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기술자 김기춘의 종말, 법의 한계와 민주주의 양심은 법보다 더 중요하다.

 보통 시민들이 법 기술자보다 더 뛰어남을 우린 목격했다. 공익적 분노가 법 기술자 김기춘을 패배시켰다. 청문회 장에서 프로페셔널 김기춘 공안검사는 아마추어였다. 그리고 끝끝내 비열했다.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국정조사, 최순실도 빠진 청문회, 그러나 김기춘,차은택,고영태,김종 때문에 시청했다. 김기춘의 발언은 너무 속이 보였다. “최순실을 모오릅니다”는 말은 “당신들 내가 최순실 안다는 증거있어? 없잖아!”와 똑같았기 때문이었다.

 최순실을 김기춘이 모르는가? 김기춘은 최순실을 만난 적이 있는가? 아니 김기춘과 최순실은 ‘공범’인가? 이 질문들에 김기춘의 태도는 법 기술주의자였다. “내가 최순실을 안다면, 전화통화, 팩스 기록이라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증거가 없지 않느냐”고 하면서, “모오릅니다”를 연발했다. 

김기춘은 '죄형법정주의 no penalty without a law (Nulla poena sine lege)'나 범죄사실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법률 기술자다. 테크니션이 테크닉 대결을 펼치자는 것이 김기춘 의도였다. 


다시말해서 김기춘이 검사,경찰,시민들에게 도전한 것이었다. “너희들 증거를 가져와라 !” 온라인 사이트 ‘주식갤’ 시민들이 2007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검증 동영상 속, 김기춘을 발견했고, 그 동영상은 빛의 속도로 어둠의 청문회장 국회의원들 전화기로 도착했다. 법률 기술자 김기춘은 카운터 펀치를 맞고 실토했다.

 “당신들이 증거를 가져왔으니까, 최순실을 제가 압니다. “최순실을 모른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이중 부정문을 그 순간에도 김기춘은 구사했다. 머리 좋음이란 이렇게 이중 부정문을 사용하는 능력일 뿐이고, 법률 기술자 김기춘이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증거'를 들이대는 시민들이 정작에 김기춘으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뭐였을까?

촛불 시민들은 바라는 것은 김기춘 '양심의 목소리'였다. 왜냐하면 대다수 시민들은 법률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법없이도 "without a law"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김기춘은 한 때 노동현장에서 대학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잊혀질 수 없는 끈질긴 인연을 가진 인물이다. 자상한 아빠로서 김기춘은 당시 어떠했을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신문기사이다.

 2016년 중학생,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이게 나라냐?’ ‘열심히 공부해도 부정입학하는 정유라 장시호’ 에 대한 분노,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대통령 권한을 줘 버린 이 어처구니없음 앞에, 중고생들도 ‘옷은 벗지 않고’ ‘교복 입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한국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다. 언제나 김기춘은 아래 인터뷰처럼 ‘이 아버지도 이 할아버지도’ 옷벗고 같이 데모해보겠는가?  

김기춘 끝끝내 56년간 비겁한 검사였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아버지가 공직자라 너희들이 데모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뿌리치고 꼭 너희들이 데모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이 아버지도 옷벗고 같이 데모하겠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토론에 내가 이겨서인지 아이들이 아버지를 봐주어서지인 (웃음) 데모 안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주어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1990년 1월 5일자, 경향신문 김기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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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9일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를 검증하는 자리에, 김기춘이 등장했다. 당시 패널들은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기춘은 박근혜 후보의 법률 자문 역할을 했다. 그런데 김기춘이 최순실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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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월 5일자. 경향신문. 김기춘은 "냉엄한 논리, 따뜻한 가슴의 미스터 법질서"


2016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법률 미꾸라지'로 통한다. 




김기춘이 최순실과 정윤회를 안다는 것은 이미 정윤회 인터뷰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2016년 11월 22일) 





(출처: 채털 A, 최순실 전 남편이자, 박근혜의 비서관 정윤회 증언. 최순실을 모른다는 김기춘 주장은 말도 안된다. 이미 30년 전에도 김기춘은 최태민 일가를 잘 알고 있었다) 


http://news.ichannela.com/politics/3/00/20161122/81472197/2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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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11월 이내로 검찰수사를 받더라도, 빠져나갈 논리를 만들 것이다. 대국민담화에서 말한대로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이라는 비영리단체를 만든 건, 경제성장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순실과 안종범 등이 개인 잇권을 챙기는 줄은 몰랐다고 발뺌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박근혜가 안종범과 최순실에게 실제로 내린 '명령과 지시' 내용을 입증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저항을 거세게 받을 것이다. 


첫번째, 뇌물죄 

박근혜 대국민담화는 거짓말이었다. 대기업 수익도 떨어지고 있는데, 62개 기업들이 비-영리 미르재단, K 스포츠 재단에 수억에서 수백억을 자발적으로 기부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 

사람들은 박근혜가 말한 "경제성장 동력을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와 기부 재벌들간에 쌍방 거래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 

전경련과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헌금한) 재벌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현재에 또 미래에 '혜택'을 봤다. CJ, SK 총수들이 사면 복권되었고, 롯데 일가에 대한 수사도 강도가 약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들 보다는 철저히 전경련 편을 들었다. 노동개혁 5법, 원샷법, 서비스발전 기본법은 재벌과 전경련 측이 요구한 것이다. 

재벌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자발적으로' 돈을 내고, 부영 주택처럼 세금을 깎아 달라고 요구한다랄지, 이런 청탁을 했다면, 박근혜는 제 3자 뇌물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

(출처: KBS 9시 뉴스, 최근 보도 중에서 kbs 가 공정하게 보도한 내용들이다. ) 

두번째 직권남용죄

8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재벌로부터 걷도록, 박근혜가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했다면, 이는 직권남용죄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가 재단 출연금을 600억에서 1000억으로 증액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박근혜와 최순실 갈취단은 간도 컸다. 처음에는 10대 그룹으로부터 600억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나중에는 30대 그룹으로 숫자도 늘이고, 1000억으로 증액했다. 



세번째, 공무상 비밀 외교상 기밀 누설죄.

이는 최순실의 공범, 고영태가 "최순실 누나 취미는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일이다"라고 폭로한 이후에, 온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이는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인 정호성이 청와대 비밀 문서들을 최순실에게 전달했고, 박근혜는 이를 묵인해왔다.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또 하나 중요하게 주시해야 할 주제는,  과연 최순실 일가 갈취단이 개성공단 폐쇄나 싸드 배치 결정에 어느정도 영향력을 끼쳤는가이다. 





최순실 국정개입 공모, 공범죄. 


참여연대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돈을 차떼기에 상응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건넨 재벌들을 고발조치한 것은 잘 한 일이다. 



참여연대 고발 대상

1) 박근혜

2) 최순실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뇌물죄, 포괄적뇌물죄, 제3자뇌물죄 등 혐의로 고발

박근혜와 최순실 이외에, 고발 대상에는 

3)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4) 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 

5)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6)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 

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 7명



(비영리 재단, 재단법인 미르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었던 전경련 관계자들, 과연 이들은 최순실 갈취단의 피해자들인가? 아니면 박근혜 정부로부터 현재와 미래 댓가를 얻어낸 공범자들인가?)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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