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1) 문제점 발견: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와 상충되고 있다. 가장 가난한 45만 노인들이 한 달에 49만원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받는다.  정부에는 이를 이중급여로 판단, 49만에서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제외하고 29만원만을 지급한다. 

(2) 왜 이런 조삼모사 현상이 발생했는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리' 때문이다. 최저 생계비를 정해놓은 다음, 그 부족분량을 생계급여로 '보충'하는 것이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이다. 45만명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이게 생계비에 포함되므로, 정부에서는 생계비를 더 보충해주지 않아도 된다. 결과적으로 생계급여가 줄어들게 된다.

(3) 해법은 간단하다: 45만명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기초(노령)연금 25만원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1년 예산은 1조3천5백억 원이다.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45만명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줬다가 다시 뺏지 않게 하려면, 1조 3500억원의 예산을 더 편성하면 된다.

(4)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2016년에는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기초연금 수혜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것은 형식 논리에 경도된 비합리적 처사"라고 했다. 하지만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이를 실천하지 않고 있다.

(대안) 1. 65세 이상 노인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행 제도는 노인의 70%만 기초연금을 수령함.

2.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증액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충성 원리' 때문에 기초연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정책적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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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기초연금...집권 뒤 말 바꾼 여당



Posted : 2018-11-13 05:16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은 매달 25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부족한 국민연금의 대안으로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 45만 명에겐 기초연금은 '있으나 마나'한 상황입니다.


제도의 허점 탓에 사각지대가 생긴 건데, 정부와 민주당은 문제점은 시인하면서도 재정을 핑계로 개선을 미루고 있습니다.


차정윤, 고한석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자


70살 홍락표 할아버지, 월 생활비는 정부가 주는 생계급여와 노인 기초연금을 합쳐 49만 원이 전부입니다.


최근 대통령 공약에 따라 기초연금이 5만 원 올라 기뻤지만, 곧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분만큼 생계급여가 깎인 겁니다.


[홍락표 / 기초 생활 수급자 (70살) : 차라리 5만 원이고 5천 원이고 올려준다고 말을 말지, 그러면 기대 안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5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더 준대요. 그러면 생계급여 또 깎일 것 아닙니까.]


이런 '조삼모사'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대표적인 저소득층 복지 정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리 때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최저 생계비를 정해 놓고, 모자란 만큼만 생계급여로 '보충'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보충할 필요가 없어져서 생계급여가 깎이게 되는 겁니다.


[오건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위원장 : 정부가 너무 보충성이라는 원칙에만 집착해요.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복지의 교과서적 원리만 들이대고 현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도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알고 있지만, 개선책을 찾는 데는 미온적입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절대 빈곤에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와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안을 재정 당국과 논의했는데, 정말 노력을 했는데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생계급여로 생활하는 노인은 45만 명, 이들 극빈층에게는 기초연금을 인상해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말이 공허하게만 들립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기자


앞서 보신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는 해묵은 논란입니다.


2014년 9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보시는 것처럼 노인복지관을 찾아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죠.


같은 해,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기초연금 수혜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것은 형식 논리에 경도된 비합리적 처사"라고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이건 2016년 더불어 민주당 총선 공약집입니다.


"최빈곤층 어르신 40만 명에게 실질적인 기초연금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리 등 다양하지만,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재원 즉 돈 문제입니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45만 명이니까, 이들이 기초연금 25만 원을 모두 받는다고 가정하면 1년에 1조3천5백억 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 돈이면,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전혀 못 받는 비수급 빈곤 노인들부터 도와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가장 가난한 노인과 조금 덜 가난한 노인 사이에서 복지를 저울질하는 건 국민이 원하는 '복지 국가'나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포용 국가'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연금 부족분을 기초연금으로 매우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죠.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올리자는 건데, 하지만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극빈층 노인들의 박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최경환 공약 



민주당 선거 당시 공약






2017년 6월 16일자.jtbc 뉴스룸 보도


저소득 노인은 오히려 불이익? 기초연금 인상의 '역설'

[JTBC]  입력 2017-06-1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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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 도입됐죠. 어제(1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3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혜택이 늘어나긴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후암동의 단칸방에서 혼자 사는 84살 김호태 씨는 매달 정부에서 주는 생계비와 주거비 등 기초수급지원금으로 간신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초 노령연금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25일 통장에 기초연금 20만 원이 들어오지만 

다음 달 20일 나오는 기초수급비는 원래 받아야 할 49만 원에서 기초연금 수령액만큼을 뺀 29만 원만 입금되기 때문입니다.


[김호태/서울 후암동 : 20만원이면 한 달을 잘 먹고 잘 살면서 잘 쓸 수 있는 금액인데. 큰 금액인데 우리한테는.]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노인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습니다.


소득 최하위계층은 나이에 상관없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데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에서 제외한 셈인데, 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기초연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문제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줬다 뺏어가는 기초연금 액수가 30만 원으로 늘면서 소득인정액도 늘어나 기초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빈곤 노인이 늘어날 가능성만 커졌습니다.


노인들은 실망스럽습니다.


[김호태/서울 후암동 : 잘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10만원 보태주고. 없는 사람은 20만원마저 도로 뺏어가고.]


특히 저소득층 형평성 문제가 오랫동안 논란이 돼왔는데도 국정기획위가 외면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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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6

  • 마산아재 2018.11.14 01:02

    문정부는 정말 박 하고 명박 정부 하고 별반 다를께 없다 야당 일때는 입에 거품을 물고 이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를 공격했고 문씨는 후보 공약에 이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모르쇠로 일관한다 북에는 퍼주고 싶어 안달을 내는 좌파 정부가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 보겠다
    정부 청와대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는 해바라기형 갑자기 좌파 그리고 무슨 단체 기회를 잡았다 싶어 무능하고 별 볼일 없는 인간들이 자리를 차지 했어니 이 나라의 앞으로 3년은 너무 참혹 하겠다

    • vf2416 2018.11.22 21:33

      이래서 노령연금을 만든DJ를 비롯한 민주당이 빨갱이며 패륜아 들이다.국가가 효도 한다니,젊은 애들이 출산을 안하지!힘들고 귀찮기도 하지만..자녀가 없어야 복지 신청도 쉽고 혜택도 많으니 http://blog.naver.com/thebluehousekr/221371375031

    • 대안은, 예산을 더 집행해야 합니다.

      45만명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기초(노령)연금 25만원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1년 예산은 1조3천5백억 원이다.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45만명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줬다가 다시 뺏지 않게 하려면, 1조 3500억원의 예산을 더 편성하면 된다.

  • 이글이 2018.11.27 22:59

    울 아버지의 경우 올해 국가유공자 연금 대상자가되어 약 100만원 정도 더 받게되어 수급권 박탈에 장애.기초 연금을 못받게 되신건 물론 요양원비 약 50만원 정도 내게됨 ㅡㅡ

  • 내만복 활동/주장과 논평
    [성명] 복지위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만원 지급 의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2018.11.28 16:30 댓글수0 공감수 1

    예결위는 4102억 예산증액 반영하라!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사안으로 법률 개정 불필요


    오늘(2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당하는 기초생활 수급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증액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국비 예산 4102억원의 증액을 의결하고 예결위로 넘겼다.



    현재 약 40만명의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전액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하위 20% 노인에게 30만원으로 인상되더라도 역시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을 삭감당할 예정이다.

    아무리 기초연금이 도입되고 또 인상되어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 자리에 멈추는 구조이다. 차상위 이상 일반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지만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여기서 배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기초연금으로 인해 오히려 노인간 가처분소득에서 역진적 격차이다.



    우리는 2014년부터 줄곧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와 국회는 귀를 막아 왔다. 2016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 완전 해결을 약속해 기대를 걸었으나 정작 집권하자 다시 모르쇠로 태도를 바꾸어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에 기초생활수급 노인, 사회복지사, 복지단체 등은 청와대 앞 도끼 상소, 거리 서명, 신문 광고, 토론회 등 지금까지 수많은 활동을 벌여 왔고, 심지어 지난 7월에는 어르신들이 폭염 속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기도 했다. 다행히 오늘 보건복지위원회가 2018년 예산안 심의에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부가급여 형식으로 기초연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우리는 이번 부분 개선안을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유의미한 걸음으로 평가한다.

    뒤늦었지만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빈곤노인 삶의 현장을 확인하고 기초연금정책 사각지대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한 결과라 본다. 아직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허탈하고 좌절해 온 당사자 어르신을 생각하면 다행스러운 의결이다.



    일부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리가 훼손된다고 비판하지만, 이미 아동수당(10만원), 양육수당(10~20만원), 장애인연금(27~33만원) 등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되고 있다.

    기초연금도 보충성 원리의 예외 수당으로 인정하면 된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10만원은 내년 기초연금 30만원을 기준으로 볼 때 오히려 빈약한 금액이다.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부가급여 형태로 지급하는 일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 경로 우대, 노인의 빈곤한 삷, 줬다뺏는 기초연금에 의한 ‘역진적 격차’ 등을 감안해 소득인정액에서 전액 혹은 부분 제외한다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일이다.



    이제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은 예결위 심사 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증액은 어느 사안보다 절박하고 필요한 예산이다. 예결위는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존중해 증액예산을 그대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18년 11월 28일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노년유니온 / 노후희망유니온 / 대구반빈곤네트워크 / 동자동 사랑방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부산반빈곤센터 / 빈곤사회연대 /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위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 시민과함께꿈꾸는복지공동체 / 영등포쪽방상당소 / 전국대리점연합회 / 전국자원재활용연대 / 전북평화주민사랑방 / 폐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한국사례관리학회 / 한국지역복지학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홈리스행동

  • 21927404 2019.10.21 00:56

    *이 노인기초연금 문제는 말도 안되는 문제입니다.
    애초에 기초생활수급을 생활비로 포함시켜 기초연금을 감소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보충성의 원리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기초생활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정부가 1조 3500억원의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