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의료2020. 4. 25. 16:57

김포시가 44만 시민들부터  2개월치 상수도세 0원을 받았다. 1인당 1만 1940원 상수세 면제를 받은 셈이다. 총 지원액은 52억 2700만원이다. 돈 액수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19라는 준-전시 상황에서 김포시민들이 느끼는 '연대감'이 더 중요하다. 시민들 중에 '힘이 난다'고 김포시로 전화걸어 격려를 했다고 한다. 

상하수도세와 더불어 2) 전기세, 3) 가스 난방비, 4) 대중교통비, 5) 통신 (전화,인터넷 사용료)와 같은 사회기반 기초 서비스를, 준전시상황에 걸맞게 0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식비 제공, 주거보장 (월세,전세자 + 은행융자 집주인 등), 해고금지,고용유지,정부 임금지원책 등도 정치적 실천 구호로 내걸야 한다. 

[대안] 코로나 19 재난 정부지원금을 중앙, 지방 정부가 지금 책정한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가장 빨리, 가장 효과적으로 코로나 19 위기극복 실천을 전 국민과 같이 하는 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사회기반 서비스 사용료를 0원으로 만드는 일이다. 

진보정당, 정의당의 분발을 기대한다.

[제언 2] 코로나 19 위기는 준-전쟁 상황이고, 계급 계층을 넘어선 보편적인 현안이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독일 메르켈, 영국 존슨, 미국 트럼프 등 보수정권이 직접적인 '현금 지원' 정책 등 보조를 맞출 것이다. 

그렇다면 정의당은 경기도 이재명, 서울시 박원순, 전북 전주시, 경기도 김포시 등과 같은 지방정부 단체장이 없기 때문에, 
지원금 액수를 민주당 정부보다 더 많이 책정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기반시설의 공영화, 사유화 체제의 극복 가능성을 타진하고 실천해야 한다.

코로나 19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지금 한국 기득권 세력이 100억, 200억, 1000억, 1조 등 기부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의 적선과 자비를 바랄 수도 없다. 구청, 시청, 도청, 청와대 정부 문을 두들기고, 외쳐야 한다.

"다같이 잘 사는 것이 민주주의다"를 자유로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김포시 인구: 43만 7789명, 김포시 가구: 16만 3052명, 김포시 (정하영 시장)

상하수도 요금과 물 이용 부담금:  52억2천700만원

기간: 2개월 (2월 중순~ 4월 중순) 무료 지원

참고사항: 김포시 자체 '코로나 19' 위기 극복 지원금: 44만명 1인당 15만원 (시비 5만원, 도비 10만원) 지급 예정. 신청자 27만명 5352명, 신청율은 62.3%

김포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2만명, 100만원 지급 예정, 신청자 1만 3996명  


(김포=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경기도 김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정책 중 하나인 '상하수도 0원 요금' 정책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김포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2월 중순∼4월 중순 2개월간 관내 모든 가구와 업체의 상하수도 요금을 일괄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각 가구와 업체에는 2월 중순∼3월 중순 상하수도 요금 '0원'이 적힌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됐다.



김포시에 따르면 이번 감면액 규모는 상하수도 요금과 물 이용 부담금 등 모두 52억2천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된 주민들은 최근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에 전화해 "힘이 난다"라거나 "도움이 많이 된다"며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고 김포시는 설명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상수도 일일 사용량을 확인해보니 작년과 비교해 낭비 사례가 거의 없다"며 "상하수도 요금 감면처럼 실질적인 조치들이 전국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포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826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긴급생활경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포시민 44만여명에게 1인당 15만원(시비 5만원·도비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전날까지 27만5천352명이 신청해 신청률이 62.3%에 달했다.



또 관내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경영안정지원금'은 전날까지 1만3천996명이 신청했다.



tomatoyoon@yna.co.kr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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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16. 1. 7. 19:02


통합정의당 2016년 총선 슬로건을 읽고, 심상정 대표 앞


(국민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정의당) 크게 써주십시오

(노동법 개악 저지를 싸우는 정의당) 

(정의당은 다릅니다) 쑥쑥 커라, 미래 정치 


1. 슬로건 제안: 

“ (더 이상 못참겠다) 일한대로 달라 !” “차별하지 말라, 일한대로 달라 !”

“(이제) 다같이 잘 사는 것이 민주주의다” 


진보정당 선거 으뜸 구호는 시민들의 공적 분노를 끌어모아, 당의 정치철학 ‘주조틀’로 걸러내어 ‘대안과 희망’으로 빚어내야 한다. 노동소득으로는 집도 못사는 대다수 시민들과 월급쟁이들, 일하고 싶어도 맘놓고 일할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의 좌절감과 의로운 분노를 통합정의당은 직접적으로 표출할 필요가 있다.


성난 청년들의 핏기빠진 얼굴을 보라 !  은퇴 후에도 일해야 하는 노인들의 상처난 주름살을 보라 !  어쩌다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많이 공부한 한국이 “어머니 자궁에서 무덤까지 계급투쟁”하는 전쟁터가 되었는가? 


법정 노동을 했으면 집값, 교육비, 병원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노동정의’가 상식이 되는 사회를 통합정의당이 만들겠다 !


“차별하지 말라 일한대로 달라”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정말 최소한의 요구일 수도 있다. 영어로 “equal work deserves equal pay” “labor income proportional to working hours”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동자의 증가로, 이 기초적인 요구사항이야말로 가장 절실한 삶의 요구이자 다른 정치적 사회적 욕구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  


2. "이제 다같이 잘 사는 것이 민주주의다”

(All together well-being is Democracy !)


박정희 시대는 무조건 ‘잘 살아 보세’였다. 절대적인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했기 때문에 어떻게 잘 살자는 방향도 없었고, 민주주의와 ‘잘살자’는 것도 연결시키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도 “아버지가 이룬 경제성장, 이 근혜가 복지로 되돌려드립니다” 대선 때 공약만 하고, 깨끗이 다 잊어버렸다. 


2016년 4월 총선에서 박근혜 정부를 직접적이고 간결하게 비판해야 한다. “아버지가 이룬 경제성장, 이 근혜가 깡통찼습니다” “아버지가 이룬 경제성장, 1%, 아니 0.5% 금수저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박근혜 비판 이외에도, “이제 다같이 잘 사는 게 민주주의”라는 구호는, 진보정당이 지향해야 하는 ‘민주주의’ 내용을 담아야 하고, 새누리당, 민주당, 보수적 중도 안철수와 차이를 표명해야 한다. 87년 ‘독재 타도, 민주 쟁취’가 또렷한 시대정신이었다면, 97년 이후는 ‘(1%만 잘 사는게 아니라) 다 같이 잘 사는 게 민주주의다’가 한국 정치 목표가 되어야 한다.

통합정의당은 시대정신을 선취하고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 


3. 정치 정당에서 유권자가 판단하고 해야할 말을 슬로건으로 담을 필요는 없다. “크게 써주십시오” “쑥쑥커라, 미래정치”는 유권자가 통합정의당을 보고 ‘아 그래, 크게 써줄게, 쑥쑥커야지’라고 그들이 하는 말이다. 굳이 유권자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할 말을 슬로건으로 쓸 필요는 없다. 절대적으로 쓰지 말자는 법은 없다. 그러나 박근혜와 새누리당, 안철수와 민주당의 정치적 무능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담아야낼 수 있는 ‘정치적 내용’은 아니다.




(통합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총선 슬로건을 설명하고 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정의당) 크게 써주십시오

(노동법 개악 저지를 싸우는 정의당) 

(정의당은 다릅니다) 쑥쑥 커라, 미래 정치 


관련 주제 글들:  

http://bit.ly/1ZPgRDv  : 박근혜 월급 2천만원, 국민 노동소득 그 4분의 1 이하는 용납할 수 없다 

http://bit.ly/1ZPhcq2 : 한국 자본주의적 자산" 재분배, 자본주의적 소유구조와 법률에 대한 도전이고 재구성운동

http://bit.ly/1ZPhgGd진보정당원들이 보는 소득격차 한도, 3~4배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


http://bit.ly/zOCASA  : 노동소득과 민주주의 / 다같이 잘 사는 것이 민주주의다

http://bit.ly/1ZPhop3  : "뼈빠지게 일해도 가난한가? 이제 다같이 잘 사는 게 민주주의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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