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헌법1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 "농민헌법 쟁취, 윤석열 체포, 국민의힘 해산" 16일 전남 무안과 경남 진주서 ‘트랙터 대행진 출정식’ 서울까지. K-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총인구의 0.0035% 밖에 되지 않은 검사,변호사,판사가 국회의원의 15%를 차지하는 이 국회도 바꿔야 한다. 농민의 인구는 4%인데, 국회의원의 비율은 0.5%도 되지 않는다. 트랙터에 "농민 헌법 쟁취"라고 써져 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이후, 24년이 흘렀다. 농민을 (준) 공무원으로 간주해야 하는 시기가 20년도 지났다. 농민의 권리와 의무를 '준' 공무원 수준으로 하지 않으면, 양곡법 갈등은 해결되기 힘들다. 현재 국회에는 농민이나 어민을 대표할 국회의원들이 거의 없다. 농민의 이해관계는 도시 노동자들과도 상충할 때가 많다. 박정희,전두환 군사정부는 도시 노동자들의 '식비'를 낮춰야만 '월급 인상' 투쟁을 하지 않을 것이기에, 강제로 농산물 가격을 통제했다. 이.. 2024. 1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