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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4

윤석열 후보의 세금에 대한 관점, 맹자가 살던 시대에 머물러있다. 조지 부시보다 더 퇴행적이다. 윤석열 후보의 세금에 대한 관점, 맹자가 살던 시대에 머물러있다. 조지 부시보다 더 퇴행적이다. 윤석열 후보 발언. "세금은 경제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비용이 많아지면, 투자나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세금을) 걷어서 나눠줄거면, 안 걷는 게 제일 좋다." 苛斂誅求(가렴주구), 생산자 계급인 인민으로부터 가혹하게 세금을 징수한다는 의미이다. 맹자는 전국시대의 왕들의 인민착취형 정치를 가정맹어호 (苛政猛於虎) 라고 이름붙였다. 가혹한 인민 착취, 세금 징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뜻이다. 춘추전국시대나 그 이후 계급지배 사회에서는, 20세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유럽 국가들에 제도화되기 시작한 '사회 복지 국가' 개념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왕들에게 생산자 계급이나 하층민은 '군대 동원의 대상', .. 2021. 7. 15.
세금 정치학의 의미, 스웨덴 올로프 팔메 수상 30주년 2월 28일 1986년 2월 28일 올로프 팔메는 코메디 영화 "모짜르트 형제들 (The Mozart Brothers)"을 관람하고 나오다가 저격당해 사망했다. 2016년은 올로프 팔메 전 스웨덴 수상의 30주년이다. 올로프 팔메는 사건 당일 보디 가디도 없이 보통 스톡홀름 시민들처럼 아내와 함께 영화관을 찾았다. 올로프 팔메는 스웨덴형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미국 청년들을 스웨덴으로 이주해 살도록 했고, 남아프리카 인종차별 '아파르트헤이트'를 격렬히 반대했다. 올로프 팔메의 저격범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2004년 민주노동당 정책실에 '세금 정치학'의 위치와 관련해, 스웨덴 올로프 팔메의 정책을 소개했다. [조세] 스웨덴 사민당 조세인하 정책 - 전통 지지자들로부.. 2016. 2. 26.
[정책의 정치화] 재분배 정책: 세금의 정치경제, 짤츠요바덴 협약 Saltsjörbaden Agreement. 스웨덴 111693 세금을 모르면 민주노동당 간판 내려야 한다.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5-02-17 17:39:14 [2004년 평가2]세금을 모르면 진보당 간판 내려야 한다. 마르크스가 생산수단(Means of production)의 사적 소유 여부를 놓고, 무산계급과 유산계급을 구분했고, 그 사적소유제와 계급 패러다임의 정치학이 서구유럽에서 20세기 전반을 강타했다고 한다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는 세금의 정의, 징수방식, 사용방식을 놓고, 각 정당들간의 치열한 정책전쟁을 치뤄야했다. 지난 2004년 12월 미국대선시 조지 부시의 연설을 보라. "당신들의 호주머니에 현금이 더 많이 차게 해주겠다. 세금 깎아주고, 개인의 가처분소득 올려주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 뒤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는가? .. 2012. 2. 29.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진보신당" 집권전략 : 세금의 정치학| 2008년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진보신당" 집권전략 (1) 원시, 2008-05-19 19:15:03 (코멘트: 2개, 조회수: 391번)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준비도 할겸 해서, 제목을 조금 거창하게 붙여보다. 진보신당은 뻥튀기 생쌀 알일 뿐이다. 우리는 벙튀겨야 한다. 세포분열해야 한다. 아니면 자석 (지남철)이 되어야 한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쭉정이 말고) 튼실한 알짜 진보의 싹을 찾아서,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이라는 자석에 다 붙여야 한다. 집권전략, 서울시 구청장 (25개)부터 접수할 준비를 해야 한다. 기초의원, 광역의원, 구청장 (군수)부터 그렇게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운동으로서 실패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진정코 진보정치가 자기 동네와 직장에 뿌리를 내.. 2012.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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