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학습부족 한동훈과 국민의힘, 2016년 박지원의 오답 되풀이 중. 윤석열 탄핵해야 '직무중지'되는데, 한동훈은 꼼수만 반복. '책임총리'는 법률적 단어가 아님.
정치적 학습부족 한동훈, 2016년 박지원의 오답 되풀이 중. 2024년 박지원은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지만, 2016년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는 탄핵시위를 비판하며 '박근혜 대통령 탈당, 중립거국내각'을 주장했었다. 계엄령 후에, 한동훈이 윤석열의 탈당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대신, 대통령을 그냥 둔 채, 법률에 존재하지도 않고 말장난에 가까운 '책임총리제' 와 '거국내각'을 주장하고 있다. 내란죄 수괴 윤석열이 7일 2분짜리 대담에 나와서, '나를 탄핵하지 말라'며 권력을 국민의힘에 위임하겠다고 발언했다.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인데, '책임총리제'가 말이 되나? 탄핵 이후에야 그냥 '국무총리'가 대통령대행을 하면 된다. 한동훈은 일관성이 없다. 윤석열 탈당하라, 그 다음 날은 '윤석열..
2024. 12. 8.
새누리당 분열과정 (1) 비박 나경원, 당 해체, 탄핵 수용, 의원내각제
새누리당 비박계의 문제점은, (1)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공범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받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김무성도 친일 역사교과서 논란 중심 인물이었고,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지원, 단일 국정교과서 추진세력이었다. (2) 개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제건, 내각제건 그 정치적 개혁 내용들이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박근혜 퇴진도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헌 정당성이 있고 해볼만 하더라도, 박근혜 퇴진 이후 대통령 선거를 거친 이후에 하는 게 바람직 하다. (3) 또한 개헌 시기도 중요하지만, 검찰, 국정원, 경찰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의 '민주화' 없이, 민주적 개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4) 대통령제를 채택할 경우, 결선투표제와 같은 제도적 개혁이 있어야 하고, ..
2016. 11. 14.
박근혜 국민담화문 평가. 하야는 하지 않고 임기 다 채우겠다.
예상대로 박근혜 제 2차 담화문 발표 목적은 하야 요구나 제 2선 퇴진 반대, 그리고 자기 대통령 임기 보장이었다. 여당 야당 협치를 하겠지만, 박근혜와 청와대가 주도가 되어 임기 끝까지 협치하겠다는 것이 박근혜의 속뜻이다. 박근혜 국민담화문 발표 직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들을 예상했다. 거국내각 수용, 여당야당 협치 강조 및 부분적 권력 이양, 새누리당 탈당 고려, 검찰 수사 협조, 경제와 안보 위해 주력 하겠다 등. 박근혜는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 (거국내각, 탈당)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세 가지만 말했다. 인색한 스크루지 공주가 아닐 수 없다. 2차 담화문 문제점들 첫번째, 반성주체들이 축소 왜곡되었다. 미르재단, k 스포츠 재단 불법 기금 조성 명령 주체인 박근혜 대통령 자신 잘..
2016. 11.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