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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6

교육 기회 균등의 의미와 그 한계. 결과의 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기회균등'만으로는 부족하다. - 노회찬의 발언 평가 노회찬 호빵맨에게/ 사소한 거 by 원시 posted Mar 18, 2008 신문 인터뷰 기사를 읽다가, 교육 불평등과 가난 대물림 조장하는 교육을 비판하면서, "결과의 평등은 아닐지라도, 교육기회의 균등은 줘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런데, 보통 결과의 평등 혹은 평등한 결과 (행위 행동의 결과도 공평하다)는 좌파나 사회주의자들 입장이다. 그리고 교육기회의 균등에서 '기회의 균등'은, 보통 사회주의자나 정치적 좌파들이 형식적 기회균등의 문제점을 비판할 때 사용된다. 결론부터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진보신당은 "결과의 평등, 평등한 결과, 대등한 결과"를 강조해야 한다. 결과가 100% 동일하자는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 진보신당은 결과가 동일하도록, 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동일한 결과를 얻도록 .. 2023. 10. 12.
스포츠. 경쟁자가 있으면 상호발전. 메시와 호나우도. 루니 견해 "메시가 호나우도 보다 더 좋은 선수" 프로 스포츠야 워낙 고연봉, 그리고 대기업들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 논리가 관철된다. 하지만 완전히 자본논리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일상 생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하면서 건강과 친목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 담론과 연관해서, 스포츠에서 '공정 경쟁'에 대해, 경쟁자들의 경우, 메시와 호나우도 논쟁이 있다. 난 정말 모르겠다. 둘 중에 누가 더 뛰어난 축구 선수인지. 둘 다 배울 점이 많이 때문이다. 실제 메시와 호나우도는 사이가 좋다고 호나우도가 말했다. 15년간 두 사람이 이렇게 경기장에서 서로 경쟁하는 것은 보기 드물다고. 스포츠에서 경쟁자가 있다는 건 흥행요소이기도 하고, 축구 발전에도 좋다. 웨인 루니의 평가는 어떠한가? 2016년 잉글랜드 국가대표 웨인 .. 2021. 8. 5.
노회찬 추모의 그늘. 나이스하고 젠틀맨인 경우. 추모는 예법에 맞지만, 추모의 동기와 내용은 그 심층에서 다 자기 선전에 불과하다. 체 게바라도 판매의 대상인데, 고 노회찬도 판매의 대상이라는 점이 특별하진 않다. '판매 대상'인게 어디냐? '매각 대상' 이 아닌 것으로 감사해야 할 아니냐, 그런 생각도 잠시 들었다. '공정' '노동존중' '민주주의' 단어들은 누구의 '관점'인가가 중요하다. 물타기된 단어들로 타락했다. 한국에서 '노동자 = 직원들이 주인이 되면 곤란한 게' 바로 '노동존중'의 실체다. 언제부터 '노동 존중'이 보호받아야 할, 흑기사 백기사의 보호대상이었는가? 말로는 노동을 존중하지만, 노동의 주체인 노동자나 직원들이 ‘정치주체’로 나서면, ‘아 이러시면 회사는 망하고 경제는 멈춥니다. 양보하고 자제합시다’라고 한다. 노동자나 직원들은.. 2021. 7. 24.
2022 대통령 선거 공약 1. 이준석 공정 개념. 하이예크 '자생적 질서', 카탈락시 개념 반복. 온 국민 다 나와서 '자기 자랑 대회 10분' 하기. 1. 이준석 공정 개념. 하이예크 '자생적 질서', 카탈락시 개념 반복. 이준석의 '공정' 개념은 프로야구 '게임 공정', kbs 전국노래자랑, 나는 가수다, 가요왕 뽑기다. 이런 일상적 의미가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자발적 질서' 뜻을 지닌 하이예크의 '카탈락시 (Catallaxy)' 개념과 이준석의 '공정' 개념은 유사하다. 자본주의 시장은 '카탈락시'이고,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자기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동원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기회를 놓친 자는 목표달성에 실패한 '패배자'가 된다. 자본주의 시장 질서가 만들어 놓은 공정한 게임규칙을 따르면 된다. 그게 '정의' 그 자체다. 이준석의 '공정' 개념이나 하이예크의 카탈락시에서는 '패배자'는 아예 없다. 사회복지를 말하는 친자본.. 2021. 6. 14.
안철수 신당 창당 강연에 나가는 진중권, 그 이유는? 돌아온 '진벙장'에 대한 뉴스. 이건 그냥 내 추측이다. 진중권은 민주노동당-진보신당-정의당 등에서 강연할 때는 자원봉사(무료)로 했다. 안철수는 사장 출신이니, 정치적 견해도 다른 진중권 선생을 강사로 초빙했으면, 두둑한 강연료를 많이 내기 바란다. 진벙장의 안철수 창당 강연 수락은, 415 총선에서 '민주당만 빼고 정견따라 다른 당 투표'를 진중권이 주장했기 때문에, 강연수락은 이러한 자기 정치 노선을 실천한 것으로 보인다. 진교수가 안철수를 좋아해서는 아니다. 물론 조국 사태 이후,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김경율 회계사나 동양대 교수직을 양심적으로 사직하고, 나름 진실을 알리느라 무진장 애쓰는 진중권, 두 사람이 허경영과 차별성도 없는 정치개혁안으로 나를 충격에 빠뜨린 안철수를 만나거나, 강연에.. 2020. 2. 8.
한겨레 신문 "청년 100명 인터뷰" 기사 평가 - 계층이동 가능성 긍정 6% 한겨레 신문 "청년 100명 인터뷰" 기사 평가 (1) 단일한 의식을 가진 청년 세대는 없다. (2) 기존 등이 색칠한 청년론은 청년들의 의식 분화를 설명하기 힘들다 (3) 정치,경제,문화,교육 권력이 서울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된다. (4) 조국 논란에서는 그간 여론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조국 문제없음 21%, '불공정하다,사퇴론' 79%조국논란에는 분노하지 않고 그냥 관망이 60%, 분노함-철저수사 40%라는 결과에 대해 한겨레 취재 기자들은 '의외'라고 했다. 그러나 '분노'라는 감정도 있겠지만, 조국에 대한 '실망', 문재인 인사정책의 지지부진함에 대한 '답답함'이라는 감정이 오히려 70%를 넘었을 것이다. 한겨레 취재 설문의 한계점이다. (5) 계층이동에 대한 질문.. 2019.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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