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2 법원의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불허 결정 이유와 윤석열 내란특검의 필요성. 향후 검찰-경찰청-공수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수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의 억지주장과 달리, 검찰은 내란죄 수괴로 윤석열을 기소할 것이다. 법원의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불허 결정 이유와 윤석열 내란특검의 필요성. 향후 검찰-경찰청-공수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수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의 억지주장 (공수처 비난과 윤석열 불구속 수사)과 달리, 검찰은 내란죄 수괴로 윤석열을 기소할 것이다. 1. 법원이 두 차례 모두 검찰의 윤석열에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이유는 간단하다. 공수처(수사)와 검찰(기소)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윤석열 내란죄 수사를 담당해, 공소제기 요구서 (그 서류와 증거물)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윤석열의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면 되고, 내란죄 보완 수사를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법원은 내란죄와 관련된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와 범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공수처.. 2025. 1. 26. 내란죄 윤석열 체포 경쟁. 경찰,검찰, 공수처.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경찰이 어제 뒷북을 쳤는데, 오늘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도 나섰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승엽 기자 입력 2024.12.11 11:45 수정 2024.12.11 11:48 6 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11일 오전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현재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2024. 1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