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공백1 박근혜 3차 국민담화문 요지 : 검찰 수사 정면으로 부정해 버려, 탄핵 정당하지 않다. [1] 박근혜 3차 국민담화문은 자기 정권의 산하 조직인 검찰의 1차 조사발표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검찰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1차 조사발표에서 박근혜가 이들과 ‘공모자 conspirator’라고 발표했다. 그 범죄 항목은, 직권남용, 공무비밀누설죄 등이다. 재벌들로부터 뇌물수수죄는 혐의가 있고 더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범죄 사실들만으로도 박근혜 탄핵 근거는 충분하다는 게 법률가들의 해석이다. 그런데 오늘 3차 대국민담화에서는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과 관련해서,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었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자신은 사익도 추구하지 않았다. 다만 박근혜 주변 측근들을 관리하지 못한 것만 “불찰”이라고 말했다. [2] 박근혜 언제 어떻게 물러나겠다고 .. 2016. 1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