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19. 11. 28. 03:48

현행 김용균법은 불완전하다. 책임자처벌과 예방법이 다 빠져있기 때문이다. 현상 유지하겠다는 발상이다.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아픔만 어루만져주면, 그것도 정치가가 그랬다면 그건 정치가의 위선이자 무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을 안아주고 손을 잡아줬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김미숙씨의 동네 오빠가 아니라, 전기회사에 쌓인 적폐, 생명을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아야 하는 정치가이다. 이런 일을 하라고 촛불혁명 후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이다. 컨베이어벨트를 동네 사람들이 멈춰 세워야 한다. 진보정당은 한국서부발전소 기계를 멈춰세워야 한다.  


만약 우리가 살 집을 짓는 노동자가 지붕 위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가정하면, 그 집에 우리가 살고 싶겠는가? 당신이 태안화력발전소 사장으로 취임했는데, 지난 8년 동안 김용균처럼 12명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는가? 


이미 보도되었지만, 김용균 사망의 실질적인 책임자들인 원청 한국서부발전 사장, 하청 '한국발전기술' 사장은 무혐의로 풀려났다.


처벌받은 사람들은 태안화력발전 본부장과 하청회사 안전관리 차장 11명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되었다.



이런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면, '우리 회사만 위험하냐? 재수없어서 생긴 사고다'는 의식과 관행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언론 보도대로 몸통은 풀어주고, 꼬리 몇 명 자르고, 변호사 고용해서 대충 일 수습하고 벌금내고 석방되어 다시 회사로 돌아올 것이다. 그 어두컴컴한 컨베이어벨트 작업 현장은 그대로일 것이다. 



김용균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1) 산업재해 책임주체를 처벌해야 한다. 산업재해라는 용어는 '기업살인죄' 항목으로 바꿔야 한다.

기업살인처벌법을 신설해야 한다.

(2) 노동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노동부는 관리감독에 대한 처벌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 

현재 노동부 관료들은 행정고시라는 '파워 엘리트' 코스를 통해 등용된 사람들이다. 향후 노동부는 노동자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그 '인사제도'를 바꿔야 한다. 




 


출처 기사: 


김용균 추모위 “몸통 빼고 깃털만 처벌”…경영진 면죄부 논란


입력 2019.11.27 (21:4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32425



[앵커]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사고로 숨진 지 1년이 다 됐습니다.


경찰이 최근 수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정작 고위직들에 대해서는 혐의없다고 결론을 내려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고 3백여 일 만에 경찰이 태안화력본부장 등 업체 관계자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사장은 혐의 없다 결론 내렸습니다.


고 김용균 씨 추모위원회는 '몸통 대신 깃털만 처벌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씨가 숨지기 전 8년 동안 12번의 산재 사고, 28번의 안전 시정요구를 묵살한 경영진이 사실상 죽음을 방조했다는 겁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안전 보강에)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연이은 죽음을 방치하였기에, 연쇄살인을 저지른 원·하청 사업주는 당연히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특히 중대재해 가능성을 알고도 인력을 보강하거나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은 건 살인이나 마찬가지라며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송영섭/변호사/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 "최종결정 권한을 가진 경영진도 있는데 그 경영진에 대해서는 다 빼버리고 태안화력사업소에 말단 관리자들만 처벌을 받는다,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고 김용균 씨와 같이 산업재해로 숨지는 노동자는 해마다 2천4백 명이 넘습니다.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해도 평균 벌금액은 400만 원, 실형 선고비율은 0.5%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故 김용균 사건 11명 송치…처벌 대상서 쏙 빠진 몸통들


이용식 기자 yslee@sbs.co.kr 작성 2019.11.27 20:21 


<앵커>



지난해 말 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 숨진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얼마 전 광화문 광장에 아들의 분향소를 설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어머니 : 목숨을 지켜달라는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억울합니다.]




이제 2주 정도 뒤면 김용균 씨가 세상을 떠난 지도 1년이 되는데 경찰이 오늘(27일)에서야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11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회사 대표들은 처벌 대상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이용식 기자입니다.



<기자>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원청과 하청업체 소속 책임자 18명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즉 사고로 숨질 수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도 조사해왔습니다.


충남 태안경찰서는 이들 가운데 태안화력발전 본부장과 하청업체 안전관리 차장 등 11명을 지난 20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충남 태안경찰서 수사과 경찰관 : 고의성을 입증을 못 했어요, 고의성이 없는 것을 우리가 살인죄를 적용할 수가 없죠.]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 등 7명은 무혐의로 처리해 아예 처벌 대상에서 뺐습니다.



경찰은 김 씨 사망 사건에 실질적 지휘 책임이 있었느냐가 처벌 기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지난 1월 고소 고발장이 들어와 수사를 시작한 지 10개월 만입니다.


고 김용균재단과 노동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하며 진짜 책임자인 회사 대표들을 살인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 납득 안 가죠. 유가족 입장에서는. 실제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 안 지고, 책임 안 져도 될 사람들은 다 책임져야 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형량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돼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강윤구, 영상편집 : 정용화)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41114&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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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9. 10. 29. 01:45


최순실-박근혜 퇴진 동력은 정유라 이대 부정입학과 삼성 말 3필이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마치 419 혁명처럼 촛불시위에 참가했다. 그들의 주장은 '차별하지 말라, 부모의 재산 크기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자유,평등,정의의 이름으로 !' 그런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청년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사망한 숫자가 박근혜 정부보다 더 많다. 30세 미만 산업재해 사망자 숫자, 2016년 51명, 2017년 60명, 2018년 75명, 2019년 상반기만 28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한 벽면에 산업재해 사망자 부상자 현황판이라도 설치하고, 전국 산업재해 지도라도 걸어야 하는 것 아닌가? 

고 이민호 학생의 아버지의 항변처럼, "기업가들이 산재사고가 나면,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는 한" 산업재해는 또 발생할 것이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없는 집 자식들로 치부되고, 애가 뱃속에서부터 출발선이 다른데 그게 공정 사회예요?"라고 하는 대목이 아프다.


노동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부인가?





기사 출처: http://bit.ly/2WmryT4  



[故 이민호 군 아버지 : 


기업가들이 (사망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강력한 처벌이 따르면 안 바뀌겠어요? 그게 우선이지. 


특성화고 학생들은 그냥 말 그대로 없는 집 자식들로 치부하는데


 애가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출발선이 다른데 그게 공정한 사회예요?]



청년 산재 사망자 수 '제자리'…여전한 죽음의 일터 



기사입력2019.10.26. 오후 8:51


최종수정2019.10.26. 오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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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재단' 오늘 출범식



<앵커>



대학 입시 이야기 한참 했는데 대학 안 가고 바로 일자리를 잡는 고등학생들도 전체의 30%나 됩니다. 이 청년들이 당당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면 어쩌면 대입 문제도 풀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우리의 오래 묵은 숙제입니다.


작년 말에 일터로 나갔다가 숨진 김용균 씨 이름을 딴 재단이 오늘(26일) 문을 열었는데 원종진 기자가 여기에 가서 이쪽 현실을 또 들어봤습니다.


<기자>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지난해 일터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


그의 이름을 딴 재단 출범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죽음의 일터를 없애 달라.' 이 자리에는 김 씨처럼 안타깝게 떠나간 특성화고 출신 청년 노동자들의 유족들이 함께했습니다.




2013년 진천 김동준, 2014년 울산 김대환, 2015년 군포 김동균 그리고 2017년 제주의 이민호 군.


현장실습 하던 특성화고 학생들이 4년간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숨진 뒤에야 대책 마련에 나섰던 정부.


하지만 죽음의 노동 현장은 그대로였습니다.



[故 김태규 군 어머니 : 안전 그물망 안쳐져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도 안전끈을 안 매고 있으면 얘기를 해요. 미친 듯이 가서. 저희 아들이 그런 안전장치 하나 없는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해서 죽은 경우이기 때문에.]




유족들은 모임을 만들어 전국을 다니면서 토론회와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故 김동균 군 아버지 : 10만 개 일자리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학교에다가 '많이 (현장실습) 내보내라'. 그럼 그 사람들 대상이 누굴까요. 힘없고 뒷배 없고 공부도 못하고….]





하지만 서른 살도 되기 전에 일하다가 죽는 청년들의 숫자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故 이민호 군 아버지 : 


기업가들이 (사망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강력한 처벌이 따르면 안 바뀌겠어요? 그게 우선이지. 


특성화고 학생들은 그냥 말 그대로 없는 집 자식들로 치부하는데


 애가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출발선이 다른데 그게 공정한 사회예요?]









일하다 죽지 않아도 되는 세상.



다시 공정을 말하는 사회에서 이들이 죽음으로 던진 질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이소영, VJ : 정영삼)     


원종진 기자(bell@sbs.co.kr)




30세 미만 산업재해 사망자 숫자, 2016년 51명, 2017년 60명, 2018년 75명, 2019년 상반기 28명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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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9. 2. 23. 06:52

한국 진보정당이 노동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집중 해결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공장 회사 책임자 처벌 수위를 실형 3~5년 수준으로 높여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터와 노동과정에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는 노동부와 지역 행정당국의 협조 아래 노동자들이 직접 자기 일터 노동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예방해야 한다. 


고 김용균 법이 통과되었지만, 불완전했다. 실질적인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 조항이 빠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안 역시 안일했다. 한 해 2000명 사망을 1000명 수준으로 몇 년 안에 줄이겠다는 식이었다.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발언이었다. 악명 높은 현대 제철 당진공장, 사람 죽어나가는 곳으로 알려진 곳에서 또 사망자가 발생했다. 

 

작업 현장은 고 김용균의 사망 장소였던 태안 서부화력발전소보다 더 열악해보였다. 지난 몇 년 동안 언론에서도 수없이 보도되었던 현대제철 당진공장, 지난 9년 동안 20명이 사망했다.



참고 기사: kbs 9시 뉴스 


‘현대판 에밀레종’ 없애려면?…“기업총수 처벌해야”


입력 2019.02.21 (21:27)



‘현대판 에밀레종’ 없애려면?…“기업총수 처벌해야” 


[앵커]


이와 같은 사고, 어딘가 낯설지 않습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지난 9년 동안 산업재해 사고로 20여 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기업 총수 처벌' 같은, 더 강도 높고, 실효성이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3년 5월 아르곤 가스 누출로 다섯 명이 숨지고, 반년 뒤엔 일산화탄소가 새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습니다.


2010년 이후 지금까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사람은 이 씨를 포함해 27명입니다.





사고를 막고 안전을 확보하려면 그만큼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지만, 이윤 추구가 우선인 기업 입장에선 쉽지 않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망 이후 공공부문에선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정규직 전환이 확대됐지만, 민간부문에선 이 부분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자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쳐 왔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50대 기업의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결과를 보면, 원청기업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건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사용자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현재 국회엔 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계류 중입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에 기업 총수를 포함하고, 산재사망사고가 났을 때 경영책임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입니다.



실질적 경영 책임자인 그룹 총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산재 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지난해 12월 : "실제 사고가 일어난 원청은 책임을 회피하는 현행 법 체계를 바꿔야 산재사망률 1위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 일부 지역에선 지난 2003년 산업재해시 기업의 최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고, 산재사망률은 1년 만에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컨베이어벨트 넘다 참변”…“작업장 안전관리 미흡”

입력 2019.02.21 (21:25)


[앵커]


어제(20일) 현대제철소 당진공장에서 숨진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당시 컨베이어 벨트 위를 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업장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백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용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50살 이 모 씨가 발견된 현장입니다.


이 씨는 보수공사를 하던 컨베이어벨트로부터 5m 정도 떨어진 또 다른 컨베이어벨트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차 현장조사를 한 노동부는 이 씨가 작업용 자재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운행 중인 컨베이어를 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사고 정황에 대해선 경찰과 노동계도 비슷한 추정을 하고 있지만 현장 CCTV가 없어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작업장 안전 관리가 부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노동청은 사고가 난 컨베이어벨트의 안전장치가 규정에 맞게 제대로 설치됐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고 시 당기는 비상 정지 장치가 느슨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웠던 데다, 컨베이어벨트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된 보호 덮개도 일부 없었다는 겁니다.


[노동청 관계자/음성변조 : "안전 난간이 설치돼 근접하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는 덮개가 없는 곳도 일부 있고요."]




작업장 밝기가 어두운 데다 바닥엔 분진까지 쌓여 근로자들의 시야를 방해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승희/현대제철 홍보팀장 :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사태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찰은 현장 안전관리책임자 소환조사와 이 씨의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회사 측의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가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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