자원 확보

2) 경제적 이유: 어업권 확보 및 보장

3) 국제 정치: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 중에 하나로 부상 ADIZ (영공 방어 식별 구역)

4) 역사적 이유: 청일전쟁 이후 중국이 일본에 뺏긴 섬에 대한 반환 요구


한국(북한) 대 일본 : 독도 영토 분쟁과 비교


1996년 홍콩 활동가 4명이 수영해서 센카쿠 섬 (다오위다오 섬) 근처까지 가서 시위를 벌였다. 그 와중에 일본 해양경찰 선박은 이들의 시위를 막았고, 시위대 중 한 명인 데이비드 찬 (David Chan)씨가 물에 빠져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2005년: 대만 50척 어부 선박 대 일본 해양 정찰선 간의 충돌

2010년: 일본 해군이 중국 어선 나포

2012년: 도쿄 시장 신타로 이시하라 발언 갈등 증폭 "내 사비로 그 섬들을 사들이겠다" 중국인들의 혐일 감정 부추김. 


중국과 대만이 센카쿠 섬 (댜오위다오 섬)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근거는?


청일전쟁 (1895년) 패배 이후, 댜오위다오 섬이 청나라에서 일본으로 넘어갔다.

그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 1951년 샌프란스시코 협약에서 이 섬이 속한 난세이 쇼토 (Nansei Shoto) 군도들이 미국령 하에 들어갔다. 1971년이 되어서야 미-일 협상으로 인해 이 일대 섬이 다시 일본 영토로 속하게 되었다.


중국 입장은, 이 댜오위다오 섬이 대만 주에 속하는데, 1951년 샌프란시스코 협정 당시, 대만 장개석이 미국 눈치를 보는 바람에 그 섬을 일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1996년 일본이 이 섬에 등대를 설치하자, 데이비드 찬 등 홍콩 사람들이 그 섬까지 수영 시위를 벌였다.


최근 중국이 무인 정찰기를 ADIZ에 급파한 것은, 시 진핑 대통령 (PLA 중국인민군 원수 겸)이 미국에 잽을 날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 불똥은 한국 이어도까지 튀게 되고, 향후 중국, 일본, 대만, 미국 등이 이 ADIZ 를 놓고 국제적 분쟁과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은 감시와 방어 목적으로 정찰기를 파견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속내는 동지나 남지나 해상에서 주도권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강한 군대의 힘을 국제사회에 시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 진핑은, 등 샤오핑이 내세운 “능력을 감추고 때를 기다려라 bide your time and hide your capabilities” 정책이 아니라, 이제 중국이 경제,정치,군사 대국임을 국제 무대에 드러낼 때이다, 이런 관점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와싱턴 씽크탱크 브룩킹스 입장은, 오바마가 군사적 무력충돌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중국과 이 문제를 협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 역시 중국을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보고 있지만,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란-북한 핵무기, 이라크 등 산적한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ADIZ를 놓고 당분한 무력 시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참고 기사:


1. "Hong Kong activist drowns in Senkaku standoff," Japan Times, September 26

https://www.mtholyoke.edu/acad/intrel/senkak2.htm


Hong Kong Activist Drowns During Protest

2.


http://articles.latimes.com/1996-09-27/news/mn-48165_1_hong-kong


3 http://www.bbc.co.uk/news/world-asia-pacific-11341139


http://www.bbc.co.uk/news/world-asia-25086345

http://www.bbc.co.uk/news/world-asia-25092156

http://www.bbc.co.uk/news/world-asia-25165503

http://www.bbc.co.uk/news/world-asia-25116119

http://english.peopledaily.com.cn/90785/8467986.html

http://english.people.com.cn/90786/8469762.html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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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교 만세!!!!!!!!!!!!

    2014.08.22 19:02 [ ADDR : EDIT/ DEL : REPLY ]

정책비교/국제정치2013. 4. 9. 08:51

2011년 전세계 국방비: 1983조 (1조 7380억 달러) 


(스톡홀름 국제 평화 조사 연구소 2012년 4월 발행: 2011년 세계 국방비 지출 보고서) 


SIPRI factsheet on military expenditure 2011 국방비.pdf

파일 첨부: http://www.sipri.org/research/armaments/milex


1. 미국 국방비 감축 이유 2가지

1) 이라크 철군, 아프가니스탄 철수 예정.

2) 재정 예산 감축: 2012~21년 사이 국방비 555조 감축 예정 

the Budget Control Act (2011) 발효: 1.2조 억달러 2021년까지 감소, 그 중에서 5천억 달러 (570조)가 국방비 삭감.

그러나 일부 상원들 반대-  국가안보 때문에: (2012년 2월 2일자) 추가 삭감은 없다는 조항 단서. 



(세계 10대 국방비 지출 국가 순위: 미국이 총액의 41%, 중국 8.2%, 미국과 서유럽 NATO가 전체 총액의 50% 넘음)


2. 유럽

 재정 적자 막기 위해서 국방비 삭감 추세: 불가피하다. 2008년 이후 대세가 되었다.

그러나 각 국가별로 국방비 증가/감소 추세는 다양하다. 

서유럽 국가들은 2010년까지 즉각 감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2009년까지 다 경기 부양책을 취했기 때문이다. 

2010년에 와서야 감축하기 시작. 

그러나 동유럽은 사정이 다르다. 왜냐하면 경제 침제로 인해 GDP 국내 총생산에 타격 커서, 국방비를 가파르게 감축해야 했다. 


서유럽국가들 중에서는 그리스 2008년 이후 26% 국방비 감축: 

스페인 18%, 이태리 16%, 아이어랜드 11%, 벨기에 12% 감축,

영국, 프랑스, 독일은 5% 미만 감축, 

향후 영국은 2014/5까지 7.5% 더 감축

독일은 2015년까지 4% 감축 예정

프랑스는 동일. 


폴란드는 경제공황(위기)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타격을 받음. 국방비를 증액하고 나토NATO(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비중 높이려했고, 오히려 보병 숫자 늘였다.

노르웨이: 북해 석유 유전에서 나오는 돈다발로 경제공황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국방비를 꾸준히 증액했다. 


아제르바이잔 (Azerbaijan) 2011년  국방비 89% 를 증액시킴.  이유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느고르노-카라바크 지역 영토 분쟁) 전쟁.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 분리 독립 공화국 운동을 펼치고 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 주민들이 국민투표에 부쳐 아르메니아와 통일하자고 했으나, 그 지역내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반대하고 나섬. 아르메니아인과 아제르바이잔 주민들 사이에 충돌 전쟁으로 비화.1988년 2월 20일. 급기야 1992년 겨울 총력전 펼쳐짐. 아르메니아 군 승리. 러시아 중재 나섬 1994년 5월 16일 종전 선언. )



3. 러시아


2009년 경제 공황을 겪었지만 2008년 이후 국방비는 16% 증액시켰다. 2011년 9.3% 증가  전세계 3위 국방비 지출 국가가 되었다.

2011~2020 년까지 854조 지출 예정임. 지출내역은 무기 구입,  R&D,  2020년까지 구소련 무기의 70%를 신무기로 교체예정 . 그러나 실제 실행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분석가들이 있는대, 그 이유는 러시아의 경제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중, 세계 10위 국가들 표: 한국은 브라질보다 약간 적은 30억 달러 수준임)


4. 아시아

2011년 이후 완만한 상승세, 실제 증가율은 2.3%. 


중국 9조 1251억 (2011년) 증가 - 다른 아시아 국가 국방비 증가 총액보다 더 많음.

2002년 이후 170% 증가율 

1995년 이후 500% 증가율 

2011년 중국 국방비 총액은 1430억 달러 (163조) 

GDP 의 2%가 국방비: 2001년 이후: -> 경제 성장률에 비례해서 국방비도 증가함

중국군대의 정보현대화 작업

미국 군대와 비교 1~2세대 뒤쳐진 기술 상태.

대만을 제외하고도, 중국과 국경지대 영토 분쟁 우려 1) 인도 2) 일본 센카쿠 섬 3) 남지나 해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들)  


인도: 2002년 이후 66% 증가, 그 이유는 파키스탄과 분쟁.

베트남; 2003년 이후 82% 증가. 남지나 해 중국과 영토 분쟁 

그러나 2011년에는 인도 베트남 양국가의 국방비 지출은 감소했다. 


대만: 2002년 이후 13% 정도 완만한 증가세. 그 이유는 최근 대만의 대-중국 평화정책.

일본: 약간 감소세

필리핀 ; 중국과 영토 분쟁, 그러나 7.4% 정도 국방비 지출 증가

인도네시아: 섬들에 대한 군사적 장악 필요성 2002년 이후 82% 증가

태국:  66%, 캄보디아 : 70% = 두 국가간의 국경 분쟁 (2010년,2011년)

태국: 2006년 국내 군사 쿠데타 이후 국내 정치 요인 감안.


5. 남미  Latin America


남미 최대 국방비 지출국가인 브라질이 국내 경제 안정화 (인플레 감소, 경기 호황 안정화) 정책으로 국방예산 25% 삭감.

다른 나라들은 국가별로 다름.

멕시코 : 소위 ‘마약 카르텔’ 소탕 명분으로 국방비 증가 (2011년 5.7% 증가) 2002년 이후 52% 증가



(국방비 증액 국가들 순위 : 아제르바이잔, 사이프러스, 폴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몰타, 터키, 핀란드, 스위스, 스웨덴, 아르메니아, 보스니아 순) 



6. 중동 

데이터 통계 자료 부족으로 실제 추정이 어려움.(이란, 카타르,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 UAE, 예멘 등) 

이라크: 55% 증가

바레인: 14% 증가, 쿠웨이트 9.8% 증가, 이스라엘 6.8% 증가, 시리아 6.1%   

감소국가: 오만 17% 




 (최근 국방비 지출 감소 국가들 :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리스, 마케도니아, 헝가리, 스페인, 알바니아, 체코, 이태리,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순) 


7. 아프리카


알제리 (Algeria) 44% 증가 ; 리비야와 분쟁 위험 2007년~2011년 사이 재래식 무기 수입 국가 (7위) 그 재원은 천연가스와 석유.

나이지리아 : 국방비 증가, 그 재원은 석유. 증가 이유: Niger Delta 나이저 델타 반군과 보코 하람 Boko Haram 이슬람 저항 단체 진압 작전.  

알제리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일정함:


수단, 리비야, 에리트리아 등 통계 자료 획득 어려움.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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