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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4

노동악법, 노동3권과 충돌하는 '손해배상' '가압류' 폐지해야 한다. 경찰과 국가가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경찰이 무리하게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면서, 헬기와 기중기 일부가 파손되었다.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김주익, 배달호 노동자들의 죽음도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과 '재산,월급 가압류'와 관련되어 있다. 노동자의 단결과 단체행동권을 가로막는 손해배상 청구는 폐지되어야 한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은 다시 입법화될 필요가 있다. 노란봉투법 핵심 내용 (2023.5.2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 ①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현행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②노동쟁의의 대상을 .. 2024. 3. 10.
한동훈 국힘 비대위 취임사 이후, 총선 국면 정치 내용은? 한동훈 취임사로 본 정국 방향. 민주당과 국힘에 대한 유권자들의 정치 냉소가 더 강해질 것이고, 양당 ‘핵심 지지층’만 남고, 무당층의 숫자는 총선 전까지 급증할 것이다. 특히 대선에서 윤석열에 투표했던 무당층의 이탈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힘 비대위 취임사를 보고, 정의당,노동당 등 진보정당의 임무 진보정당의 임무는, 1)고물가 고금리 실질소득감소로 고통받는 노동자 시민들의 실제적인 요구사항을전면에 내걸어야 한다. 재벌들과 떡뽂이 강제흡입시키면서, 법인세,상속세,종부세 인하해주는 윤석열의 계급편향적 정치와 그 실정을 심판해야 한다. (윤석열 실정 5가지~10가지 선정. 언론탄압,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의혹, 김건희 주가조작 거짓말, 내실없는 외교 돈쓰기, 실패한 외교 대중외교,.. 2023. 12. 26.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의원 대표발의) 2022.09.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의 안 번 호 17346 발의연월일 : 2022. 9. 14. - 2 - 현행법은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에서 고전적인 1:1의 노사관계를 상 정하고 있어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 책규정이 유명무실화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 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동쟁의의 범위가 협소하고, 쟁의행위등 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민사면책의 인정 요건 또한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좁게 한정하여 노조활동이 제 약되거나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아울러, 노조행위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배상청구의 범위가 지나치 게 넓고 그 금액에 상한이 없어 노동.. 2023. 12. 2.
2023 aug.23. 백화점 면세점 노동자의 95%가 입점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 원청은 교섭 거부. 교섭거부행위를 바꾸기 위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필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의 조속한 처리 및 백화점 면세점 원청 교섭 촉구와 관련하여... (1)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무시하는 불법적 행위임. 고용 주체를 없애버리는 행위 "현행 악법. 경영 목적으로 도입된 다면적 고용 계약 관계로 인해 하청, 파견, 협력업체 등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수십 년간 무권리 상태" 백화점 면세점 노조는 노조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를 직접 증명하고 있다. 업계 종사자의 95%가 백화점이나 면세점의 소속이 아닌 입점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 " 백화점과 면세점은 노조법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고, 결국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들어가게 된다. 이미 CJ대한통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이 노조법상의 사용자, .. 202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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