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어머니2 고 김용균 사망 책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 무죄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원청이 하청 작업지시와 노동과정 통제함에도, '고용'관계만 해석해버린 대법원 판결 문제점. 고 김용균 관련 재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김용균 법)이 김용균 사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는 김용균법이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이번 재판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원청과 하청이 기소되었다. 고 김용균이 속한 하청 '한국발전기술'의 원청은 한국서부발전이고, 그 사장은 김병숙이었다. 법원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김용균의 '고용자'가 누구이고, 어느정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이다. 김용균을 고용한 회사는 한국서부발전 (원청)의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회사다. 캐나다 노동법의 경우, 고용자가 1개 이상 회사일 때, 실질적인 '고용자'가 누구냐를 측정하는 5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1)공동 소유 혹은 재정 통제 2)공동경영 3)작업 실행 (회사운영)의 상관연관성 4) 대.. 2023. 12. 8. 고 김용균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일터에서 노동자 대표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고 김용균씨 사망의 정치적 사회적 원인들과 해결책, '김용균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가 받아쓰던 전기, 그 전기줄 안에는 고 김용균의 핏물이 고여 있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추운 날에도 촛불을 들고 통곡했다. 그런데 한번 더 아프다. 살아남은 고 김용균의 직장 형이자 절친이 장례식에서 남긴 말 때문이다. “신기하네요. (용균이 동생 죽음에) 이렇게 댓글들이 많이 달린 것이요.” 태안 발전소에서 김용균씨 전에도 12명이 죽었을 때는 조용히 지나가버렸는데, 이번에 받는 전국적 관심과 애도가 오히려 생경했던 것일까?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라는 용어들보다 고 김용균의 동료가 장례식에서 기자들에게 중얼거린 말이 더 아팠다. 민심은 안다. 김용균의 죽음은 총체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 2018. 1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