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의당2020. 9. 17. 19:04

배진교-김종철 후보간 토론주제: 사회운동 진보정당을 언제는 하지 않았단 말인가?

2020년 왜 다시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을 연결시키려고 하는가?


의회와 의회바깥 모든 해방운동 시민운동을 연결하는 ‘수문,통로’ 건설이야말로 진보정당의 정치적 의무이자, 민주당-보수당(국힘)과 차별 지점이다.


김종철 후보가 의회 안과 바깥에서 모두 진보정치를 발전시키자고 했다. 이에 대해 배진교 후보가 ‘사회운동적 진보정당’이라는 단어를 왜 2020년에 사용해야 하는가? 회의적인 시각으로 반론을 펼쳤다. 문제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헛논쟁이 되거나, 당 안팎으로 별 실천력도 없는 주제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문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배진교 후보가 먼저 명료하게 비판적 질문은 김종철 후보에게 던져야 한다. 그리고 자기 확신과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2000년 이후 지난 20년간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사회운동적 진보정당’이 아닌 적이 없다. 그 근거를 제시해서, 김종철 후보의 제안은 ‘정의당 위기 타개책’이 아니거나, 별로 신선하지 않다고 주장해야 한다.


진보 학자, 진보언론, 진보정당들이 2008년 미국 월가 금융 공황 이후, 또 신자유주의 노선을 변색한 IMF 리포트들을 보면서, 너무 쉽게 신자유주의 종언을 외치고 있다. 실제 우리 일상과 모든 제도들, 학교와 일터, 가족생활, 친구관계에는 신자유주의 노선 ‘최대 이윤 추구와 자본주의 효율성의 극대화 = 생활세계의 합리화’가 뼈속 깊에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일상 생활의 반동화 때문에, 노동조합, 시민단체를 비롯한 비정당 조직들이 약화되고 관료화되고 정신적으로 부패되었다.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역시 이러한 예외가 아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각종 시민단체들이 관료화되고 친-민주당 리버럴 노선으로 기울고, 사회운동 요소들을 자기 조직의 영양분으로 만들지 못한 상황이라면, 정의당이 더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에 뛰어들어, 친구들간 우정, 사랑, 공적 행복을 갉아먹는 정치권력과 자본의 이윤추구를 보장하는 ‘사적 소유권’에 저항해야 한다. 


그러한 저항에 앞장서는 개인들, 새로운 조직들을 정의당 안으로 포용하고, 그들의 목소리들을 ‘법률’로 세련되게 정제해야 한다.


이런 노력들을 지난 20년간 진보정당이 했지만, 2008년 이후, 진보정당의 내분과 리더십 약화, 당원 참여의 부실로 인해, 의회와 의회 바깥을 연결하는 ‘새 민주주의 통로’를 튼튼하지 만들지 못했다.


토론 주제를 명료화하기 위해서 ‘의회 안과 바깥’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 주제와 개념을 명료히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는 당대표, 부대표 토론에서 나올 것이라 믿고, 경청하고 토론하겠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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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10. 9. 21:09

조국 사퇴 이후,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 이행으로 복귀하라 !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불철저한 '경제민주화' 정책 비판하라!


1. 조국 장관 사퇴, 정치적 원인들 


(1) 정치 우군 희박화 


조국 장관 사퇴, 만시지탄이다. 조국 법무장관 사퇴는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공격 때문만은 아니다. 정의당 당원들, 심지어 문재인에 투표한 유권자들 43%도 조국 장관 임명에 찬성하지 않았다. 중도층 이탈 범위가 문재인 통치 정당성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


(2) 문재인 정부 개혁 노선과 조국 일가 혐의점들의 충돌, 정책의 비일관성 노출


교육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 문제로부터 조국 장관 가족도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 사모펀드 금융자본에 내재한 불투명성, 투기성, 정경유착 부정부패 요소가 드러났다는 점 등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노선과도 상충했다. 이런 이유로, 조국 장관 임명 반대 여론이 55~60%를 유지했고, 문재인 임명 강행으로 국정여론조사는 작년 70% 지지에서 43%까지 추락했다. 


(3) 문재인 정부 통치 정당성 위기 초래 - 리더십 약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당성은 훼손되었고,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정치적 위기'가 온 것은, 단지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공세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조국 대안 플랜 B를 여론추이에 날렵하고 투명하게 가동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안일함도 반드시 인사정책 실패 원인으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 


2.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 실천으로 신속하게 돌아가라 !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를 채찍질하라 !


(1) 2019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 성적은 참혹하다. 국가경쟁력은 13위였지만, 노동자-자본가 협력관계(노사협력)는 130위, 정리해고 비용은 116위, 해고는 102위이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중산층, 노동자, 서민의 노동소득을 올려 '소득주도 성장' 정책들이 실행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사모펀드와 같은 금융자본의 규제 완화가, 혁신성장이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원금 투자액까지 다 잠식되는 독일 국채 금리 연계 금융파생상품 (DLF), 한국형 헤지펀드 1위 달리던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조국 일가 사모펀드 투자 논란에서 보여준 불투명성, 투기성, 정경유착설 등은 김상조 개혁노선의 비일관성과 실패를 보여준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는 금융파생상품의 위험성과 사모펀드의 투기성을 통제할 규제를 완화하고, 일자리창출이라는 장미빛 미래만을 강조하고 말았다. 


(2) 정치 개혁, 선거, 국회 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


 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대안정치연대, 민주평화당 등과 시민연대는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정치개혁 '저항'을 꺾어야 한다. 선거개혁 테이블로 자유한국당을 불러들이는 정치적 유연성을 발휘하되, 개혁 알맹이 (비례대표제 강화 필요성)는 확실히 챙겨야 한다.


(3) 코레일 등 공적 서비스 인력 보강,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탄압 등과 같은 노동권 보호 등,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이제는 실천할 때이다. 청와대에 비정규직 철폐, 청년 고용 전광판을 설치하는 쇼만 벌이지 말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도로공사와 같은 공적 서비스 기관에서도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도 문재인 정부 공약 내용이었다. 


(4) 검찰 개혁은, 단순히 비대해진 검찰 관료주의 제도와 권한의 살을 빼는 것을 넘어서, 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변호사 집단들이 법률자본시장에 이미 포섭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권 카르텔을 타파하는  것이 사법 개혁 핵심이 되어야 한다. (전관예우 폐지, 대형 법률자본 시장 개혁)  김앤장과 같은 초국적 자본 편을 들고 국내외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는 대형 로펌에 대한 규제 정책과 감시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


(5) 교육 개혁을 단순히 대학입시, 학종, 수시 개혁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 


조국 장관 자녀 특혜 입학 시비를 이제 교육과 신분제 자본주의 연결고리를 타파하는 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학력이 직종차별, 임금차별로 귀결되지 않게, 노동소득분배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등록금을 무료로 해야 한다. 이는 보수파에서 진보정당까지 다 합의가 가능한 사안이다. 장학금이 필요없는 대학등록금 0원 시대를 이제 열 때가 되었다. 


100세 시대에 맞게 대학 입학의 문을 더 확대해야 한다. 평생 한 가지 직업으로 살 수 없거나, 살 필요도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언제든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배울 필요가 있다. 한국 경제 사회 문화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는 대학은 이제 개혁되어야 한다. 지나친 사립대학 비중을 30년 안에 국립-공립대학으로 획기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참고자료: 


자료



"한국 국가경쟁력 13위...정보통신 최상·노사관계 최하"


Posted : 2019-10-09 16:13



[앵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세계 13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두 단계 오른 순위입니다.정보통신 분야는 세계 최고이지만, 노동 분야는 최하위에 속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계경제포럼, WEF가 매년 발표하는 나라별 국가경쟁력.


2019년 올해 우리나라는 141개 나라 가운데 13위였습니다.


지난해보다 두 계단 올라선 순위이고, 2017년에 비하면 네 계단 올랐습니다.


종합 경쟁력 평가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고, 미국이 2위, 홍콩,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차례로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경쟁력을 평가한 분야는 크게 12가지인데,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이끈 부문은 정보통신기술, ICT 보급과 거시경제 안정성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계 1위를 기록해 평가를 높이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인프라, 혁신역량, 보건 등도 최상위권입니다.


하지만 노동과 생산물 시장 분야는 중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 부문이 지난해보다 세 계단 떨어진 51위로 집계됐는데, 세부 항목을 보면 노사관계 협력이 바닥 수준이었고, 정리해고비용, 고용·해고 관행 등도 100위 밖에 머물렀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우리나라를 정보통신기술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라고 평가하면서도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을 높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경직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주근 / CEO스코어 대표 :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로 돼 있어서 새로운 플레이어가 시장에 뛰어들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고….]



기획재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박소정[soj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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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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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2015. 12. 15. 12:46

미국 대통령 선거: 민주당 정책 평가

(평가 1) 힐러리 클린턴, 과연 오바마도 포기한 월스트리트 금융자본 통제할 수 있는가?

선거전이라서, 버니 샌더스와의 경쟁 때문에 ‘금융 로비스트들’과 ‘공화당’에 선전포고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심인가? 미국 서비스노조 (SEIU)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대신, 노동자들에게 주는 선물인가? 아직 불투명하다.


(평가 2) 2008년 미국 월-스트리트 금융공황 이후, 대통령된 버럭 오바마는 리먼 브라더스, A.I.G, 골드만삭스와 같은 금융범죄자들 한명도 구속시키지 않았다.


실제로 월스트리트 출신 CEO들이 미국 재정부장관직을 싹쓸어버렸고, 이를 뉴욕 월가 사무실에서 와싱턴 백악관 재정부 사무실로 이사간 ‘회전문 인사’ 정책이었다. 이는 1980년 레이건 정부부터 공화당 민주당 정부 할 것 없이 가리지 않고 해오던 관행이 되었고, 지난 35년간 미국 자본주의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민주당 오바마는 실제로 지난 7년간 월-스트리트 금융 권력을 개혁하지 않고, 오히려 굴복했다. 오바마 싱크탱크와 측근들은 개혁실적을 내기 위해서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했고, 그 대신 월스트리트 금융권력은 포기했다는 게 미국 진보인사들의 평가이다.


(뉴욕 타임즈 힐러리 클린턴이 기고한 글 핵심 주장)


힐러리 클린턴 미-민주당 후보, 월스트리트 금융자본의 자유화를 획책하고 있는 공화당에 반대하다. 힐러리는 월스트리트의 본연업무인 ‘메인 스트리트’의 조연 기능으로 월스트리트는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권이 투기 상품 남발하고 단기투기해서 ‘메인 스트리트’ 일반 시민들의 주택, 생필품, 노동소득 등과 같은 경제활동을 완전히 망쳐놓으면 안된다.


월스트리트 금융권을 통제하기 위한 3가지 개혁 방안들


1. 자산이 500억달러 이상인 여나무개 대규모 은행들 그리고 주요 금융 기관들에 신규 ‘위험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만들겠다. 이 ‘위험료’ 법안 목적은 목적은 미국 경제를 또 다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공황으로 빠뜨리는 위험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이는 소비자 보호와 월스트리트의 파생금융상품 남발과 같은 행태를 저지하기 위해 만든 ‘도드-프랭크’ 법보다 더 강력한 법이 될 것이다.


은행고객 돈 (납세자 담보)을 가지고 투기를 할 수 있게 만든 ‘법적 구멍’을 단단히 막아버리기 위해서 ‘볼커 규칙’을 더욱더 강화할 예정이다.


납세자 돈으로 운영되는 은행들이 위험도가 높은 ‘신용스왑 CS’과 금융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률을 다시 제정할 것이다. 작년에 예산 협의과정에서 은행들이 집요하게 로비를 펼쳐서 금융파생상품 규제법들이 폐지된 바가 있다.


(*해설: 금융파생상품이란, 주택융자를 담보로 만든 ‘주택담보부증권 MBS’, 이런 주택융자에 기반한 채권들을 다시 금융상품들로 만든 ‘부채담보부증권 CDO’, 이러한 금융파생상품들의 보험에 해당하는 ‘신용부도스왑 CDs’, 이것들을 다시 쪼개서 만든 ‘합성 부채담보부증권 synthetic CDO 등이 있다)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들에 대한 관리 뿐만 아니라, 미국 금융권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를 실시할 것이다.


글라스- 스티걸(Glass-Steagall)법 (*전통적인 의미에서 상업은행과 투자 은행의 분리 실시법)의 복원은 대안이냐?


2008년 월스트리트 금융공황/위기의 주체였던 AIG나 리먼 브라더스와 같은 대형 은행들은 전통적인 상업은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라스-스티걸 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그들의 무분별한 투기적 파생금융상품 거래는 막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그림자 은행들’ (헤지 펀드, 투자기관들, 비-은행 기관들)의 투기 역시 그라스-스티걸 법은 예방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규제강화란, 1) 은행 브로커 딜러들의 ‘레버리지와 유동성 요구 조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것이고, 2) 도한 2008년 금융공황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건 은행들간의 단기 대출 조건들을 강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설: 레버리지: 디레버리지 de-leverage: 
레버리지는 ‘지렛대’라는 뜻으로 금융에서는 자본금을 지렛대로 삼아 더 많은 외부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레버리지가 높다면 부채가 많다는 것이다. 디레버리지는 레버리지와 반대로 부채를 줄여나가는 것을 말한다. 적절한 레버리지는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하고 경영의 측면에서는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반면에 투자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는 투자 손실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등 부작용도 지닌다.)


2. 두번째 방안


금융권의 관리감독의 강화이다. 외부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감독관을 대통령이 임명해서,증권위원회와 ‘상품 선물(Future) 거래위원회’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요동치게 만드는 ‘초단타매매 high-frequency trading’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매길 계획이다.


그리고 주식시장법을 개정해서 정보 평등화를 실현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갈등을 최소화시키겠다.


3. 대마불사란 이제 없다. 범법자는 감옥에 넣겠다. 금융 중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이고, ‘양심적 내부고발자’에게는 상을 부여하겠다.

금융기관이 범죄행위로 벌금을 받게 되면, 그 주요 간부들의 보너스를 삭감할 것이다. 또한 펀드 매니저들이 수십억 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오던 관행 역시 철폐할 것이다.



출처 기사: 


http://www.nytimes.com/2015/12/07/opinion/hillary-clinton-how-id-rein-in-wall-street.html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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