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20. 11. 14. 05:37


참담한 변명이었다. 이것도 안되면 도대체 뭐가 된단 말인가?



법은 살아있는 사람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쌀(밥)을 생산하다가, 휴대전화를 생산하다가, 매일 쓰는 전기를 생산하다가 그 일터에서 죽어간 사람들도 '법'을 만드는 주체이다. 이것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정신이지 않는가? 그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일터에서 일하다가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법의 실효성'은 어디로 갔는가?



기득권의 관점에서 "법의 실효성"을 위해 헌신하는 민주당, 기득권의 '실효성' 정당으로 퇴락한 민주당. 촛불 시민들에게 개혁 허무 개그를 안겨줄 뿐, "뭐든지 해도 안될거야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배가 불러, 더 불러 터진 민주당.



민주당은 일터에서 일하다가 죽지 않게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더 강화해서 법률로 만들어도 부족할 판에, 그 기준을 낮추거나 아예 '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이후, 최저임금 인상안, 통상임금 기준 등 소득주도 성장과 연관된 정책 공약을 실천하지 못했다.


OECD 국가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한국처럼 노동강도가 높고 장시간 노동하며, 일터가 위험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흔치 않다.


19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 가입율도 높아졌으나, 1997년 외환위기 국면에서 IMF 의 '사회복지 삭감'과 '노동자 해고 자유와 자본 투자의 자유'가 민주당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사회정책으로 자리잡고 말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일터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소득' 차별은 더 심해졌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는 고쳐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다 50인 이하 일터와 회사, 건설업 현장, 농업, 특히 노조가 없거나 어용노조인 하청, 재하청 회사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망 부상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들에서 소위 '플랫폼 노동자'라는 사적 서비스 노동자들의 숫자는 늘어났지만, 그들의 노동과정을 보면, 노동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파괴를 아주 당연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업이득' '매일 실적'을 올려야 하는 조건에서, 대도시 사적 서비스 노동자들의 안전은 뒷전일 수 밖에 없다.


도대체 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선거 때만 되면, "서민 노동자에게 따뜻한 정당"이라고 하고, "노동 존중 문재인 대통령"을 약속했지 않는가? 왜 선거 기간에 "법의 실효성"을 검토하지 못했는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한나라당이 미워요" "새누리당이 미워요" "자유한국당이 미워요" "국민의힘이 싫어요" "정의당은 짜증나요" 만 반복하는 양치기 소년당이 바로 민주당이다.


정치 경제 개혁에 대해 온갖 '좋은 말'은 토마스 피케티부터 케인즈, 폴 크루먼까지 동원해서, 네덜란드 복지체제니, 덴마크식이니,  핀란드식이니 사회복지 백화점을 한 가득 차려놨던 민주당 아니었는가?


막상 실천하려고 할 때가 되면, 노웅래처럼 "법의 실효성"이라는 기득권 세력의 관점으로 획 돌아서는 민주당, 조금 더 힘센 자들의 '법의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아무것도 되는 것 없는 정당 민주당, 이제는 '뭐든지 안될거야 정당' 민주당으로 퇴락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 노동자, 반서민 정당을 해도,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한국노총, 그리고 일부 민주노총,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보다는 낫지 않냐'고 '내 나이가 이제 오십도 넘고, 육십도 넘고, ...... 니들도 사십 넘었지 않냐?'고 웅변하며, 선거 때만 되면, 민주당 편을  들 생각인가?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노래가 있는데, '가다 못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라고 적혀지 있지, 가다 못가면, '우리 마누라 고생한 것 더 보기 힘들다, 우리 가족들 눈치 보인다 하며, 민주당 국민의힘으로 가라는 노랫말 가사는 없었지 않은가?


옛날 민정당, 민자당사 점거할 사안이다. 이렇게 정치하면. 소주 마시고 빈  소주병 걷어서 화염병 만들던 그 기개는 다 어디갔는가?  1000년을 산다는 은행나무도 아니고, 도대체 노동자 '법의 실효성'은 500년 후에나 발동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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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7. 23. 17:11

50인~99명 기업에서 가장 많은 산재 사고 발생 - 미국 보고서 - 직업 안전 건강법. 1970년 미국 사례


-> 2020년 한국에 주는 교훈: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 현상과 동일하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부상, 사망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 노동부의 관리감독


2) 작업장과 일터에서 노동자들의 직접 참여,


3) 재해발생시 강력한 책임자 처벌 등이 필요하다. 


4) 중기업, 소기업, 영세 작업장의 경우는, <직업 안전 건강법> 기준들을 실천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안전시설과 노동자 안전/건강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50인~99명 기업에서 가장 많은 산재 사고 발생 - 미국 보고서 - 직업 안전 건강법. 미국 사례



출: Ashford, Nicholas Askounes. Crisis in the Workplace: Occupational Disease and Injury. (London: MIT press). 1976. p.370 





기업 규모와 '부상' (산업재해) 비율 관계


1인~19인 사업장: 2.2%


20인~49인 사업장: 2.9%


50인~99인 사업장: 3.1%


100인~249인: 2.7%


250인~499인 : 2.1%


500인~999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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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인 이상 사업장: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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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자의 75%가 미조직 상태, 즉 노동조합원이 아니다. 


당시: 탄광, 건설 노동자의 경우 - 노동조합 조직율이 높음. 


그러나 화이트 칼라 노동자 - 노동조합 조직율이 낮음.


특히 농업 노동자, 농민이 '위험'에 많이 노출됨. 







비조직화 노동자들 중에, 여성과 소수 민족이 다수를 이룸.


비조직화된 노동자들이 '직업 안전 건강법 OSH Act'의 혜택을 봐야 한다.


예: 발암 물질 기준 (carcinogen standards) 책정시


노동총연맹 AFL-CIO와 다양한 국제적인 노동조합이 법률을 제안했음.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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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7. 23. 16:22

50인~99명 기업에서 가장 많은 산재 사고 발생 - 미국 보고서 - 직업 안전 건강법. 1970년 미국 사례

-> 2020년 한국에 주는 교훈: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 현상과 동일하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부상, 사망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 노동부의 관리감독

2) 작업장과 일터에서 노동자들의 직접 참여,

3) 재해발생시 강력한 책임자 처벌 등이 필요하다. 

4) 중기업, 소기업, 영세 작업장의 경우는, <직업 안전 건강법> 기준들을 실천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안전시설과 노동자 안전/건강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50인~99명 기업에서 가장 많은 산재 사고 발생 - 미국 보고서 - 직업 안전 건강법. 미국 사례

출: Ashford, Nicholas Askounes. Crisis in the Workplace: Occupational Disease and Injury. (London: MIT press). 1976. p.370 




기업 규모와 '부상' (산업재해) 비율 관계

1인~19인 사업장: 2.2%

20인~49인 사업장: 2.9%

50인~99인 사업장: 3.1%

100인~249인: 2.7%

250인~499인 : 2.1%

500인~999인: 1.3%

1000인~2499인: 0.83%

2500인 이상 사업장: 0.36%




미국 노동자의 75%가 미조직 상태, 즉 노동조합원이 아니다. 

당시: 탄광, 건설 노동자의 경우 - 노동조합 조직율이 높음. 

그러나 화이트 칼라 노동자 - 노동조합 조직율이 낮음.

특히 농업 노동자, 농민이 '위험'에 많이 노출됨. 




비조직화 노동자들 중에, 여성과 소수 민족이 다수를 이룸.

비조직화된 노동자들이 '직업 안전 건강법 OSH Act'의 혜택을 봐야 한다.

예: 발암 물질 기준 (carcinogen standards) 책정시

노동총연맹 AFL-CIO와 다양한 국제적인 노동조합이 법률을 제안했음.








출처: Ashford, Nicholas Askounes. Crisis in the Workplace: Occupational Disease and Injury. (London: MIT press). 1976. p.370 

 

기업 규모와 '부상' (산업재해) 비율 관계

1인~19인 사업장: 2.2%

20인~49인 사업장: 2.9%

50인~99인 사업장: 3.1%

100인~249인: 2.7%

250인~499인 : 2.1%

500인~999인: 1.3%

1000인~2499인: 0.83%

2500인 이상 사업장: 0.36%

 

 

 

 

미국 노동자의 75%가 미조직 상태, 즉 노동조합원이 아니다. 

 

당시: 탄광, 건설 노동자의 경우 - 노동조합 조직율이 높음. 

그러나 화이트 칼라 노동자 - 노동조합 조직율이 낮음.

특히 농업 노동자, 농민이 '위험'에 많이 노출됨. 

 

 

비조직화 노동자들 중에, 여성과 소수 민족이 다수를 이룸.

 

비조직화된 노동자들이 '직업 안전 건강법 OSH Act'의 혜택을 봐야 한다.

예: 발암 물질 기준 (carcinogen standards) 책정시

노동총연맹 AFL-CIO와 다양한 국제적인 노동조합이 법률을 제안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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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1. 24. 15:38

Nakjung Kim

January 9 at 1:58 PM · 


태국 외국인 노동자 죽음과 보상비를 보고 든 단상: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그간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일터에서 사망했을 때, 대부분 수천만원 정도 보상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자이분 프레용 (태국에서 온 노동자)씨의 죽음 이후, 산재 보상금이 1억 5천만원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애초에 사측은 3천만원을 제안했다. 고 김용균 사망 이후 언론의 역할이 이번 협상에 영향을 미친 모양이다. 긍정적인 현상이다. 물론 보상비가 아무리 많은들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1) OECD 산업재해 1위라는 비극적 현실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들에게 뿌리박혀 있는 '노동 천시'와 '직업차별 의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강화시키고 어린이부터 학생들의 삶의 가치로 확산시키고 있는 잘못된 법률, 법학자들, 경제학-경영학 교과서들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지식세계를 만드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몸값 3천만원 1억 5천만원, 2억, 3억 이런 보상이면 되지 않겠느냐는 식에 머무를 것이다.


(2) 그리고 노동부를 바꿔야 한다. 노동부는 일터의 위험 요소들에 대한 감시와 감사를 모든 일터에서 '노동자 대표'와 '노조'와 같이 협업을 해야 한다. 이게 상식이 되어야 하고 일상이 되어야 한다.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직장들이 '사람이 일 할만 하고, 안전한가?'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한다. 너무 쉽게들 일을 시키고, 너무 함부로 아무렇게나 사람을 대하는 관행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몇 사람의 부자,자본가,지주,건물주의 악행과 이윤추구에서만 나오는게 아니다. 일상 생활 곳곳에서, 학교에서, 가족과 친구들 사이 대화에서, 직업의 차별과 인권무시는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대안적 지식세계와 삶의 가치관을 만드는 일이 진보정당의 일상 정치가 되어야 함은 다 안다고들 하지만, 10년, 20년, 30년, 50년 끈질긴 맛과 실천력이 부족하다.


(3) 진보정당이 '노동부'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를 해오고 있는가?

민주노총이 노동부에 대한 '경쟁'과 '협력체제'를 해오고 있는가?를

뒤돌아 볼 때이다. 행정부에 대한 장악력이는 말은 자유한국당, 민주당도 쓴다. 어공이니 늘공이니 그런 '날씬한' 단어들을 만들어 프로페셔널한 척하기도 한다.


언젠가는 '노동 정치'가, 노동자들이 쓴, 노조가 직접 쓴, '현장 백서'를 가지고, 연말이면, '연말 대상, 연말 최우수상, 인기상' 등 수상식을 하는 날도 오겠지?


수동적인 연민의 대상으로 노동자를 바라보는 한, 유시민도 김어준은 죽어서 세번 천당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해도, '진보의 가치'를 알 수 없다.


(4) 정의당도 능동적인 정치 주체로 노동자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민주노동당 2000년부터 2020년 정의당까지, 노동자들을 교육시킨다는 여러 강사들은 많았지만, 노동자들이 스스로 일터에서 생긴 일들을 발표하는 것을 본 적은 거의 없었다.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 정의당의 정치적 가치는, '타인을 정치 주체'로 만드는데 있다. 그 타인이 누구냐? 가장 오랜 시간, 그 사람 60평생, 70평생, 80평생 그렇게 일만 일만 하다가 간 사람들, 일을 해도 사회적 인정을 아직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타인'이다.


직업귀천을 없애자라는 게 '평등 추구' 정도라고 이해하는 한, 그것이 인간의 자유의 실현과 연계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지 않는 한, 일시적 분노나 연민에 그칠 확률이 크다.


2020 4-15 총선에서 정의당이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사회적 분노'와 '불의'는 무엇일까? 일터, 그리고 그것을 벗어난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위기'에 대한 진지한 현장 조사와 연구에 바탕한 것일까?


참고기사: http://bit.ly/2uuPaLe





경기도 양주의 한 건설폐기물 업체에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타이인 이주노동자 프레용 자이분의 아버지 분미 자이분이 양주 소망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성탄절 기도회에서 프레용의 영정을 들고 있다.


김달성

January 8 at 7:39 PM

이번에 언론 노동자들의 역할이 컸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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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이분 프레용 산재사망사건이 원만하게 협상 타결되기까지 언론의 역할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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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뉴스앤조이 ,한겨레신문,경향신문,서울신문의 역할이 컸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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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용사건이 일어난 때는 지난 11월 13일이다. 유가족, 노무사가 사측과 협상했지만 한달 이상 답보 상태였다. 사측이 민사배상액 겨우 3천만원을 고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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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것이 경기북부지역대책위가 꾸려지고 연대활동이 시작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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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가 힘을 얻고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데는 언론의 연대와 협력이 큰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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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이나 소수 가진자 편을 드는 언론은 죽었다. 살아있다고 하나 실상은 죽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경제.정치 등 온갖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은 살아 있다. 그 언론은 때로 핍박을 받아 죽어도 다시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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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살아 있는 모든 언론들이여,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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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셜미디어 시대에, 살아있는 모든 일인미디어들도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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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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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9. 12. 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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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자고 해서는 안된다.


산업재해 사망 0을 목표로 해야 한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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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9. 12. 13. 02:05

심상정 대표단에 제안합니다.


오늘자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 관계자들이 김용균 토론회에 불참, 1주기 추모식 이후 김용균 죽음에 무관심'. 정의당이 수권정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문제 해결 능력"을 4년 5년 10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고 김용균 사망과 관련한 제안: 16개 시도당에 '안전일터' 위원회를 설치해서 4계절마다 정의당 보고회를 했으면 한다.


정의당 16개 시도당 대표, + 지역 노조 대표 + 지역 주민 대표 + 산업재해 시민단체 등이 계간으로 정기적 보고회를 하고, 책으로 발간하고, 미디어에도 이 내용들을 알려야 한다.


현장은 이렇게 말할 확률이 높다. "하청업체는 돈없다고 하소연한다. 안전시설 다 갖추면 사업 못한다. 정의당 주장 다알고 동감한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 힘들다. 하청업체 사장들 다 하소연한다. 담당 공무원도 엄살, 핑계로 일관한다. 같은 동네에서 법대로 집행하면 공장 누가 짓냐? 다 짐싼다." 이런 변명이 60년동안 계속되었고 무고한 생명이 꺼져갔다.


현 김용균법을 고쳐, 재해기업처벌법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이것 이외에도, 정의당의 즉각적인 실천과 조직화가 필요하다.


세월호 300명 이상 아이들을 수장시킨 것이나 다름없었고, 이는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 그런데 전국 일터에서 매년 세월호 수장 사건이 3배 이상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이제는 정의당이 즉각 행동할 때이다.


4월 총선까지 겨울 봄이 남았다. 2차례 전국 보고회라도 가능하면 좋겠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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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9. 12. 10. 07:10


진보정당에서 구호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김용균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다"로. 


민주당 586들은 이제 다 잊었을 수 있지만, "영화 1987"년 시대 사람들이 공유했던 가치를 한 문장으로 말하라고 하면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였다. 그게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 정권 30년을 관통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이었다. 전두환이 골프치고 "이거 왜 이래? " "니가 대신 벌금 내주라"는 뻔뻔함 때문에, 어느 누군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저 가해자들이 기득권자들이 더 날뛰고 성내기 때문이다. 


김용균은 동정의 대상을 넘어야 한다. 김용균의 피, 그 이전 그 이후 매일 5명씩 일터에서 죽어가며 흘린 피는 우리가 향유하는 우리 민주주의의 맨얼굴이다.  이 가혹한 야만의 대한민국 컨베이어벨트를 멈춰 세워야 한다. 


작업장 사무실 일터 주인은 노동자가 되어야 한다. 교수도 판사도 김용균도 21세기에는 다 노동자다. 

일하는 과정, 지식이든 상품이든 그 생산하는 과정에 노동주체는 단순히 '직원'이 아니라, '생산비용'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일터가 위험하면 노동자가 직접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노동자는 울고 불고 떼나 쓰는 어린애가 아니다. 당신들 머리 속에 잘못 아래새겨진 노동자에 대한 생각, 노동자는 '내가 월급주는 얘들이야' 라는 머슴 하녀관을 두뇌 속에서 파내야 한다. 


민주당 586 우상호 이인영 의원에게 묻는다. 백양로 연세 민주광장에서 우상호 학생회장이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라는 선창에서 김용균의 얼굴은 있는가? 이인영 전대협 의장에게 묻는다. 고려대 민주광장에서 "민중"과 "민주"의 외침 속에, 아파트 짓다가 떨어져 죽고 있는 민중 이씨의 얼굴은 있는가?  이제 전대협 100만 학도 다 노동자가 되고, 직원이 되었고, 그 아들 딸들이 다 노동자가 되고 직원이 되었다. 도대체 당신들의 민주주의는 언제 오는가?  


독일이 '2016년 촛불시위'를 세계 최고 참여민주주의라고 칭송하고 한국인들에게 상을 줬다. 

그 '참여 민주주의' 속에, 김용균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통령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라는 하청 비정규직 청년의 간절한 소망이 들어있는가?


적폐청산 그 자체가 잘못된 용어라고 오진하는 고려대 최장집 교수에게 답한다. 적폐청산이란 다름아닌 당신들 머리속에 잘못 아로새겨진 노동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생각, "너네들은 내가 월급주는 머슴이야"라는 생각을 파내는 게 '적폐청산'이고, 민주주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586들이 '적폐청산' 단어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박근혜 퇴진을 외친 합리적 보수파부터 민주당 중도파,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 급진적 시민들, 무정부주의자들까지 다 외친 '구호'였다. 

  

김용균은 우리들이 매일 쓰는,없으면 멘붕에 빠지는 휴대전화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전기를 생산하다가 몸이 찢겨져 죽었다. 태안화력발전소 원청 사장에게 묻는다. 당신 딸 아들이 석탄 점검하다가 죽어도, 그 컨베이어벨트를 멈추지 않을 것인가?


전기를 생산해주는 청년의 노동에 대해 왜 우리는 그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가? 동정을 넘어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이야말로 제 2의 김용균 죽음을 예방하는 길이다. "옆집 아이를 우리 아이처럼" 키우고 존중할 정도는 이제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김용균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다"





출처: 경향신문, 이보라, 김정근, 강윤중 기자




반복되는 죽음의 외주화

"나도 '김용균'이다"···다시 광장에 선 노동자들


글 이보라·사진 김정근·강윤중 기자 purple@kyunghyang.com



입력 : 2019.12.09 18:56 수정 : 2019.12.09 22:38




김용균 1주기...우리가 김용균이다!


2018년 12월10일 김용균씨가 석탄가루가 뒤덮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청년의 죽음 이후 정치권은 법을 개정하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부산을 떨었지만 그때 뿐이었다. 정작 ‘김용균’을 보호하지 못하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한국 사회의 모순과 현실을 드러낸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끼어 죽고, 떨어져 죽고, 뒤집혀 죽어간다. 하루 평균 6명이 그렇게 죽어간다.


지난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에 참가한 ‘김용균들’은 죽음을 멈추지 못하는, 방기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이 현장에서 손팻말을 든 23명의 노동자들을 촬영했다.


손팻말에 ‘불안정’ ‘불법파견’ ‘하청’ 같은 단어로 자신을 규정했다. 


‘한해 2400명이 살인당하는 현실을 개탄하는 노동자’라는 말로 세상을 비판했다. 


‘일진다이아몬드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로서 의지도 손팻말에 적었다. 한줄 짜리 손팻말 글귀는 모두 하나를 말했다. 


‘우리가 김용균이다.’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과 만납시다. 나 김용균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한국서부발전 협력사인 한국발전기술 하청노동자 김용균씨(24)는 사망 두달 전 대통령과의 대화를 신청하며 손팻말에 이 문구를 적었다. 두달 뒤인 2018년 12월10일 김씨의 육신과 정규직 전환 같은 젊은 날의 여러 기대와 계획, 희망이 석탄운송설비(컨베이어벨트)에 휘말려 들어갔다.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수많은 ‘김용균들’을 정작 보호하지 못한다. 


김씨가 일한 화력발전소 연료 설비 운전 작업은 도급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을 대의해야 마땅할 정치 세력들은 노동 기본권과 안전 문제를 ‘지금은 이 정도만’ 하고, ‘나중에’로 미루려 한다.


 ‘지난 1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선언이 아니라 ‘증언’이다. 지금 ‘김용균’들의 삶은 그대로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안하죠. 고정식 안전펜스를 설치했는데 오히려 저희에겐 더 위험하고 번거로워요.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그렇게 됐죠.” 


최규완씨(34)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씨는 김씨와 같은 한국발전기술 하청노동자다.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현장운전원으로 일한다. 인터뷰 당시 12시간을 밤새 일해 피곤한 상태였다. 그는 지난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에 참가했다.



최씨는 “용균이가 죽고 ‘보여주기식’ 안전관리만 늘어났다”고 말한다. “생각할 것도 없죠. 용균이 덕분에 법이 바뀌긴 했지만 발전소 쪽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게 없습니다.” 


그는 ‘직고용’이 이뤄져야 안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봤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설비나 안전에 문제가 생겨도 말할 권한이 없다. “원청은 저희를 기계 부속품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최씨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람으로 여겨 달라고 했다. 그는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싶다고 했다.


마트 노동자 정준모씨(36)도 광화문을 찾았다. 일할 때 의자에 앉지 못한다. 무거운 종이 상자를 나를 때마다 힘들다. 상자에 손잡이가 뚫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용주는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뭘 하자고 제안하면 비용 한계가 있으니 천천히 고민해보자고 넘어가죠.” 그는 노동자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가 실현되길 바란다.


비정규직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씨(26) 누나 김도현씨(29)도 광화문에서 손팻말을 들었다. 


태규씨는 지난 4월 경기 수원의 한 건설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원청은 벌금 450만원을 내고 책임을 면했다. 추모대회 참가 이후 독감이 걸려 힘겹게 말을 이어 가던 김씨는 이 말만큼은 힘주어 말했다. “일하다 사람이 죽은 겁니다. 용균이 1주기가 지났지만 저희 같은 경우 원청이 기소도 안됐어요. 정부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죽음은 계속될 겁니다.”


경향신문은 추모대회 날 손팻말을 든 노동자 23명의 사진을 촬영했다. 노동자들은 손팻말에는 이름과 일터를 손수 적었다. 


‘나 성정림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나 진환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손팻말 속 ‘비정규직’ ‘하청’ ‘기간제’라는 단어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해달라는 호소와 절규, 투쟁 의지를 담은 듯했다.





원문보기: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091856001&code=940100#csidx55d4981a7ad37c9977a98c5ccc89b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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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19. 12. 5. 20:01

'지금 당장', '판을 갈자'는 광고카피같긴 한데, 진보정당으로서 차별적인 정치 구호로서는 공허하다. 2004년 민주노동당 노회찬의 '불판을 갈자'는 이미 나온 것이기에 참신성도 떨어진다. 심상정 대표는 속히 '온라인' 총선 기획단을 신설하고, 당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라 ! 심상정, 이정미 의원은 '펭수 말을 귀담아 들어라' '김명중 나와' 이정미와 심상정 의원은 당장 '자유를 노래하는 여인, 박막례'를 만나라 !




예시 1 
2020 총선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신'을 구현하지 못한 것을 명료하게 드러내주는 구호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가장 종합적이고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은 '김용균의 죽음과 그 과정'이었다.

김용균 개인 몸 (원자화되고 개인화된 몸 atomized body)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 몸 (social body)이 타살당한 것이다. 
"아들 딸들아 일터에서 죽지마라"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예시 2. 
조국 논란에서 불거진, 조선시대로 회귀하는 신분차별을 강요하는 자본주의체제와 교육현실을 비판해야 한다.
"옆집 아이도 우리 아이처럼 !!  (키우자)" 이런 공동체 정신을 복원하면서, 재봉건화되는 반동적인 교육체제를 비판하면서 정의당의 '대안적 삶의 양식'을 표현해야 한다.

"부자 DNA는 없다. 신분제 타파 ! " 는 내용을 총선 슬로건은  담아야 한다.
"엄친아 씨가 따로있나? 우리가 한국이다" 
 

예시 3.  "노인의 자유를 노래하라 !"  "박막례는 자유다 !" 


노인들이 정의당에 표가 안된다고 60세 이상 유권자들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한국 노인들은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비참하게 말년을 보내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아픈 부분이다. 속칭 586들도 곧 노인이 된다. 우리 심상정 대표가 회갑이다. 노인 행복권은 이제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가 되었다. 
"우리는 당신들이 필요합니다" 를 외쳐야 한다. 
노인을 복지대상으로 바라보는 시혜적 관점을 버려야 한다.

정의당의 "노인 혁명 silver revolution "을 외치는 것이 시대 정신이다. 노인이 힘닿는 것 일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노인들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권', 노인들의 정치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 대표권'을 정의당이  자유한국당 민주당보다 더 선도적으로 외쳐야 한다.

"노인 로망스"를 기치로 내걸어야 한다. 혼자 외로워 마세요. 동네로 나오세요라고 정의당이 나서야 한다.


예시 4. 기후정의 등 생태급진주의

예시 5. 남북한 평화체제 형성



정의당 총선기획단 출범… 단장 이정미 의원 "'50대·남성·변호사' 국회 얼굴 바꿔야"



기사입력2019.12.04. 오후 1:37



장혜영·조혜민 등 기획위원 참여

20대 청년·비정규직·성소수자 등

배제된 목소리 국회에 들어가야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단 총선기획단 발족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이정미 기획단장, 심상정 대표, 강민진 기획위원, 장혜영 기획위원, 조혜민 기획위원. ©뉴시스·여성신문



정의당이 4일 총선기획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정의당은 총선기획단 슬로건으로 '지금당장'과 '판을 갈자'를 선정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총선기획단 발족식을 열고 11명의 기획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총선기획단 기획위원으로는 단장인 이정미 의원을 포함해 권태홍 사무총장, 박원석 정책위의장,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 김용신 교육연수원장, 이병길 전략본부장, 김영훈 노동본부장, 조혜민 여성본부장, 장혜영 미래정치특위 위원장, 강민진 대변인,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가 임명됐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발족식에서 "총선기획단은 진보정당 역사상 첫 원내교섭단체를 목표로 총선승리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물론, 정의당이 올해 진보정당 역사상 최초로 시도하는 개방경선제와 청년비례할당 20%를 도입을 실현하는 세부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하라는 것"이라며 "불판을 뒤집듯 과감한 변화를 이끌어 달라는 것이다. 정의당이 이에 부응하겠다"고 했다.


이정미 의원은 "50대·남성·변호사라는 대한민국 국회의 평균적 얼굴을 바꾸는 것이 진짜 목표"라며 "국회에 20대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 성소수자, 농민, 장애인 그리고 우리 삶의 진짜 문제를 말해주고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진짜 대표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정치의 판을 갈고, 지금 당장 변화를 이루기 위해 정의당 총선기획단부터 우리사회에 배제된 목소리를 담아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 나갈 것"이라며 "20~30대 여성 기획단원들은 정의당의 베테랑 전략통, 정책통들과 함께 총선 필승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혜영 총선기획위원·미래정치특별위원장은 "연공서열의 기득권 논리로 굳게 닫힌 정치의 문은 청년들 앞에서 열릴 줄을 모른다"며 "가치는 사라지고 계산만 난무하는 선거를 이제는 그만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건강한 의지를 가진 청년들에게 권력이 흐를 때 이토록 탁한 우리 정치도 비로소 맑아질 기회를 얻을 것"이라며 "총선에서 정의당은 고여있는 기득권정치의 수문을 활짝 열어 세상을 바꿀 권력이 청년들을 향해 힘차게 흘러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혜민 총선기획위원·여성본부장은 "'미투 이전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한 광장에서의 여성들의 외침, 특히 20~30대 여성들의 외침이 기필코 국회의 담장을 넘어 마이크를 잡을 수 있도록 정의당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지금당장'과 '판을 갈자'를 총선기획단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강민진 대변인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나중이 아닌 '지금당장' 만들어내겠다는 의미와 더불어, 개혁해야 할 낡은 정치는 '불판을 갈듯' 판갈이해 국민과 함께 정치혁명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슬로건의 의미를 설명했다. 


앞으로 총선기획단은 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에서 '청년할당 20% 및 청년전략명부 도입'에 대해 당내 의견수렴을 위해 토론회, 당원여론조사 등을 추진하고 청년정책 마련을 위해 청년워킹그룹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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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9. 11. 28. 03:48

현행 김용균법은 불완전하다. 책임자처벌과 예방법이 다 빠져있기 때문이다. 현상 유지하겠다는 발상이다.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아픔만 어루만져주면, 그것도 정치가가 그랬다면 그건 정치가의 위선이자 무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을 안아주고 손을 잡아줬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김미숙씨의 동네 오빠가 아니라, 전기회사에 쌓인 적폐, 생명을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아야 하는 정치가이다. 이런 일을 하라고 촛불혁명 후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이다. 컨베이어벨트를 동네 사람들이 멈춰 세워야 한다. 진보정당은 한국서부발전소 기계를 멈춰세워야 한다.  


만약 우리가 살 집을 짓는 노동자가 지붕 위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가정하면, 그 집에 우리가 살고 싶겠는가? 당신이 태안화력발전소 사장으로 취임했는데, 지난 8년 동안 김용균처럼 12명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는가? 


이미 보도되었지만, 김용균 사망의 실질적인 책임자들인 원청 한국서부발전 사장, 하청 '한국발전기술' 사장은 무혐의로 풀려났다.


처벌받은 사람들은 태안화력발전 본부장과 하청회사 안전관리 차장 11명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되었다.



이런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면, '우리 회사만 위험하냐? 재수없어서 생긴 사고다'는 의식과 관행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언론 보도대로 몸통은 풀어주고, 꼬리 몇 명 자르고, 변호사 고용해서 대충 일 수습하고 벌금내고 석방되어 다시 회사로 돌아올 것이다. 그 어두컴컴한 컨베이어벨트 작업 현장은 그대로일 것이다. 



김용균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1) 산업재해 책임주체를 처벌해야 한다. 산업재해라는 용어는 '기업살인죄' 항목으로 바꿔야 한다.

기업살인처벌법을 신설해야 한다.

(2) 노동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노동부는 관리감독에 대한 처벌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 

현재 노동부 관료들은 행정고시라는 '파워 엘리트' 코스를 통해 등용된 사람들이다. 향후 노동부는 노동자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그 '인사제도'를 바꿔야 한다. 




 


출처 기사: 


김용균 추모위 “몸통 빼고 깃털만 처벌”…경영진 면죄부 논란


입력 2019.11.27 (21:4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32425



[앵커]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사고로 숨진 지 1년이 다 됐습니다.


경찰이 최근 수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정작 고위직들에 대해서는 혐의없다고 결론을 내려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고 3백여 일 만에 경찰이 태안화력본부장 등 업체 관계자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사장은 혐의 없다 결론 내렸습니다.


고 김용균 씨 추모위원회는 '몸통 대신 깃털만 처벌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씨가 숨지기 전 8년 동안 12번의 산재 사고, 28번의 안전 시정요구를 묵살한 경영진이 사실상 죽음을 방조했다는 겁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안전 보강에)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연이은 죽음을 방치하였기에, 연쇄살인을 저지른 원·하청 사업주는 당연히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특히 중대재해 가능성을 알고도 인력을 보강하거나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은 건 살인이나 마찬가지라며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송영섭/변호사/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 "최종결정 권한을 가진 경영진도 있는데 그 경영진에 대해서는 다 빼버리고 태안화력사업소에 말단 관리자들만 처벌을 받는다,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고 김용균 씨와 같이 산업재해로 숨지는 노동자는 해마다 2천4백 명이 넘습니다.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해도 평균 벌금액은 400만 원, 실형 선고비율은 0.5%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故 김용균 사건 11명 송치…처벌 대상서 쏙 빠진 몸통들


이용식 기자 yslee@sbs.co.kr 작성 2019.11.27 20:21 


<앵커>



지난해 말 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 숨진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얼마 전 광화문 광장에 아들의 분향소를 설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어머니 : 목숨을 지켜달라는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억울합니다.]




이제 2주 정도 뒤면 김용균 씨가 세상을 떠난 지도 1년이 되는데 경찰이 오늘(27일)에서야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11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회사 대표들은 처벌 대상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이용식 기자입니다.



<기자>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원청과 하청업체 소속 책임자 18명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즉 사고로 숨질 수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도 조사해왔습니다.


충남 태안경찰서는 이들 가운데 태안화력발전 본부장과 하청업체 안전관리 차장 등 11명을 지난 20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충남 태안경찰서 수사과 경찰관 : 고의성을 입증을 못 했어요, 고의성이 없는 것을 우리가 살인죄를 적용할 수가 없죠.]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 등 7명은 무혐의로 처리해 아예 처벌 대상에서 뺐습니다.



경찰은 김 씨 사망 사건에 실질적 지휘 책임이 있었느냐가 처벌 기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지난 1월 고소 고발장이 들어와 수사를 시작한 지 10개월 만입니다.


고 김용균재단과 노동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하며 진짜 책임자인 회사 대표들을 살인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 납득 안 가죠. 유가족 입장에서는. 실제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 안 지고, 책임 안 져도 될 사람들은 다 책임져야 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형량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돼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강윤구, 영상편집 : 정용화)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41114&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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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9. 10. 29. 01:45


최순실-박근혜 퇴진 동력은 정유라 이대 부정입학과 삼성 말 3필이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마치 419 혁명처럼 촛불시위에 참가했다. 그들의 주장은 '차별하지 말라, 부모의 재산 크기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자유,평등,정의의 이름으로 !' 그런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청년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사망한 숫자가 박근혜 정부보다 더 많다. 30세 미만 산업재해 사망자 숫자, 2016년 51명, 2017년 60명, 2018년 75명, 2019년 상반기만 28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한 벽면에 산업재해 사망자 부상자 현황판이라도 설치하고, 전국 산업재해 지도라도 걸어야 하는 것 아닌가? 

고 이민호 학생의 아버지의 항변처럼, "기업가들이 산재사고가 나면,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는 한" 산업재해는 또 발생할 것이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없는 집 자식들로 치부되고, 애가 뱃속에서부터 출발선이 다른데 그게 공정 사회예요?"라고 하는 대목이 아프다.


노동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부인가?





기사 출처: http://bit.ly/2WmryT4  



[故 이민호 군 아버지 : 


기업가들이 (사망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강력한 처벌이 따르면 안 바뀌겠어요? 그게 우선이지. 


특성화고 학생들은 그냥 말 그대로 없는 집 자식들로 치부하는데


 애가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출발선이 다른데 그게 공정한 사회예요?]



청년 산재 사망자 수 '제자리'…여전한 죽음의 일터 



기사입력2019.10.26. 오후 8:51


최종수정2019.10.26. 오후 10:26


-


'김용균 재단' 오늘 출범식



<앵커>



대학 입시 이야기 한참 했는데 대학 안 가고 바로 일자리를 잡는 고등학생들도 전체의 30%나 됩니다. 이 청년들이 당당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면 어쩌면 대입 문제도 풀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우리의 오래 묵은 숙제입니다.


작년 말에 일터로 나갔다가 숨진 김용균 씨 이름을 딴 재단이 오늘(26일) 문을 열었는데 원종진 기자가 여기에 가서 이쪽 현실을 또 들어봤습니다.


<기자>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지난해 일터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


그의 이름을 딴 재단 출범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죽음의 일터를 없애 달라.' 이 자리에는 김 씨처럼 안타깝게 떠나간 특성화고 출신 청년 노동자들의 유족들이 함께했습니다.




2013년 진천 김동준, 2014년 울산 김대환, 2015년 군포 김동균 그리고 2017년 제주의 이민호 군.


현장실습 하던 특성화고 학생들이 4년간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숨진 뒤에야 대책 마련에 나섰던 정부.


하지만 죽음의 노동 현장은 그대로였습니다.



[故 김태규 군 어머니 : 안전 그물망 안쳐져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도 안전끈을 안 매고 있으면 얘기를 해요. 미친 듯이 가서. 저희 아들이 그런 안전장치 하나 없는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해서 죽은 경우이기 때문에.]




유족들은 모임을 만들어 전국을 다니면서 토론회와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故 김동균 군 아버지 : 10만 개 일자리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학교에다가 '많이 (현장실습) 내보내라'. 그럼 그 사람들 대상이 누굴까요. 힘없고 뒷배 없고 공부도 못하고….]





하지만 서른 살도 되기 전에 일하다가 죽는 청년들의 숫자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故 이민호 군 아버지 : 


기업가들이 (사망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강력한 처벌이 따르면 안 바뀌겠어요? 그게 우선이지. 


특성화고 학생들은 그냥 말 그대로 없는 집 자식들로 치부하는데


 애가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출발선이 다른데 그게 공정한 사회예요?]









일하다 죽지 않아도 되는 세상.



다시 공정을 말하는 사회에서 이들이 죽음으로 던진 질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이소영, VJ : 정영삼)     


원종진 기자(bell@sbs.co.kr)




30세 미만 산업재해 사망자 숫자, 2016년 51명, 2017년 60명, 2018년 75명, 2019년 상반기 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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