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2 김기춘의 거짓말, 최순실을 아는 김기춘. 내가 본 김기춘 (2) 법 기술자 김기춘의 종말, 법의 한계와 민주주의 양심은 법보다 더 중요하다. 보통 시민들이 법 기술자보다 더 뛰어남을 우린 목격했다. 공익적 분노가 법 기술자 김기춘을 패배시켰다. 청문회 장에서 프로페셔널 김기춘 공안검사는 아마추어였다. 그리고 끝끝내 비열했다.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국정조사, 최순실도 빠진 청문회, 그러나 김기춘,차은택,고영태,김종 때문에 시청했다. 김기춘의 발언은 너무 속이 보였다. “최순실을 모오릅니다”는 말은 “당신들 내가 최순실 안다는 증거있어? 없잖아!”와 똑같았기 때문이었다. 최순실을 김기춘이 모르는가? 김기춘은 최순실을 만난 적이 있는가? 아니 김기춘과 최순실은 ‘공범’인가? 이 질문들에 김기춘의 태도는 법 기술주의자였다. “내가 최순실을 안다면, 전화통화, 팩스 기록이라도.. 2016. 12. 9. 박근혜는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가? 직권남용, 뇌물죄, 공무 외교 기밀 누설죄 등 박근혜는 11월 이내로 검찰수사를 받더라도, 빠져나갈 논리를 만들 것이다. 대국민담화에서 말한대로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이라는 비영리단체를 만든 건, 경제성장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순실과 안종범 등이 개인 잇권을 챙기는 줄은 몰랐다고 발뺌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박근혜가 안종범과 최순실에게 실제로 내린 '명령과 지시' 내용을 입증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저항을 거세게 받을 것이다. 첫번째, 뇌물죄 박근혜 대국민담화는 거짓말이었다. 대기업 수익도 떨어지고 있는데, 62개 기업들이 비-영리 미르재단, K 스포츠 재단에 수억에서 수백억을 자발적으로 기부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 사람들은 박근혜가 말한 "경제성장 동력을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와 기부 재.. 2016. 11.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