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20만원2 기초연금을 다시 반납하는 빈곤 노인 45만명 발생 (1) 문제점 발견: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와 상충되고 있다. 가장 가난한 45만 노인들이 한 달에 49만원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받는다. 정부에는 이를 이중급여로 판단, 49만에서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제외하고 29만원만을 지급한다. (2) 왜 이런 조삼모사 현상이 발생했는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리' 때문이다. 최저 생계비를 정해놓은 다음, 그 부족분량을 생계급여로 '보충'하는 것이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이다. 45만명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이게 생계비에 포함되므로, 정부에서는 생계비를 더 보충해주지 않아도 된다. 결과적으로 생계급여가 줄어들게 된다. (3) 해법은 간단하다: 45만명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기초(노령)연금 25만원을 .. 2018. 11. 13. 1차 대선 후보 토론회 평가, 정의당 심상정 후보 - 신분차별 자본주의 [세습 자본주의] 를 비판하라 [전체 후보들 토론 평가] 대선 후보 1차 TV 토론, 절실함,유쾌함, 어록이 부족했다. 스피드 말게임이었다. [슬로건] "이렇게 살아야쓰까? 못살겠다 갈아보자" 정유라와 정유라의 15억짜리 말은 다시 살아 돌아온다. 금수저 흙수저, 그 노비 문서를 불태워라 ! 우리 아이들에게 평등수저 민주수저를 ! 1차 대선 후보 토론회 평가, 정의당 심상정 후보 - 신분차별 자본주의 [세습 자본주의] 를 비판하라 [1차 토론 방식 평가] 토론 방식 때문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피부에 와닿게 전달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빈껍데기에 불과한 안철수의 4차산업혁명, 그리고 1천만 부모들을 열받게 한 병설,단설,사립유치원 정책 혼동에 대해 조금 언급하다가 끝났다. 한국인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주제.. 2017.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