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2014. 2. 6. 18:41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 무엇을 할 것인가?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있다면, 국회의원직을 내 던져야 한다.  '대선 국정원 대국민 심리전투' 댓글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이다. 1989년 당시 노무현 전 국회의원은 서울지하철 노조 파업을 지지하면서 노동운동 탄압하는 노태우 정권에 맞서서 (김기춘 검찰청장)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적도 있다.


두 번째 모든 야당대표들은 사퇴를 각오해야 한다. 이번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 무죄 판결 배후에는 '박근혜 진돗개'로 전락한 사법부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또다른 쌍둥이 진돗개는 좌클릭하면 절대 안된다고 외치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체제이다. 헌법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는 국군, 국정원 대 시민 심리전 수행을 놓고, 정치적 이해관계 득실만을 따져 박근혜정권과 대강 타협했다. 1년이라는 긴 세월을 허비했다. 그 책임은 김한길대표에게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 뿐만 아니라, 진보정당임을 자임하는 당 대표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양심있는 시민들은 당장에라도 민주당사를 점거해버리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이번 김용판 무죄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민주당이나 진보정당들이 싸우지 않으면, 곧바로 '법원'은 박근혜 진돗개 역할을 해버린다는 것이다. 김용판 뿐만 아니라, 이후 전 국정원장 원세훈 재판과 국정원 재판에서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특검 수용하지 않고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나 경범죄 수준으로 처리해 버릴 것이다. 


현재 국면을 타개하지 못하면, 6-4 지방선거는 안철수-민주당-새누리당 밀당 게임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 진보정당의 직접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6-4 지방선거 연대를 하더라도 이러한 투쟁의 토대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무죄 판결 이후, 웃음짓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공직선거법위반과 경찰공무원법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 3가지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불구속 기소됐으나, 김 전 청장은 무죄 판결받음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증명해 준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권은희 수사과장: 그는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수사하지 말라는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양심적으로 증언했다)

오늘 사법부의 김용판 무죄 판결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편파판정이었다. 재판부는 김용판 피고인의 주장, 일선에 부당한 압력을 넣은 적이 없고, 일선 경찰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수사했다는 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권은희 수사과장의 진술, 즉 수사를 방해하는 전화를 직접 했던 김용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기초적인 정의의 실종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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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2014. 1. 18. 13:32

실천은 반드시 특정 입장을 동반한다. 국정원,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온라인 심리전 수행도 '온라인 민주주의'관점과 연결되어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 한국 보수파의 '민주주의 관점'이 올바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다. 민주당이 부족한 점이 바로 박근혜와 이명박세력을 '반 민주적'이라고 부르지만, 정작에 박근혜와 이명박의 '민주주의 관점'의 문제점들을 정치적으로 명료하게 각인시키지 못했다. 


박근혜와 이명박에게 '어떤 민주주의의 실천'이냐고, 국정원 국군사이버 사령부의 온라인 심리전투가 어떤 '민주주의' 실천인지를 스스로 밝히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도 국정원 온라인 개입이 잘못이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면, 그에 그치지 않고, 박근혜의 '민주주의관점'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 현재 언론에서 여론장에서 다뤄지지 않는 주제가 바로 이것이다. 


온라인 일상을 한번 보자. 온라인 공동체에서도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죄를 규정하고 벌을 가한다. <죄와 벌>이라는 단순한 책임 의무관계를 실천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회 현실과 변화된 삶의 현장이다. 온라인 현실이 우리들의 중요한 삶의 일부가 되어 버린, 몸의 일부와 사회생활의 한 부분이 된 현실 속에서, 사회규칙들과 규범들이 어떻게 변화발전되는가? 그리고 그 변화 발전 속에서 기존 '민주주의 관점'은 또 어떻게 변화되고 실천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자료 (1) 우연히 본 한 온라인 홈페이지


http://theacro.com/zbxe/notice/70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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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4. 1. 11. 10:28

1월 14일 박종철 열사 27주기를 맞아, 좌천당한 윤석열 검사, 권은희 수사과장을 생각하다.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던 경찰 검찰 공무원이 박근혜 독재와 싸운다?


현재는 진행중인 역사이고, 역사는 현재의 시작점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이 현실에서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는다. 박근혜 정통성 부재는 516군사 쿠데타와 닮았고, 박근혜 공약사기 사건은 박정희가 쿠데타 이후 군대로 복귀할 것이라는 거짓말,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번이 마지막 출마입니다”라고 말해놓고 당선되자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 획책했던 박정희의 거짓말과 닮았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박근혜의 친-자본 정책은 관료주의적 자본통제를 했던 아버지 박정희를 서서히 죽일 것이다. 또한 박근혜의 유신독재로의 회귀라는 평행이론이 있지만, 표창원 경찰대 교수, 권은희 수사과장, 윤석열 검사 등이 지난 1년간 보여준 ‘대통령 권력에 대한 저항’과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공정성 실천은 이 암울한 ‘대박’의 얼음장 밑으로 온천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1987년 1월 14일, 시위하는 학생 노동자 시민들을 잡아 가두던 전두환 파쇼의 용역깡패였던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은 박종철(당시 서울대 언어학과 대학생)군을 물고문해서 죽인 날이다. 경찰과 검찰의 상징적 이미지는 한국 현대사에서 독재와 자본권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법과 질서’의 이름으로 구속시키고,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사람 피를 말려 죽게 만드는 고문관의 이미지였다.



( 6월 민주화 운동의 촉매제가 된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장례식에서 아버지 박정기 옹의 '종철아 잘 가 그래이... 아부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이. 말씀은 많은 이의 눈물을 적시게 했다)

그런데 2012년 12월 대선의 중대선거 범죄 사건를 고발하고 그 진실을 구사한 권은희 수사과장과 윤석열 검사는 기존의 경찰과 검찰의 독재-꼭둑각시가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윤석열 검사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자(국정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국감장에서 역설했다. 그런데 그 국감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사가 상명하복 규율을 위반했다고 역공을 취했다. 그리고 그 이후 윤석열 검사는 1개월 중징계를 받았고, 급기야 어제 검찰 인사에서 대구고검이라는 한직으로 좌천되었다. 권은희 수사과장도 사법고시 합격자 출신들은 대부분 무난하게 도달한다는 총경 승진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1987년 1월 14일 한국의 경찰은 민주화운동을 하던 대학생 박종철을 고문 치사시켰다. 그 이후 27년, 한국 경찰과 검찰 공무원 권은희 수사과장, 윤석열 검사 공히 “상부의 위법한 지시는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은희 수사과장은 “당신이 광주의 경찰이냐”고 욕을 하던 새누리당 의원을 향해 “대한민국의 경찰”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표창원 교수, 권은희 수사과장, 윤석열 검사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 경찰 검찰 수사독립권과 그 제도의 민주화 길은 멀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증명해 준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권은희 수사과장: 그는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수사하지 말라는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양심적으로 증언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지 않은가?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진보정당 (심지어 좌파까지도)은 상대적으로 국정원과 국군의 대 시민 온라인 전투 수행의 심각성과 그 위법성에 대해서 둔감하게 대처한 점이.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대선 중대선거범죄 사건을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해 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다가올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 발언을 문제삼아 대통령 탄핵을 했다. 단순히 “지원하겠다”는 미래 의지 표명으로도 탄핵을 당했다. 2012년 대선에서는 국정원과 국군을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들이 명백히 대선에 개입했다는 실제 증거들이 있었다. 만약 현재 야당들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의석을 가지고 있었다면, 박근혜 당선자를 탄핵하거나 당선 무효화를 선언할 수 있다.




(이번 대선 선거 중대 범죄 사건을 알리는데는, 80년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주체들과는 상당히 다르게, 경찰, 검찰, 경찰대학 교수 등 공무원들의 양심적인 업무 수행에서부터 폭발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사진은 중도보수임을 표방하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많은 비교정치학자들이나 법학자들이 지적했듯이 한국이 대통령제가 아니라 유럽정당정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원내각제를 취하고 있었다면, 현행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다시 치를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현실과 한국 대통령제도와 국회 제도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모든 야당들은 의원직을 내던질 각오로 싸워야 한다. 대선 선거 중대범죄 문제를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헌정질서 파괴자들을 엄중 처벌하고 나서 그 이후에 '민생 현안'을 놓고 새누리당과 경쟁해야 한다.


민주당이나 심지어 진보정당에서도 박근혜가 말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도 있다. “국정원이나 국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이 대선 결과에 미친 영향은 지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정신은 결과 지상주의가 아니다.


또 이런 전략전술가들 이야기도 있다. 대선을 다시 할 수는 없다고들 한다, 대선을 해도 새누리당이 이긴다고 한다.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민주당 후보 문재인이 당선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대선 선거 중대 범죄자 처벌하자는 게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국정원과 국군이 국민을 상대로 심리적 전투를 벌였다는 것이다. 양심과 정치적 자유를 향해 M 16 총알을 난사했다. 민주주의 기본권인 정치의 자유권을 지키자는 것이다. 1961년 516 박정희 군사 쿠데타에서 시작해서 1993년에서야 종식된 군사독재 하에서 수많은 희생과 투쟁을 통해 획득한 그 민주주의 참정권과 자유권리를 지키자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민주당 김한길대표는 ‘대통령 선거 결과 불복’은 아니라고 했다가, 국정원 수사 특검을 2013년 안에 실시하라고 했다가,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새누리당과 '국정원개혁' 누더기 법안 타협해 버리고 말았다. 1월 13일 기자회견에서 특검수용하라고 '공갈포'를 쏠 예정이라고 한다. 많은 이들이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진짜 의도가 뭔지 의심하고 있고, 이번에도 억지춘향처럼 끌려나와 천막 농성 시늉하는 것 아닌가? 불안해 하고 있다.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보수 우익의 논리 앞에서, 오히려 현행 법대로 수사하다 보니, 국정원 댓글이 선거 중대 범죄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윤석열 검사. 그는 국정원 진실 증언으로 1개월 정직 중징계를 당하고, 대구 고검으로 좌천 발령되었다.) 


다른 한편 진보정당이라고 자임하는 정의당, 노동당 등은 대선 중대 선거범죄 사건을 ‘절차적 민주주의’나 ‘87년 6월체제’ 틀에 국한시키고, 일부 민주당 지지 촛불 시민들의 정치적 아우성 정도로 격하시키는 오류를 범했다. 2013년 여름까지 수사가 진행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뉴스타파 등 언론보도 정도에서 터져나올 때까지, 국정원 국군의 대 시민 심리전투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 검사 등이 국감장에서 밝힌 증언은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 사령부 등이 2012년 대선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 헌법 자체를 유린했음을 보여주었다.


양심적 시민의 입장에서 13일 김한길 기자회견 하는 날, 민주당 점거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다. 검찰청 경찰성 인사과에 가서 항의 방문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한국정치사에서 검사란, 검찰청이란, 독재 반대, 노동자 해방과 인권을 주장하면 '용공,종북' '빨갱이' '국가보안법' '집시법위반' '손해배상청구'로 시위자들과 노동자들을 구속했던 자들이다. 그런데 그렇게 각인된 검사나 떡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사같은 '그냥 법대로' 수사하고 보니, 12월 대선은 중대 선거 범죄가 발생했으니, 국정원 직원들 4명을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7시간을 넘게 증언했다.


이런 광경을 지난 40년, 아니 한국 정치사에서 본 적이 있는가? 1월 14일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한 지 27년이 되는 날이다. 1987년 그 날은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이 박종철을 물고문 전기고문했고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하던 날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검찰 검사란, 이렇게 경찰이 고문한 것을 용인하고 명령하던 권력이었지 않은가? 독재의 시녀였던 검사들이 대선선거가 중대범죄이고 선거법위반이라고 전 국민들 앞에 나와서 TV 로 생중계해주고 있지 않은가?




(양심적인 종교인들과 진보정당들이 대선 불법 선거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집권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러한 정권 정통성 논란이 된 것은 유례가 없었다) 


절차적 민주주의건 형식적 민주주의건 민주주의 발전 없이는 노동운동, 좌파정치 성장할 수 없다. 87년 6월 항쟁없이 7월8월 노동자 대투쟁 있을 수 있었겠는가? 노동운동 진보정당 운동없이 민주주의 내용이 심화되고 실질적인 민주화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겠는가? 기계적인 이분법과 도그마화한 선차성 (형식보다 내용, 정치적 민주화보다 경제적 민주화)을 단순도식화하지 말라 !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서도 수많은 희생과 피가 필요하고 한국사에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격언성 문장도 있지 않았는가?



박근혜는 특검 수용하지 않는다. 원세훈 김용판 법정 판결 이후에 다시 한번 거짓말과 허언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 할 것이다. 진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서, 현재 모든 야당들 대표는 사퇴할 각오로, 모든 현직 국회의원들은 사퇴할 각오가 없다면, 박근혜의 정통성 시비 싸움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1987년 1월 14일 전두환 독재의 시녀였던 경찰은 23세의 청년 박종철의 민주화 희구와 그 양심을 물 속에 처박아 질식시켜 죽였다. 27년 이후 그 독재 시녀임을 거부하는 경찰 표창원, 권은희, 검찰 윤석열 검사 등은 공무원의 ‘양심’과 ‘자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줬다.


역사는 단순히 반동으로 복고로 회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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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학규

    좋은 글 잘 봤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첫번째 사진설명을 좀 바꿨으면 합니다. 호헌선언이전에 박종철군고문치사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4.01.11 15:57 [ ADDR : EDIT/ DEL : REPLY ]
    • 예. 문장이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군요. 전두환 호헌 선언은 아마 제 기억에도 4월이었던 것으로... 원래 문장에서는, 6월 항쟁을 더 촉발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었다. 전두환 호헌 발언 이후에. 이런 의미였습니다.

      2014.01.11 22:01 신고 [ ADDR : EDIT/ DEL ]

장석준 부대표님 “우리의 정권퇴진운동은 복잡한 현대전이다” 읽고


복잡한 ‘현대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밝혀주면 좋은데, 그 문장으로 끝나서 아쉽다. 노동당이 대중적인 정당으로서 각인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장석준부대표가 물음은 던졌지만 답은 없다. 장부대표가 현실 진단을 “무조건 친박 3분의 1, 무덤덤한 중간 1/3, 분노한 반박근혜 1/3” 이 진단은 한국의 “영남 인구가 3분의 1”이라는 진단과 동일하다.


노동당은 시대정신이라는 엄청난 큰 화두를 많이 던졌다. 홍세화 대표체제도 그랬고, 이용길 대표체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2년간 반복되어 이제는 노동당 정치의 특성이 되었다. 정치 정당이라기 보다는 학술단체연합회, 원로 저널리스트 협회, 60년대 <사상계> 잡지사같다. 당원들도 당이 어려우니까 다 진심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이 주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왜 서로 어려우면 지혜를 모으지 않을까? 의문이 든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노동당 전국위의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 결의”는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 ‘퇴진운동’ 국면에서 노동당의 자기 특성이 뭔지, 지방선거 5개월을 남기고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가 선명하지 않다. 2011년 9월 4일 이후, 진보신당-노동당은 주어진 정치적 기회들을 많이 놓쳤다. 2013년도 마찬가지였다.


대선 이후는 크게 4가지 이슈들이 있었다. 대선 선거 범죄 (국정원 국군 사이버 심리전 수행), 박근혜 공약 불이행, 개성공단 폐쇄-장성택-중/미 센카쿠 일대 충돌사건, 공기업 사유화(통상임금,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등 투쟁) 등이 그것이다. 2014년이 되었는데도, 이 사건들에 대해서 노동당이 어떻게 개입했고 어떠한 실천적 성과가 나왔는지, 당원들 사이에 공유된 것이 부족하다. 2014년 지방선거의 원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전국위 ‘퇴진운동 결의문’ 논리적 근거도 오류이다. 결의문 95%는 민중투쟁에 당이 결합한다는 통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왜 노동당에서 ‘퇴진’까지 내걸었는가는 부족하다. 두괄식으로 말하자면, ‘퇴진운동’ 벌일 수는 있다. 그러나 ‘퇴진’의 근거는 대선선거 범죄로 인한 정권 정당성 합법성 상실이고 그게 더 중요하다.




(한국에서 대자보의 시원: 1980년 광주, 대자보는 1문장으로부터 출발했다. 트럭과 전봇대에 부치던 것에서 출발한다. "전두환을 찢어죽이자 !" 1980년대 '소통 문화'의 출발점이다.)


공기업 사유화, 공약불이행이라고 해서 정권타도구호로 대중운동을 펼치는 것은 주/객관적 능력으로 보아 적절한 전술은 아니다. 당연히 담론전, 여론전을 비롯해서 거리투쟁은 할 수 있지만, ‘정권 교체 regime change'까지 격상시킬 사안은 아니다. ’노동‘ 문제는 최대의 개량투쟁이자 최대의 혁명 투쟁이라는 2중적 측면을 동시에 안고 있다. 후자를 이야기하려면 ’근거‘와 ’주체적 역량‘을 반드시 이야기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자 ’최대 개량‘도 획득하지 못한다.


약간 부언하자면, 만약 대선 국정원,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이 없었다면, 굳이 거창하게 ‘박근혜 정권 퇴진’이라고 큰 슬로건을 내걸 이유가 없다. 병렬식으로 공기업 사유화, 대선공약 불이행을 들어 ‘정권 퇴진’시키기는 힘들다. 조합의 파업은 분명한 목표가 있다. 노-사간의 타협에서 우위를 서야 하는 전술이 그래서 중요하다.


반면 박근혜 퇴진이라고 외칠 때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국정원-국군의 대 시민 심리전과 중대한 선거범죄 때문이다. 이것은 좌파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보수층도 동감할 수 있는 87년 제 6공화국 헌법 정도를 지키는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수서발 KTX 사유화와 코레일노조 파업은 박근혜 정권을 ‘협상’ 파트너로 상정하고 있는 노조파업이다. 이 노조 파업을 정치적 혁명의 계기로 활용하고 고양시킬 수 있는 좌파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실천하면 된다. 그런데 한국에서 실제로 코레일 파업에 대해서 1) 철도발전 방향 담론 2) 승객/화물 코레일 회사, 그리고 선로(railway)와 역사,역세권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KR)에 대한 좌파적 정책과 담론을 발표하거나, 아니면 실제 거리 투쟁에서 혁명적으로 서울시청을 점거하고 뒤짚어 엎을 수 있는 물리력을 실천한 좌파나 사회주의자가 있었는가? 간단히 말하면 노동조합과 좌파정당의 임무와 정치적 사명을 헷갈리고 ‘조합이 차려준 밥상’ 정당이 숫가락 하나 얹겠다는 형국이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사실 거창하다. 그러나 좌파정당은 기회주의적인 민주당 김한길보다 더 정교하게 대선 부정선거국면에 개입 실천해야 했다. 권은희 수사과장 증언 당시 국면만 하더라도 베일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지만, 특히 윤석열 검사의 국정감사장에서 7~8시간 증언과 TV생중계는 한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검찰 내부 고발이었고, 현직 공무원이 “대선 중대 범죄=국정원 조직적 범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는 점, 이것은 좌파와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 세력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조직사건을 터뜨리던 과거 ‘검찰’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윤석열 검사 국감장 증언 이후에, 노동당 성명 담당자에게 문의는 간단히 했지만, 1명이 대변인까지 다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주체적 역량이 이러하다면, 장석준부대표가 말한 ‘복잡한 현대전’은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 ‘복잡한 현대전’이라고 형용사 ‘복잡 complex' 라는 단어를 썼으면, 1명이 아니라, 복잡한 ’전술 수행‘ 단위 (task force team) 이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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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4. 1. 2. 05:47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군대가 시민들과 유권자들을 상대로 심리전을 감행했다. 2012년 대선 선거법 위반이 분명해졌다. 한국 역사상 윤석열 검사처럼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국정원 대선 개입은 선거법 중대 위반"이라고 증언한 검사공무원은 아직까지 없었다. 과거 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현직 검사 공무원이 직접 '대선 선거법 위반'이라고 '법대로 처리하고 조사한 결과'라고 말한 적은 없다.


대선을 그러면 다시 해야 하는가? 만약 선거법 위반이라면 대선을 다시 해야 한다. 박근혜도 다시 출마해야 하는가? 그건 법규대로 할 일이다. 대선을 다시 해도 새누리당이 이길 것인데,왜 하는가? 새누리당이 이고 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 선거법위반이면 위반 중대 범죄를 먼저 처벌해야 한다. 1987년 민주화 성과를 최소한으로 살리는 길이다. 최대한도 아니고, 최소치가 바로 대통령 선거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정원, 군대가 시민들을 상대로 심리전쟁을 벌였고, 작전을 수행했다. 작전 수행을 잘했다고 해서 표창장과 훈장까지 사이버 사령부는 수령했다. 지금이 베트남 전쟁 참여상황인가? 아니면 1212 군사쿠데타, 1980년 광주학살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전두환-노태우-정호용 하나회 군인들끼리 자축하는 파티인가? 


이번 sbs 여론조사에서 빠진 것은, 만약 12월 대선 국정원, 국군 사이버 사령부 대선개입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대선을 선거범죄자를 처벌해야 하는가? 처벌하고 난 이후에 대선을 다시 치러야 하는가? 이런 여론조사를 했어야 했다.


<요구사항>


1.2012년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례, 특검 실시해서, 범죄자를 처벌하라 !

2. 민주당을 비롯해서 모든 야당대표는 대선선거법 위반자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지방선거 전에 다 사퇴하라 !

3. 국정원법을 누더기로 만든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책임지고 사퇴하라 !

4. 진보정당들은 2012년 대통령선거법 위반 특별 대책위원회를 즉시 구성하고, 기회주의적 타협자 민주당 김한길체제를 갈아치우고, 시민들과 결합하라 ! 


손석희 뉴스 토론회와 sbs 뉴스 비교



손석희




sbs 8시 뉴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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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3. 12. 16. 17:11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물결 파문의 향방은?


생각나는대로 소박한 바램을 몇 자 적어봅니다. 첫 번째는 2008년 촛불과 많이들 비교를 하시는데, 비교보다는 우선 당사자들이 느끼는 “안녕한가?”에 대한 솔직한 느낌들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데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쓰고 공감하기 운동에 참여한 분들이라도 ‘적은 성공’을 서로 확인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대선 선거법 위반 사례 여부 확인, 검찰,국정원,중앙선관위 등 국가제도 민주화요구 (채동욱 윤석열 검사 찍어내기 관행 없애고 검찰의 수사 독립권 부여 등), 그리고 당장에 일반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과 연관이 있는 공공서비스 (철도 등 대중교통,전기,물,의료,교육 등) 사유화 및 해외 매각 반대, 청년실업과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입시경쟁제도 개혁, 노인기초연금 등과 관련된 기초적인 사회보험제도 확립 등.


일각에서는 2008년 촛불운동 이후 사그러든 ‘시민불복종’운동과 패배주의를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 우려는 당연히 거울삼아야겠습니다. 그러나 2008년 촛불과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쓰고 공감하기” 운동은 그 배경이 서로 다릅니다. 2008년은 서울과 대도시 중심이었고 주제도 ‘정부 정책 (쇠고기 광우병)’이 시발이었습니다. 2013년 “안녕들하십니까”의 배경에는 2012년 대선 국정원 불법개입과 선거법 위반, 그 이후 1년이 지났는데도 검찰조사 회피, 채동욱 윤석열 검사 파면조치로 일관하고, 권은희 수사과장의 증언도 묵살해버리고,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정치인들 (최근 민주당 장하나의원)과 언론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들은 앵무새처럼 ‘대선 불복'이냐를 외치는데, 지금 핵심적인 주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전혀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지, 순서를 뒤바꿔서는 안됩니다. 특검을 실시하고, 검찰, 법원, 중앙선관위에서는 2012년 대선 선거법 위반 사례 여부를 밝히고, 선거법 위반사례 0임을 떳떳이 입증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쓰고 붙이고 읽고 공감하고 나도 따라해보고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들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확산했으면 합니다. 이번 “안녕들하십니까?” “아니오 안녕하지 못해요” 이러한 활화산같은 폭발음이 터져 나오게 된 이유는, 우리 스스로 ‘우리들 몸에 병이 생기고 있다. 이러다가는 암에 걸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 의식 때문입니다.



나 혼자 고립되어 취직 학원다니고, 영어 연수 1년 다녀오고, 직장에서 승진시험보고, 공무원 9급, 7급, 5급 보러 다니고, 이 모든 것이 나 혼자 해야 하고, 우연적으로 태어난 한 가정 한 가족의 재산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에 대한 반성 아닐까요? 아니 왜 정부는 국민 세금 걷어다가 공공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 수 있게끔 공무원 숫자를 늘이지 않지? 왜 이렇게 9급, 7급, 5급 시험제도의 벽은 높고 마치 조선 시대 양반 상놈 제도화되어 가지? 회사 이윤을 내기 위해서 영어가 필요하면, 그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닐까? 단지 구직자가 넘쳐 난다는 이유로, 회사 들어가기 전에 구직자가 영어를 외국에서 자비를 들여 1년씩 어학연수를 해야 하는 게 옳은 일이고, 아무런 문제제기도 할 수 없는 사회 현실인가?


“안녕들하십니까?”는 우리들에게 과연 ‘나 바깥 세계’는 무엇이고, 아니 ‘너’는 도대체 어떻게 사니?를 묻고, 너와 내가 만나서 이루는 ‘화학적 사회’가 뭔가?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묻는 건 아닐까요?


도대체 문제 해결이 당장 되지 않더라도, 문제가 무엇인지? 왜 우리는 이렇게 고립되어 있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도 늘 불안한지? 그 속내라도 드러내놓고, ‘아 나만 그런게 아니라 너도 그랬구나’를 공감하고, 사회와 공동체를 발견하는 것 아닐까요?




(10일 고려대 주현우씨가 학교 벽에 붙인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 사회의 발견 : 신자유주의의 기치였던 영국 보수당 수상 마가렛 쌔처가 말했던 "더 이상 사회는 없다." 개인이 알아서 다 해야 한다. 집안이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그건 우연의 산물이고, 개인이 싸워서 노력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런 관점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철학이자 가치관이다. 적자생존의 방식,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정당화해주는 정치적 견해라고 할 수 있다.

...


다음은 주현우씨가 쓴 대자보 ‘안녕들 하십니까?’ 전문


1. 어제 불과 하루만의 파업으로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다른 요구도 아닌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 이유만으로 4,213명이 직위해제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사회적 합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던 그 민영화에 반대했다는 구실로 징계라니. 과거 전태일 청년이 스스로 몸에 불을 놓아 치켜들었던 '노동법'에도 "파업권"이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와 자본에 저항한 파업은 모두 불법이라 규정되니까요. 수차례 불거진 부정선거의혹,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란 초유의 사태에도, 대통령의 탄핵소추권을 가진 국회의 국회의원이 '사퇴하라'고 말 한 마디 한 죄로 제명이 운운되는 지금이 과연 21세기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시골 마을에는 고압 송전탑이 들어서 주민이 음독자살을 하고, 자본과 경영진의 '먹튀'에 저항한 죄로 해고노동자에게 수십억의 벌금과 징역이 떨어지고, 안정된 일자리를 달라하니 불확실하기 짝이 없는 비정규직을 내놓은 하수상한 시절에 어찌 모두들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2. 88만원 세대라 일컬어지는 우리들을 두고 세상은 가난도 모르고 자란 풍족한 세대, 정치도 경제도 세상물정도 모르는 세대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1997~98년도 IMF 이후 영문도 모른 채 맞벌이로 빈 집을 지키고, 매 수능을 전후하여 자살하는 적잖은 학생들에 대해 침묵하길, 무관심하길 강요받은 것이 우리 세대 아니었나요? 우리는 정치와 경제에 무관심한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단 한 번이라도 그것들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목소리내길 종용받지도 허락받지도 않았기에, 그렇게 살아도 별 탈 없으리라 믿어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앞서 말한 그 세상이 내가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만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시냐고요. 별 탈 없이 살고 계시냐고요. 남의 일이라 외면해도 문제없으신가, 혹시 '정치적 무관심'이란 자기합리화 뒤로 물러나 계신 건 아닌지 여쭐 뿐입니다. 만일 안녕하지 못하다면 소리쳐 외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이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고려대 경영학과 주현우 학생이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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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3. 12. 11. 20:37

유창선의 오류, <장하나> 비판이 잘못된 이유 : 이게 프레임이다. 선거법 위반 없음 입증 책임은 박근혜씨에게 


1. 잘못된 프레임을 집단적으로 일탈하라 청와대처럼 ! 프레임은 대선 불복이 아니라, 박근혜씨가 “선거법 위반이 0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은 법의 심판과 처벌의 대상이지, 김한길과 박근혜의 타협 대상이 아니다


참고글: 유창선 http://www.twitlonger.com/show/n_1rt323i

장하나 의원 인터뷰 : http://m.nocutnews.co.kr/view.aspx?news=2706747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근혜씨가 법적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아야 한다. 장하나씨의 정견 발표가 적절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정치 평론가들의 인용과 논거가 적절하지 못하다. 박근혜 국정원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로 들어야할 것은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이다.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조지 부시가 민주당 앨 고어 후보를 과반 1표 차이로 (271표 획득) 이긴 사례를 보자.


알려졌다시피 플로리다 주 개표 (펀치식 투표 방식) 기술적 오류로 인해서, 11월 7일에 실시된 대선이 11월 26일에서야 그 결과가 발표했다. 재검표 마감시한 26일까지 수작업을 한 결과 조지 부시가 앨 고어보다 537표를 더 많이 얻어, 플로리다 주 선거인단 숫자 (25표)를 쓸어 담음으로써, 전체 선거인단 과반 270표보다 1표 많은 271표를 얻어 266표를 얻은 민주당 앨 고어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국제정치 비극의 서막을 알렸다.


공화당 조지 부시 후보는 11월 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연방 대법원이 법대로 명령한대로 재검표 수작업이라는 과정을 거쳐, 플로리다 주 6백만표 전체를 재검표를 하지도 못한 채 마감시한 26일까지 실시한 재검표 결과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당선되는 ‘정당성’을 획득했다. 그리고 앨 고어 후보는 미 연방 대법원의 판정에 승복했다.


박근혜씨는 이러한 법적 타당성을 하루 빨리 획득해서 대통령으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2014년 지방선거가 아니다. 그리고 김한길과 박근혜의 타협도 아니다. 유창선씨 등은 항로를 잃어버렸다. 문제는 지금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군대, 경찰 등 국가기관)의 선거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이다. 그리고 이 문제가 미국 연방 대법원과 같은 법적 기관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은 1년 동안 이러한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해, 채동욱 검찰총장 윤석열 검사 강제 축출을 통해서, 적반하장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장하나씨의 주장은, 지난 1년간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이, 선거법 위반 사례 없음을 증명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 수사 방해와 지연 작전으로, 그 법적 책임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사퇴하라 보궐선거 실시하자 ! 는 주장의 정치적 배경을 설명해야 하는 게 정치 평론가의 사명이다)


2. 두 번째로 지적할 것은 지금 박근혜 정권 타도냐 아니냐는 논란의 중심도 아니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찰 수사, 언론기관들의 보도를 통해서 2012년 대선에서 ‘불법선거’가 있었고,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

(기사: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50514)

지금 가장 중요한 제도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채동욱 윤석열 검사, 권은희 수사과장이 언론의 중심에 서서 그런지,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부각이 덜 되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적인 판단이 대중적으로 하루 빨리 퍼져야 한다.


지난 10월 21일 국감장에서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회 사무총장이 국정원의 틔워터 대선 개입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답변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활동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한 것이고,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자체 조사나 검찰 수사 발표나 법원의 재판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수사결과만으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대선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대선에 대한 판단을 촉구할 수 있는 것은 여론이고 대중들의 목소리이다.


또 하나의 증거는 10월 16일에 윤석열 검사와 그 팀이 법원에 국정원 요원들을 체포한 이후에, 법원에 청구한 국정원 직원 체포 영장이 승인되었다. 21일 윤석열 검사는 국정원 직원 대선 개입과 틔위터와 댓글을 이용한 여론조작을 한국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를 착수했다고 국감장에서 증언했다.


3. 세 번째 짚고 넘어갈 것은, 민주당 김한길 체제는 야권의 형도 누나도 아니다.


현재 민주당은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 이후로, 존재감이 없는 최약 최악의 정치집단이다. 1990년 민자당 3당 합당 이후, 당시 검찰총장 김기춘 (현 박근혜 실세이자 비서실장)이 휘두르는 공안 탄압이 있었다. 당시 민주화 운동 세력이나 노동운동 단체는 지금 논의에서 제외하더라도, 김대중과 평민당은, 2013년 윤석열 검사의 증언이나 권은희 수사과장의 증언과 같은 검찰, 경찰 제도 내부의 고발은 커녕 오히려 탄압을 받았다.


2014년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은 사회과학이 일기예보가 아닌한 단언해서 말하기 힘들다. 그러나 장하나씨의 정견 발표 (박근혜 퇴진과 대통령 선거 실시 주장)로 인해서 2014년 지방선거 전술이 민주당과 야권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논할 수 있는가?

이승만 정권 이후, 검찰 제도 내부에서, 경찰 내부에서, 채동욱 윤석열 검사나, 권은희 수사과장이, 민주당도 새누리당도 좌파도 아닌, 쌩얼 공무원이, 2012년 대선이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증언하는 그런 유사한 상황이 있기나 했는가?


아니 새정치를 해보자는 안철수씨와 금태섭씨는 장하나씨의 주장은 부적절하다는 견해까지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장의원의 주장은 당론이 아니고, 당론일탈이고 개인 견해라고 폄훼하고 나섰다.


누가 지금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가? 박근혜와 새누리당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박근혜씨가 2012년 대선은 ‘합법적이었다’ ‘중대한 선거범죄가 없었다’를 증명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김한길만 국민인가? 박근혜와 타협했다고 해서 그게 ‘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게 증명되었는가? 대한민국 헌법도 국민이 만들지만, 그 현행 헌법을 준수하면서 시민 불복종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게 전 세계가 인정한, 미국 유럽 대학 정치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한국 민주주의의 우월성이다.



(이번 대선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데 도움이 될 중요한 사례가 바로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플로리다 주 재검표이다. 미 연방 대법원의 판단은 19일간의 대통령 공백을 메우는데 성공했다. 박근혜씨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이 즉각 해야 할 일은, 선거법 위반 범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4. 2014년 지방선거를 우려한다?


이미 우려할 것도 없다. 국민들 중에 민주당 대표가 김한길씨인지를 아는 사람 숫자는, 과거 민주당 대표, 야당 총재? 이름을 아는 숫자와 비교하면, 거의 2군 프로야구 감독 이름 아는 것과 마찬가지 신세가 지금 민주당 김한길 체제이고 민주당의 현주소이다.

민주당이 지금 ‘대선 불복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으면, “극단적인 이분법적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서 합리성을 견지하며 중간층 외연을 넓힐 수 있다 (유창선 평론가 주장)”는 주장은 거의 환상에 가깝다.


TV 시청자들은 김한길씨를 민주당 대표가 아니라, 탈렌트 최명길씨 남편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민주당과 김한길체제가 보여준 1년간의 정치 퍼포먼스는 기억나지 않는다. 2014년 지방선거에 충격을 줄만큼 각인된 게 많지 않다. 그렇다고 좌파나 진보을 자임하는 정당이 민주당을 대체하거나 선도한 것도 아니다. 야권의 정치적 영향력은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나 종교 5단체 성명 발표보다, 밀양 송전탑 반대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보다, 쌩얼 공무원 윤석열 권은희씨보다 훨씬 더 약하다.


2014년 지방선거는 투표율만 낮아질 뿐이다. 2012년 대선 선거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도 투표율은 낮아질 것이고 민주당과 진보야권은 약진하지 못할 것이다. 그냥 기존 기득권들의 평년작에 그칠 것이다. 안철수 세력은 호남과 수도권에서 민주당과 자기 땅 뺏기 하다가 지리멸렬할 가능성이 크다. 전 세계에서 여성의 학력이 가장 큰 나라가 한국인데, 신당 대표로 여성이 0명인게, 새정치인가? 미국 스탠포드 모 교수가 ‘이념의 정치 시대는 끝났다’고 해서, 안철수씨는 이를 굳게 믿고 ‘상식정치’를 한다고 2012년에 주장하더니, 여성 정치 대표가 0명인 게 상식정치인가? 구태의연한 가부장정치에 지나지 않는다.


5. 결론 : 선거법 위반이 아님을 입증하라. 이것이 프레임이다.


새누리당 정책을 반대하고 비판한다는 민주당표 정치평론가, 그리고 노동정치를 선도한다는 좌파는 민주주의 민감도가 떨어져도 한참 떨어짐을 반성해야 한다. 1년 내내 정치권도 아닌 쌩얼 공무원 검사 경찰이 나서서 ‘중대 선거 사범’을 잡아들이자고 해도, 종교인들이 나서서 시국 성명을 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있는 이 마당에도, 2014년 지방선거 전술이 어떻고 저떻고를 논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박근혜를 비판하는 이유는, 박정희 딸이기 때문에가 아니다. 박근혜의 정책은 아버지 박정희를 정면으로 살해하고 있다. 철도 사유화를 시발로 공공기업을 외국 회사와 대기업에 팔아버리는 것은 박정희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박근혜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씨가 대통령임을 법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2012년 ‘선거법 위반 사례가 0 임’을 입증해야 한다. 윤석열 검사가 10월 21일 국감장에서 6시간 넘게 증언한 내용의 핵심, 즉 “국정원의 틔위터 개입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고 범죄이다‘는 그 증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이 대법원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1년간 입증 거부를 했다.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11월 7일 선거일부터 11월 26일 재검표 마감시한까지, 조지 부시는 대통령이 아니었다. 주어진 19일 기간 안에 미국 연방 대법원과 민주당 공화당, 그리고 선거관리 위원회는 ‘조지 부시 승리’를 법적으로 증명했다.


박근혜씨에게는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법적 증명’을 회피했다. 미국제도가 선진적이라고 자신있게 믿는 정치학자들, 언론인들, 정치가들은 이것을 알아야한다. 만약 박근혜씨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0년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내린 조치, 19일만에 내린 조치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박근혜씨는 대통령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지금 대통령을 부정하고 있는 집단은 장하나씨나 그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증명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씨이다.

참고자료: 언론 보도 및 여론 조사 



(대안언론 : 뉴스타파 보도 : 국정원 트위터 계정 추적, 검찰 조사와 281개 일치 보도)




(11월 22일자 경향 신문 보도: 선거 정치 관련 틔위터 글 수 보도)



 

(11월 21일자 JTBC 손석희 진행 뉴스 여론조사: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56.4% )




(조직적 개입 56.4% 여론의 주장 대 개인적 일탈 17.4% 답변자들 주장)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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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2.11 23:01
    민주당 장하나 의원 발표에 대한 입장 : 2000년 미국 대선과 비교
    원시 조회 수 3693 댓글 2 ?
    유창선의 오류, <장하나> 비판이 잘못된 이유 : 이게 프레임이다. 선거법 위반 없음 입증 책임은 박근혜씨에게
    한국정치 2013/12/11 20:37
    유창선의 오류, <장하나> 비판이 잘못된 이유 : 이게 프레임이다. 선거법 위반 없음 입증 책임은 박근혜씨에게



    1. 잘못된 프레임을 집단적으로 일탈하라 청와대처럼 ! 프레임은 대선 불복이 아니라, 박근혜씨가 “선거법 위반이 0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은 법의 심판과 처벌의 대상이지, 김한길과 박근혜의 타협 대상이 아니다



    참고글: 유창선 http://www.twitlonger.com/show/n_1rt323i

    장하나 의원 인터뷰 : http://m.nocutnews.co.kr/view.aspx?news=2706747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근혜씨가 법적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아야 한다. 장하나씨의 정견 발표가 적절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정치 평론가들의 인용과 논거가 적절하지 못하다. 박근혜 국정원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로 들어야할 것은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이다.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조지 부시가 민주당 앨 고어 후보를 과반 1표 차이로 (271표 획득) 이긴 사례를 보자.



    알려졌다시피 플로리다 주 개표 (펀치식 투표 방식) 기술적 오류로 인해서, 11월 7일에 실시된 대선이 11월 26일에서야 그 결과가 발표했다. 재검표 마감시한 26일까지 수작업을 한 결과 조지 부시가 537표를 얻어, 플로리다 주 선거인단 숫자 (25표)를 쓸어 담음으로써, 전체 선거인단 과반 270표보다 1표 많은 271표를 얻어 266표를 얻은 민주당 앨 고어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국제정치 비극의 서막을 알렸다.



    공화당 조지 부시 후보는 11월 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연방 대법원이 법대로 명령한대로 재검표 수작업이라는 과정을 거쳐, 플로리다 주 6백만표 전체를 재검표를 하지도 못한 채 마감시한 26일까지 실시한 재검표 결과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당선되는 ‘정당성’을 획득했다. 그리고 앨 고어 후보는 미 연방 대법원의 판정에 승복했다.



    박근혜씨는 이러한 법적 타당성을 하루 빨리 획득해서 대통령으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2014년 지방선거가 아니다. 그리고 김한길과 박근혜의 타협도 아니다. 유창선씨 등은 항로를 잃어버렸다. 문제는 지금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군대, 경찰 등 국가기관)의 선거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이다. 그리고 이 문제가 미국 연방 대법원과 같은 법적 기관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은 1년 동안 이러한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해, 채동욱 검찰총장 윤석열 검사 강제 축출을 통해서, 적반하장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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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나씨의 주장은, 지난 1년간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이, 선거법 위반 사례 없음을 증명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 수사 방해와 지연 작전으로, 그 법적 책임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사퇴하라 보궐선거 실시하자 ! 는 주장의 정치적 배경을 설명해야 하는 게 정치 평론가의 사명이다)



    2. 두 번째로 지적할 것은 지금 박근혜 정권 타도냐 아니냐는 논란의 중심도 아니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찰 수사, 언론기관들의 보도를 통해서 2012년 대선에서 ‘불법선거’가 있었고,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



    지금 가장 중요한 제도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채동욱 윤석열 검사, 권은희 수사과장이 언론의 중심에 서서 그런지,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부각이 덜 되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적인 판단이 대중적으로 하루 빨리 퍼져야 한다.



    지난 10월 21일 국감장에서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회 사무총장이 국정원의 틔워터 대선 개입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답변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활동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한 것이고,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자체 조사나 검찰 수사 발표나 법원의 재판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수사결과만으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대선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대선에 대한 판단을 촉구할 수 있는 것은 여론이고 대중들의 목소리이다.



    또 하나의 증거는 10월 16일에 윤석열 검사와 그 팀이 법원에 국정원 요원들을 체포한 이후에, 법원에 청구한 국정원 직원 체포 영장이 승인되었다. 21일 윤석열 검사는 국정원 직원 대선 개입과 틔위터와 댓글을 이용한 여론조작을 한국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를 착수했다고 국감장에서 증언했다.



    3. 세 번째 짚고 넘어갈 것은, 민주당 김한길 체제는 야권의 형도 누나도 아니다.



    현재 민주당은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 이후로, 존재감이 없는 최약 최악의 정치집단이다. 1990년 민자당 3당 합당 이후, 당시 검찰총장 김기춘 (현 박근혜 실세이자 비서실장)이 휘두르는 공안 탄압이 있었다. 당시 민주화 운동 세력이나 노동운동 단체는 지금 논의에서 제외하더라도, 김대중과 평민당은, 2013년 윤석열 검사의 증언이나 권은희 수사과장의 증언과 같은 검찰, 경찰 제도 내부의 고발은 커녕 오히려 탄압을 받았다.



    2014년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은 사회과학이 일기예보가 아닌한 단언해서 말하기 힘들다. 그러나 장하나씨의 정견 발표 (박근혜 퇴진과 대통령 선거 실시 주장)로 인해서 2014년 지방선거 전술이 민주당과 야권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논할 수 있는가?

    이승만 정권 이후, 검찰 제도 내부에서, 경찰 내부에서, 채동욱 윤석열 검사나, 권은희 수사과장이, 민주당도 새누리당도 좌파도 아닌, 쌩얼 공무원이, 2012년 대선이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증언하는 그런 유사한 상황이 있기나 했는가?



    아니 새정치를 해보자는 안철수씨와 금태섭씨는 장하나씨의 주장은 부적절하다는 견해까지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장의원의 주장은 당론이 아니고, 당론일탈이고 개인 견해라고 폄훼하고 나섰다.



    누가 지금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가? 박근혜와 새누리당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박근혜씨가 2012년 대선은 ‘합법적이었다’ ‘중대한 선거범죄가 없었다’를 증명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김한길만 국민인가? 박근혜와 타협했다고 해서 그게 ‘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게 증명되었는가? 대한민국 헌법도 국민이 만들지만, 그 현행 헌법을 준수하면서 시민 불복종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게 전 세계가 인정한, 미국 유럽 대학 정치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한국 민주주의의 우월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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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선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데 도움이 될 중요한 사례가 바로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플로리다 주 재검표이다. 미 연방 대법원의 판단은 19일간의 대통령 공백을 메우는데 성공했다. 박근혜씨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이 즉각 해야 할 일은, 선거법 위반 범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



    4. 2014년 지방선거를 우려한다?



    이미 우려할 것도 없다. 국민들 중에 민주당 대표가 김한길씨인지를 아는 사람 숫자는, 과거 민주당 대표, 야당 총재? 이름을 아는 숫자와 비교하면, 거의 2군 프로야구 감독 이름 아는 것과 마찬가지 신세가 지금 민주당 김한길 체제이고 민주당의 현주소이다.

    민주당이 지금 ‘대선 불복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으면, “극단적인 이분법적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서 합리성을 견지하며 중간층 외연을 넓힐 수 있다 (유창선 평론가 주장)”는 주장은 거의 환상에 가깝다.



    TV 시청자들은 김한길씨를 민주당 대표가 아니라, 탈렌트 최명길씨 남편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민주당과 김한길체제가 보여준 1년간의 정치 퍼포먼스는 기억나지 않는다. 2014년 지방선거에 충격을 줄만큼 각인된 게 많지 않다. 그렇다고 좌파나 진보을 자임하는 정당이 민주당을 대체하거나 선도한 것도 아니다. 야권의 정치적 영향력은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나 종교 5단체 성명 발표보다, 밀양 송전탑 반대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보다, 쌩얼 공무원 윤석열 권은희씨보다 훨씬 더 약하다.



    2014년 지방선거는 투표율만 낮아질 뿐이다. 2012년 대선 선거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도 투표율은 낮아질 것이고 민주당과 진보야권은 약진하지 못할 것이다. 그냥 기존 기득권들의 평년작에 그칠 것이다. 안철수 세력은 호남과 수도권에서 민주당과 자기 땅 뺏기 하다가 지리멸렬할 가능성이 크다. 전 세계에서 여성의 학력이 가장 큰 나라가 한국인데, 신당 대표로 여성이 0명인게, 새정치인가? 미국 스탠포드 모 교수가 ‘이념의 정치 시대는 끝났다’고 해서, 안철수씨는 이를 굳게 믿고 ‘상식정치’를 한다고 2012년에 주장하더니, 여성 정치 대표가 0명인 게 상식정치인가? 구태의연한 가부장정치에 지나지 않는다.




    5. 결론 : 선거법 위반이 아님을 입증하라. 이것이 프레임이다.



    새누리당 정책을 반대하고 비판한다는 민주당표 정치평론가, 그리고 노동정치를 선도한다는 좌파는 민주주의 민감도가 떨어져도 한참 떨어짐을 반성해야 한다. 1년 내내 정치권도 아닌 쌩얼 공무원 검사 경찰이 나서서 ‘중대 선거 사범’을 잡아들이자고 해도, 종교인들이 나서서 시국 성명을 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있는 이 마당에도, 2014년 지방선거 전술이 어떻고 저떻고를 논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박근혜를 비판하는 이유는, 박정희 딸이기 때문에가 아니다. 박근혜의 정책은 아버지 박정희를 정면으로 살해하고 있다. 철도 사유화를 시-발로 공공기업을 외국 회사와 대기업에 팔아버리는 것은 박정희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박근혜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씨가 대통령임을 법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2012년 ‘선거법 위반 사례가 0 임’을 입증해야 한다. 윤석열 검사가 10월 21일 국감장에서 6시간 넘게 증언한 내용의 핵심, 즉 “국정원의 틔위터 개입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고 범죄이다‘는 그 증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이 대법원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1년간 입증 거부를 했다.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11월 7일 선거일부터 11월 26일 재검표 마감시한까지, 조지 부시는 대통령이 아니었다. 주어진 19일 기간 안에 미국 연방 대법원과 민주당 공화당, 그리고 선거관리 위원회는 ‘조지 부시 승리’를 법적으로 증명했다.



    박근혜씨에게는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법적 증명’을 회피했다. 미국제도가 선진적이라고 자신있게 믿는 정치학자들, 언론인들, 정치가들은 이것을 알아야한다. 만약 박근혜씨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0년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내린 조치, 19일만에 내린 조치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박근혜씨는 대통령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지금 대통령을 부정하고 있는 집단은 장하나씨나 그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증명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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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 '2'
    헛개나무 2013.12.12 09:03
    원시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언제쯤 서울에 오시나요?
    제가 한 간짜장과 딸기아이스크림 공약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생맥주도 한잔 사겠습니다 ㅎㅎ
    댓글
    원시 2013.12.20 21:11
    댓글을 늦게 봤네요. 고맙습니다. 곧 그럴 날이 오겠죠^^

    2018.07.29 15: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 박근혜 정부 통치 특징 (1) http://bit.ly/1aBdljP 박근혜씨 호칭 논란 : ‘박근혜씨’가 문제라는 새누리당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냐, 박근혜씨냐? 왜 호칭를 정치화시키는가? 


아노 메이어(Arno Mayer:역사학자)가 반-혁명세력의 특징들,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행위 특성들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논조로 말한 적이 있다. 


반혁명(counterrevolution)의 정치 기획이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현안이나 실제 그 주제들보다는 수사학, 스타일, 행동방식에 훨씬 더 전투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간 정치투쟁과 언론보도도, 실제 시민들 실생활 문제 해결보다는, 그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언어들, 수사학들, 통치 스타일, 행동 방식, 말 (박근혜씨라고 부르면 상스럽다, 예의가 없다 등)에 더 사활을 건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유신시대 (1972~1979년)와 달리 경제성장율이나 1인당 국민소득이나 가처분 소득은 피부로 느낄만큼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 슬럼프는 다음 정권까지도 연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 기초연금 (기존 9만원의 2배 증가분) 대선 공약도 지키지 못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다랄지, 노인들 소득별로 분류해서 연금을 지급한다랄지 하는 것도, 실제 박근혜 정부는 경제 정치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 보다는 통치 제스처, 수사학, (박정희) 스타일, 박근혜 행동방식 (한복입고 외교 레이디, 영어, 중국어, 불어 구사 등)에 더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 것이다.

실제로 유신부활은 없을 것이다. 그 수사학들과 흉내, 에피고넨, 말만 가득찰 확률이 높다. 자기들끼리 이익은 나눠가지면서. 


이게 반동 혁명, 혹은 카운터-혁명시대의 특징이기도 하다. 



(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잘 하고 자신감있는 표정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정치 행위는, 손님 맞이이다. 1974년 육영수 여사의 사망 이후, 박정희 퍼스트 레이디를 한 경험 때문이다. )


2. 박근혜 통치 스타일 


박근혜 통치의 심리적 기초: “당신들이 내 슬픔을 알기나 해?
뭘 그런 걸 가지고, 조.족.지.혈. 아휴, 그건 새 발의 피죠."
어머니는 1974년, 아버지는 1979년 각각, 총맞고 사살당한 경험이 있는 박근혜에게는 이 세상 어느 슬픔도 그 슬픔과 인생의 고초를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최종범 삼성서비스 센터 노동자의 자결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도, 윤석열 검사의 항의도,
전교조 교사들의 허탈함도, 
20만원 노인연금 준다고 좋아했다가, 심사 받은 후에 10만원 정도 준다고 하니, ‘노인 알기를 원숭이 조삼모사냐고’ 격노하는 노인들에게도,
그들의 슬픔은 ‘뭘 그런 정도 가지고’ 정도로 해석될 것이다.

5년내내 반동시대의 특징이 될 것이다. 


- 박근혜가 출연한 '힐링캠프'를 보다가, 당시에 느낀 감상이다. 이 대목. 박근혜의 답변을 주시해서 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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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april.4.

    최순실, 청와대 아무도 없는 방에서 박근혜 옷값 현금으로 줘”
    등록 :2017-04-04 15:47수정 :2017-04-04 15:54

    -
    박 전 대통령 의상 제작한 디자이너 특검 진술 “최씨 없으면 진행 안돼”
    “취임식 코트 200만원인데 최씨가 비싸다고 100만원만 줘…끝이 안좋아”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의상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에서 10년 이상 박 전 대통령의 의상을 제작한 홍모 씨의 특검 진술 내용을 공개했다. 특검에 따르면 홍 씨는 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인 1998년부터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3년 10월까지 의상을 제작했던 디자이너다. 1998년 최 씨가 자신의 가게에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찾아와서 처음 옷을 제작하기 시작했다는 홍 씨는 대통령 취임 전에는 최씨가 대부분 삼성동 자택과 인근 사무실로 자신을 불렀다고 진술했다.

    이어 "의상대금은 모두 최씨가 현금으로 줬다"며 "대부분 삼성동 자택에서 받았는데, 최씨에게 '옷값이 얼마다'라고 말하면 최씨가 2층에 올라가 현금을 가져와서는 봉투에 줬다"고 말했다. 홍 씨는 또 "2013년 2월 박 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입은 옷도 제작했다"며 "전세계 사람들이 보는 것이라 두 달 정도에 걸쳐 신중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취임식 때 입은) 재킷과 코트를 100만원 정도씩 받았다"며 "코트는 2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최씨가 비싸다고 100만원밖에 주지 않았다"고도 했다.
    홍 씨는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최 씨 연락을 받고 청와대에 들어갔다"며 "박 전 대통령이 처음 옷 맞출 때 기성복 샘플을 입을 때나 가봉한 옷을 입어볼 때는 항상 최 씨가 있었고, 최 씨가 없으면 옷 만드는 것이 진행이 안 됐다"고 전했다. 이어 처음에는 비표 없이 이영선 당시 행정관의 차를 타고 청와대에 출입하다가 한 달 이후에는 출입증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자신의 월급 300만원은 청와대에서 받았지만, 사무실 임대료, 봉제사 월급, 사무실 운영비 등 매달 1천만원을 최 씨로부터 현금으로 받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최 씨를 대부분 청와대에서만 봤다"며 "최 씨가 아무도 없는 방에 데려가 문을 닫고 돈을 줬다"고 밝혔다. 그는 2013년 10월까지 16년 동안 박 전 대통령의 의상을 제작했다고 재차 확인하면서 "그런데 최 씨 때문에 끝이 안 좋았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9251.html?_fr=mt2#csidx568d245f6607273b5124b7747b91140

    2017.04.04 16: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한국정치2013. 10. 29. 15:16

나쁜 지배자들은 밥줄을 통제하기도 하지만, 정신과 표현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걸 더 즐기는 것같다. 아니 밥(빵)은 조금씩 마치 강아지 밥주듯이 주면서 살려놓고, 오히려 정신의 표현과 정치적 표출을 제 멋대로 통제하는 게임을 더 즐기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든다. 


국정원 대선 개입 온라인 특공대 활동의 확대판과 유사상품이 미 정보국 NSA의 독일 수상 앙겔라 메르켈 휴대전화 (핸디) 도청이다. 


메르켈은 1954년 동독에서 태어나서 공산당 청년부 활동경험도 있다. 앙게라 메르켈은 '내 휴대전화가 수년간 도청당했다고?' 그 순간 동독 비밀경찰 쉬타지 Stasi 의 악몽을 떠올렸을 것같다. 나찌 게쉬타포의 폭제수준을 넘어섰던 쉬타지.

쉬타지 1인당 동독 시민 200명을 감시했던 그 감시사회가 세계화 시대에 전개되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20세기 초반에 미국과 영국이 동맹이었지만 서로 첩보활동을 했고, 이후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 등과 협정을 맺고 5개국은 혈맹을 이룬다. 독일과 미국은 나토NATO 및 경제 동맹국이지만, 경쟁관계도 있는 동맹국이다. 서로 첩보활동을 하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하지만 이번 휴대전화 도청사건은 금지선을 넘어선 것이다. 


미국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공식적인 사과는 없을 것 같다. 일선 공무원들의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행정명령 executive 12333"에 의거해, 미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첩보활동은 장려되고 보장된다는 점을 자국민에게는 내세울 것이다. 


현재 독일 모든 언론, 유럽 언론들은 제 1 뉴스로 다루고 있고, 이 문제는 향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것이다.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인도의 부상과 서남 동남 아시아 국가들의 점진적 성장, 그리고 미국 경제의 슬럼프로 인해서 미국의 지배력은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이번 메르켈 휴대전화 도청사건 이후 미국이 해온 세계 경찰국가의 지위는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2001년 911 사건이후, 강화된 빅브라더 감시체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 때문에 숨죽이고 있었던 언론 결사 표현의 자유 운동은 미국내부와 바깥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다. 

한국 지식인들, 인문학 열풍이니 푸대접이니를 떠나서, 유럽에서 유행하는 사람 외우기를 넘어서서, 국정원 대선 방해 공작에 대한 '인문학적 반성'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라도 열었으면 한다. 1억 계약금 지젝이 하려나? 

국정원, 군 사이버 사령부, 경찰청 등의 대선 방해 공작은 단지 민주당만의 일이 아니다. 아울러 이것은 정치적인 사건만은 아니다. 우리 일상 모든 생활과 연관이 있다. 


참고뉴스:

독일: 타케스샤우: http://www.tagesschau.de/

영국: 비비씨. 온라인:

http://www.bbc.co.uk/news/magazine-24627187

http://www.bbc.co.uk/news/world-us-canada-23123964


http://www.bbc.co.uk/news/world-europe-24676392



ㅗ ㄱ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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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3. 10. 28. 23:33

윤석열 검사 사건의 중요성 (5)  5천만 한국 시민, 100명 국정원이 감시 가능하다.


이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휘, 대선 온라인 팀 운영 내용은 영화 <타인의 생활 일거수 일투족: Das Leben der Anderen: 2006> 주제와 동일하다. 


사이버 세계에서 정보 통제와 개인들의 감시는 현실세계만큼 물리적 정신적 공포를 가져다줄 수 있다. 

스노우든 (전 CIA 직원)의 내부 고발로 알려진 미국 CIA의 전화 도청 온라인 감시망 역시 민주주의, 프라이버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주권를 침해해 왔다. 


온라인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감시 통제 왜곡할 수 있다. 과거 독일 나치 정권의 물리적 방패막이 게쉬타포 Gestapo 1명이 감당해야 하는 독일 시민 숫자는 10,000 (1만)명이었다. 그러나 동독의 쉬타지 (Stasi) 경찰 1명이 감당해야 하는 동독 시민 숫자는 200명이었다는 통계가 있다 (1980년대 후반에는 200명까지 이름) 


이를 논리적으로 추론하면, 5천만을 온라인으로 감시할 수 있는 국정원 직원 숫자는 몇 명일까? 기술의 도움을 빌면, 유비퀴터스 특성을 고려하면, 100명이면 5천만 시민들을 '원형 감옥 Panopticon'에 집어넣을 수가 있다. 

국정원 TS 태크스 포스 팀, 특공대는 언제든지 우리들의 컴퓨터와 노트북을 열어볼 수도 있고, 정보 통제와 왜곡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온라인이 아니라 현실에서 체포 구속 탄압도 가능하다. 



(동독 비밀 경찰이 어떻게 시민의 생활을 일거수 일투족 감시했는가, 그 실화를 다룬 영화, Das Leben der Anderen, 2006. 이번 국정원 대선 개입은 동독 비밀경찰 쉬타지의 온라인 판과 논리적으로 유사하다)


(제레미 밴담의 원형감옥 설계도: 등대같이 생긴 중앙 건물에서, 죄수들을 한꺼번에 감시할 수 있다) 

(전 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우든의 내부고발로, 푸코의 감시와 처벌에 등장하는 원형감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원형감옥은 단지 우리 머리 속 건물이 아니라, 권력 메카니즘이라는 주장이다.) 



(윤석열 검사의 증언 중에서 중요한 대목은, 16일-17일 윤석열 검사 팀에서 국정원 직원 4명을 체포한 것은, 국정원 인권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국정원법도 위반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것이 더 중요한 인권이라는 것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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