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16. 11. 15. 17:47


핵심 요약 :  문재인의 박근혜 퇴진운동 선언으로 인해, 정의당과 국민의당 및 시민사회의 박근혜 하야 운동이 동일한 구호 하에 펼쳐질 것으로 예측된다.

문재인, 왜 박근혜 퇴진 운동 전국적으로 펼치겠다고 했는가? 첫번째 현 국면에서 민주당의 리더십 복구가 필요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민심에 거스르는 영수회담을 추진했다가 취소한 직후, 해법을 내놓을 필요가 있었다. 두번째 박근혜가 ‘곱게 퇴진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런데 박근혜는 퇴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정의당, 국민의 당 등 야당들과 시민사회와  함께 <비상기구>를 만들어 박근혜 퇴진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치겠다. 퇴진 이후에는 <비상기구>에서 조기 대통령 선거까지 정치 일정을 토론해서 결정하겠다.

탄핵은 시일이 오래 걸린다. 이미 국민들 마음은 박근혜를 탄핵했다. 따라서 지금은 퇴진운동을 하고, 만약 탄핵이 필요하면 그 때 가서 결정하겠다.

개헌의 필요성은 적극 인정하지만, 현재 박근혜 퇴진 국면에서는 논의하지 않고, 새 정부 이후에 개헌 논의할 것이다.


- 문재인 박근혜 퇴진운동 선언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헌법 유린,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접하며 참담한 부끄러움과 깊은 분노를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인내해 왔습니다.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일부의 비판까지 감수했습니다. 이는 오로지 국정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충정 때문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퇴로를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러한 저와 우리 당의 충정을 끝내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졸속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는 등 권력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채 민심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약관화해졌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쏟아진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들의 통탄은 대통령의 하야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절망감의 표현입니다.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 시대를 교체하고 나라의 근본을 확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주권이 바로 서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자는 국민들의 합의입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저는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습니다.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지역까지 함께 하는 비상기구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퇴진운동의 전 국민적 확산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과거와 결별하고 국가를 대개조하는 명예혁명에 나서야 합니다. 부패와 특권을 대청산하고 ‘흙수저’ ‘금수저’가 따로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과 성숙한 민주의식을 믿습니다. 

2016. 11. 15. 문 재 인


문재인 전 대표가 기자들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다. 박근혜가 기자들과 소통을 거부하는 것과는 다른 행보였다.

질의 응답 

1. 엄지원 (한겨레 )  퇴진운동 방식이 뭐냐? 안철수 대권주자들 같이 하는가? 
문재인: 다양한 방식 퇴진운동이 모아져야 한다. 시민사회, 지역 등. 대권주자들과 협조.

2 서혜림 (연합뉴스)  퇴진한다면, 황교안 총리가 대행한다. 총리 대안은? 
문재인: 비상기구. 퇴진운동 전국적 확산 논의, 추진해 나가는 ‘비상기구’ 필요하다.
거국중립내각과 같은 과도내각이 필요하다.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행정’ 담당. 국정 혼란없이 수행
박근혜 최순실 사건 진상 규명 + 선거 공정관리해야 한다. 
 
3. 김다형 (문화일보)  비상기구,  다른 야당들과 협조하냐? 사전 협의했나? 추미애 <비상시국기구> 와 동일한 것이냐?
 
문재인:  그렇다. 영수회담 철수 이후 소득이 뭐냐? 야당들과 시민사회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다시 그 연대를 다졌다. 

4. 최지원 (TV 조선)  퇴진 방식들, 임기보장 퇴진이냐, 즉각 하야냐? 총리 후보 누구냐? 
문재인: 조건없는 퇴진 선언을 해야 한다. 이어서 질서있는 퇴진 방안이 필요. 비상기구에서 논의하다. 원래 거국중립내각 (대통령 국정 중지 + 2선 후퇴 전제 하에), 국회가 총리 후보자 추천하고, 총리 후보자가 행정부 전권을 가진다 (내치, 외치 모두) 그것을 제안했다. 질서있는 퇴진 방향이었다. 그러나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총리’ 한 자리만 줬다. 그것을 거국중립내각이라고 우겼다. 그래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거국중립내각 방안은 국민들에게 거부당했다. 
총리가 누구냐? 이 문제는 이미 지나가버렸다.
 
5. 조영민 (채널  A)  박근혜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까지 포함한 게 즉각적인 퇴진이냐? 문재인 신중론에서 입장 선회했다. 왜 했냐? 

문재인: 지금 탄핵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국민들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탄핵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박근혜가 애국하는 마음이 있다면 즉각 퇴진해야 한다. 하야 결단을 못해서, 탄핵까지 간다면, 나쁜 대통령이 되는 길이다. 

국민들이 하야를 하라고 해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 하야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법적 수단으로 남는 것이 ‘탄핵 절차’이다. 
그런 단계에 가서 논의하겠다. 지금은 아니다. 

강경기조로 선회한 이유는 무엇인가? : 정치인이 거리로 나서기 전에, 정치적인 해법을 충분히 모색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책무이다. 정치적인 해법들이 전부 거부당하고, 민심은 점점 더 고조되었다. 정치인들도 거리로 나설 ‘명분’을 얻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고 싶었다. 토요일 압도적인 하야 민심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어제까지 대통령의 답을 기다렸다. 지금까지 기다린 게 ..뒤늦게 결심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6. 오마이뉴스 기자: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 영수회담 추진은 여론 비판을 받았다. 박원순 시장도 추미애 대표와 문재인 대표 태도를 비판했다. 그에 대한 생각은?
 
문재인: 추미애 대표 뜻, 촛불 집회 압도적인 하야 민심을 박근혜에게 가감없이 전달하고 퇴진을 촉구하려고 했다. 그게 거부당하면 민주당 차원에서 퇴진운동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미 하야를 원하는 압도적인 민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모색’은 이제 필요없다. 또 민주당만의 단독 회동은 다른 야당들과 공조,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공조에 지장을 준다. 
 
단독영수회담 제안은 추미애 대표가 사과했지만,반성해야 할 일이다. 야권공조, 시민사회의공조의 계기가 되었다. 민주당 의총에서 “퇴진 당론”을 결정한 것은 성과이다. “저도 함께 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민주당의 총론을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7. 장필수 (헤럴드 경제)  퇴진운동 선언 주체가 누구냐? 개인 문재인이냐, 전 민주당 대표로서, 혹은 대선 후보로서 ‘퇴진운동’ 주체냐? 
문재인: 다 복합적인 것이다.

8. 질문: 지난 총선에서 광주에서 민심을 잃으면 대선후보를 사퇴하고 불출마선언 하겠다. 나아가서 정계은퇴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마음을 바꿨는가?
문재인:  야당의 본거지,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호남, 광주에서 지지 받지 못한다면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되겠는가? 지금도 계속 중이다. 그 때 했던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겠다.

9. 채널 A 이동은 기자:  박근혜 퇴진 이후, 과도 내각으로 간다고 했는데, 현행법상 총리가 대권 대행한다. 조기 선거하게 되면 언제인지? 

문재인: 내각을 먼저 출범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사임하게 되면, 황교안 총리 하에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제대로 된 준비가 없는 채로 선거를 해야 한다. 
그래서 거국 내각을 먼저 만들고 나서,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저와 민주당의 충정어린 제안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했다. 그래서 퇴진운동을 하는 것이다.

10. 질문: 거국 내각 제안을 또다시 대통령이 해 오면, 다시 거절할 것인가?
문재인: 비상시국 기구에서 민심을 반영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11. 문화일보 김다형: 하야 이후, 과도 내각이 성립한다면 개헌을 추진할 것인가? 개헌을 연기할 것인가?
문재인: 지금은 개헌 논의할 시기는 아니다.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개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헌도 공약한 바가 있다. 그러나 개헌 논의는 지금 하지 않겠다.

12. 최지원 (tv 조선)  토요일에 왜 퇴진 선언 하지 않았느냐? 조기 대선 언제 하는가?

문재인: 민주당 당론에 따랐다. 백만 넘는 민심은 대통령 즉각적인 하야였다. 촛불 민심 이후 대통령의 책임있는 답변이 없었고, 어제 영수회담 철회 사건도 있었고 해서, 퇴진 입장을 발표했다.

조기 대선은, 질서있는 퇴진이 논의될 때 함께 논의하자.

13. 뉴시스 질문: 개인적인 퇴진 운동 계획은? 다음 촛불 시위 참여의사는?

문재인: 비상기구가 결성된다면, 퇴진운동 방법도 논의될 것이다. 그 전에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전국적인 퇴진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려고 한다. 지역 촛불 집회에 참여하거나 시국토론회를 열 것이다.  
퇴진 운동이 더 넓게 국민들 속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겠다.

14. 질문: 퇴진운동 기한은?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이 조건없는 퇴진할 때까지 하겠다. 
탄핵은 헌법상의 절차인데, 필요한 조건과 절차가 있다. 탄핵소추 정족수가 있고, 새누리당 쪽에서도 특히 비박 (*비노라고 발음했는데 실수였음 )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가도 살펴보고, 박근혜 범죄 사실이 분명히 밝혀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있다. 탄핵은 수 개월 걸린다. 국민들은 이미 탄핵한 거나 마찬가지이다.

15.  최근 원로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쓰럽다. 명예로운 퇴진이면 좋겠다고 했다. 지금은 심정은 어떠한가?

문재인: 그런 심정은 변함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하는 것은 민심을 수용하고, 질서있느 퇴진에 협력해주는 것이다. 국정의 혼란을 줄이는 명예로운 방식이다. 지금이라도 자세를 갖춰주면 좋겠다.



기자들 질문에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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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비박계의 문제점은, (1)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공범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받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김무성도 친일 역사교과서 논란 중심 인물이었고,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지원, 단일 국정교과서 추진세력이었다.

(2) 개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제건, 내각제건 그 정치적 개혁 내용들이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박근혜 퇴진도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헌 정당성이 있고 해볼만 하더라도, 박근혜 퇴진 이후 대통령 선거를 거친 이후에 하는 게 바람직 하다.

(3) 또한 개헌 시기도 중요하지만, 검찰, 국정원, 경찰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의 '민주화' 없이, 민주적 개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4) 대통령제를 채택할 경우, 결선투표제와 같은 제도적 개혁이 있어야 하고, 내각제를 채택할 때는 반드시 선거제도를 비례대표(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등) 를 늘이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5) 형식 절차적 민주주의적 제도,법률 개혁과 더불어, 지난 20년간 가속화된 빈부격차, 노동소득 격차, 자산격차를 줄일 수 있고, 비정규직을 철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범죄의 공범이었고 현재도 공범이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을 것인가, 한국 보수당은 어떻게 재정립될 것인가를 알아보자.

비박계 김무성, 나경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탄핵 절차 수용: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국정 마비'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야권에서 박근혜 탄핵이 제기되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 이것만이 현재 비박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치적 '생명'을 이어나가는 길이다. 탄핵 요건이 갖춰지면, 당론보다는 새누리당 의원 개인 투표에 맡긴다. 

(2) 새누리당 해체 이후 다시 모여

현재 이정현 대표 체제로는 힘들다는 판단이고, 새누리당을 존속하기 보다는 '해체' 해야 한다.

이는 이정현 친박계가 발표한 2017년 1월 21일 전당대회 주장과는 궤를 달리 한다.

(3) 박근혜가 탄핵당하면, 거국 내각 수립한다. 

(4) 거국 내각 주관 하에,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를 채택한다.

개헌 이유는 현재 대통령제가 안고 있는 '권력 집중'과 그에 따른 부정부패 용이성이다.

따라서 박근혜의 탄핵 이후, 개헌 논의를 올리고, 2017년 대통령 선거 대신, 현재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치러,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도록 한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77263&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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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6. 11. 14. 16:12

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촛불 100만 시민의 목소리 “박근혜 대통령직 즉각 사임”이라는 목소리를 토요일에 듣고 나서, 월요일에 갑자기 추미애와 박근혜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는가? 

지금 국면은 결국 어떠한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를 둘러싼 투쟁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왜 영수 회담 결정을 내렸을까? 이것은 민주당 전체 생각은 아닐지 모르지만, 현지도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정치적 결정이다. 추미애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100만 촛불 민심을 있는 그대로 대통령께 전하겠습니다”라고 썼다. 

그런데 촛불 민심은 최순실과 박근혜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자'라는 규탄이 아니던가? 지금 검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와 만나는 게 올바른 선택인가? 그것도 100만 행진 이틀 후에. 

추미애 영수 회담 문제점은 시점이다. 만약 추미애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서 정치적 행동을 효과적으로 하려 했다면, 토요일 12일 청와대를 향해 걸어갔어야 했다. 그게 나았다.  촛불 100만 모인 날, 바로 그 날, 청와대까지무쏘의 뿔처럼 혼자서라도 가서, "시민들의 10대 요구사항"이라는 편지라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고 왔어야 한다. 

지금 야당들이 고민해야 할 것은 박근혜 퇴진 이후 민주주의 체제와 제도적 개혁이다.  야당들은 5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촛불 100만, 200만 직접 민주주의 목소리를 제도적 장치로, 헌법, 법률, 제도를 개혁하는데 집중해줘야 한다.

두번째 문제점은 박근혜-최순실 부정부패 국면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보여준 애매모호한 입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처음에는 거국중립내각 주장했다가, 내치는 총리에게 외치는 박근혜에게 맡긴다는 이원화된 정권을 주장했다가, 촛불 민심이 더 커지자, 다시 내치도 외치도 제 2선 퇴진으로 바꿨다. 

민주당이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 정권 교체를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은 자유이고 권리이다.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가 아니겠는가? 

이번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독단적인 영수회담 제안을 보면서, 민주당의 ‘민주주의’ 철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은 박근혜와 상층에서 ‘임기 보장’을 주제로 타협할 때가 아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을 ‘동원 대상’, “표 찍는 수동적인 정치고객”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 자꾸 “ 민심 수습” 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민주주의 정신과는 거리가 먼 표현이다. 정치 전문가들이 정치를 잘 모르는 시민들 ‘화’나 달래주자는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이다. 

지금  100만 넘는 촛불 시민들이 쏟아내는 ‘직접 민주주의 목소리’를 야당들은 들어야 한다.  20년, 30년, 5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100만, 150만, 200만 목소리들을 정당이나 법, 제도 공간 안으로 ‘조각해서’ 한국 민주주의라는 ‘조형물’을 완성해야 한다. 그게 야당들의 정치적 임무이다.  민주당과 진보정당인 정의당과는 ‘민주주의’ 정의와 해석이 다르다. 그렇지만 각자가 추구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그런데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러한 ‘민주주의’ 조각가 역할을 과감하게 포기해 버렸다. 

오늘 영수회담 발표는, 5대 0으로 끝난 축구 결승전 이후, 관중들 다 집에 간 상황에, 그라운드에 홀로 내려가서 골키퍼도 없는데 혼자 골 넣는 형국이다. 

일각에서 나오는 영수회담에 대한 걱정, 박근혜는 ‘임기보장’ 받고, 민주당은 거국내각 총리, 검찰수사권 등을 받는 정치적 거래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진보정당이 더욱더 국민들 속으로 뿌리내리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면서, 길거리와 일상 생활에서 진보정치를 일궈서, 의회와 행정부를 바꾸지 않으면, 오늘 민주당 추미애 대표처럼 민심과 동떨어진 정치행보를 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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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박근혜 제 2차 담화문 발표 목적은 하야 요구나 제 2선 퇴진 반대, 그리고 자기 대통령 임기 보장이었다. 여당 야당 협치를 하겠지만, 박근혜와 청와대가 주도가 되어 임기 끝까지 협치하겠다는 것이 박근혜의 속뜻이다.  

박근혜 국민담화문 발표 직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들을 예상했다. 거국내각 수용, 여당야당 협치 강조 및 부분적 권력 이양, 새누리당 탈당 고려, 검찰 수사 협조, 경제와 안보 위해 주력 하겠다 등. 박근혜는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 (거국내각, 탈당)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세 가지만 말했다. 인색한 스크루지 공주가 아닐 수 없다.

2차 담화문 문제점들

첫번째, 반성주체들이 축소 왜곡되었다.  미르재단, k 스포츠 재단 불법 기금 조성 명령 주체인 박근혜 대통령 자신 잘못 이야기는 빠져있다. 그리고 불법 행위 주체들이 복수가 아닌 단수 ‘특정개인(최순실)’이라고 말함으로써 진실을 숨겼다. 거짓 담화인 셈이다. 지금까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보도들에 따르면, 박근혜 지시하고 최순실과 그 공범들이 행동대장노릇을 하면서 삼성 부영 롯데 등 대기업 총수들에게 강제 모금한 것이 진실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과 그 공범들, 재벌 총수들 모두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는 ‘특정 개인’ 최순실만 범죄인인 것인양 발표하고,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설립 목적은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도움이었다고 끝까지 우겼다.  

그러니까  미르재단, k 스포츠 재단을 만든 목적은  경제성장 동력 확보라는 선한 동기였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최순실 개인 잇권 챙기기였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너무나 쉬운 최순실 꼬리 자르기이다. 

두번째 문제점은 박근혜 정부가 시민사회, 여당, 야당과 어떻게 ‘협치’하겠는가에 대한 계획도 실천의지도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성난 시민들에게 ‘현실에 너무 안주한다’고 야단맞는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 정도 낮은 요구 사안에 대한 답변도 전혀 없었다.

김병준 총리, 한광옥 비서실장 졸속 임명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 단지 담화문 말미에 “사회각계 여야와 자주 소통하겠다”고만 했다. 여당 야당과 협치를 하겠지만, 청와대와 박근혜 주도로 ‘협치’하겠다는 뜻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박근혜 정부는 신뢰와 통치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정권 수명 연장만 하겠다는 게 이번 담화문이었다. 그렇다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손실은 누가 보는가? 국민 전체이다. 

박근혜는 무능한데다 부패했고 아집과 고집으로 가득차 있다. 박근혜-최순실 범죄집단은 세금을 강탈하고, 국민의 땀과 피로 이룬 결실들을 자기 호주머니로 도둑질했다. 재벌 총수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스크루지 보다 더 인색했지만, 최순실과 정유라에게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였다. 김종 문화체육부 차관으로 대표되는 공직자들은 국민 혈세를 강탈해 박근혜-최순실 범죄자들에게 가져다 바치고 떡고물을 주워먹었다. 

이런 세금 갈취단은 역사적으로 그냥 물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저항과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 할 것이다.

시민들이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를 갈아엎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지 않는 한, 박근혜 정부는 스스로 물러서지 않을 것 같다. 이번 제 2차 담화문을 듣고 난 생각이다.


(박근혜는 개인 일기장과 공적 업무를 잘 구분하지도 못했다. 그리고 어느 누가 박근혜 대통령더러 가족과 인연을 대화를 끊으라고 했던가? 가족끼리 화목하게 잘 사는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대통령 가족이 행복해야만 좋은 생각도 더 많이 나오지 않는가? 문제 본질을 잘못 짚은 박근혜 담화문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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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예상] 박근혜 제 2차 국민담화, 기자회견 목표는 무엇인가?


시민들의 하야 및 정권 퇴진 요구가 거세자, 임기는 보장받기 위해서 제 2차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조기 진화가 목표다. 박근혜는 최순실 범죄 국면을 ‘부덕의 소치’라고 부를 것이고 다시 고개 숙여 국민들께 사과할 것이다. 그리고 정국 수습 방안은 김병준 발표 내용과 거의 흡사할 것이다.


사과 및 검찰 서면 수사 수용 이후는 어제 김병준이 발표한 내용들을 그대로 실천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박근혜 ‘탈출구’ 전략이다. 

 

첫번째 거국 내각 수립 이후, 개헌 착수, 여당 야당의 정치적 공방의 중심으로 만들어 버린다.


두번째 이를 위해 여당과 야당의 ‘협치’를 강조할 것이다. 야당에게 부분적 권력 이양.


세번째 박근혜의 새누리당 탈당은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할 것이다. 


네번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다섯번째 남은 임기동안 어려운 경제와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안보에 주력할 것이다. 


부덕의 소치를 용서해주신다면,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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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마당

    잘 읽었습니다. 위기는 기횐데, 답답하군요, 집회나가는 거 외에 뭘해야 세상이 바뀔런가요?

    2016.11.04 11:55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 분위기가 1960년 315 부정선거 때랑 비슷해보입니다. 시민들이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직접 하야하라고 외치지 않으면, 현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담화문 들어보니까요.

      2016.11.04 11:57 신고 [ ADDR : EDIT/ DEL ]
  2. 집회 이외에는 국회를 비롯해서 제도권내 정당들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을 포함해서, 심지어 새누리당도, 국정이 중단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 일정을 짜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현 박근혜 대통령은 '정당성 위기'에 빠졌고, 신뢰를 잃어서 국정동력을 상실했으니까요.

    대통령 조기 선거를 준비하고,
    개헌 문제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박근혜나 새누리당식 꼼수가 아니라, 대통령제도, 국회의원 선출 방식, 정경유착 근절, 비정규직 완전 해결, 교육 제도 개혁 (사교육비 감소, 대학입시 제도 개혁), 직장 여성 차별 (임금 승진 등) 금지법, 개성공단 복원과 같은 대북외교 노선 변화, 외교국방에서 주권회복 및 균형자 외교 등...

    이런 실질적인 정치 개혁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담아야겠습니다.

    다음 정부를 구성하기 전에요.

    2016.11.04 12: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한마당

    요즘 기분으론 개혁이란 말로 위안이 안되네요. 성에 안칩니다. 제헌의회, 이런 게 가슴에 와닿은 적 없는데, 심지어는 그래요, 국가건설을 이참에 다시... 잘 읽었습니다.

    2016.11.04 12:10 [ ADDR : EDIT/ DEL : REPLY ]
    • 구체적인 개혁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해야겠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것도 많지만요.

      2016년, 2017년은, 과거 1960년 419, 1980년 광주, 1987년 6월 12월 대선, 1997년 IMF 긴축통치 위기, 국면과 유사할 정도로 중요한 시기이니까요,

      정치적 대안에 대해서 더 많이 논의해야겠습니다.

      지금은 박근혜 정부가 임기 채우겠다고 발표했으니까요, 당면 과제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죠.

      민주당이 너무 정세에 안주하고 있는 게 걱정입니다. 심지어 안철수 국민의당도 박근혜 하야를 외치는데...

      적은 정당이지만 정의당은 용을 쓰긴 하는데,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합니다.

      2016.11.04 12:25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