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평등 격차 해소 방법들 중, 납세 이후 (세전,세후) 소득 재분배 효과 적다. 핀란드는 0.251, 프랑스 0.227, 독일은 0.201을 낮췄다. 한국은 0.074 낮춰서, 그 효과가 미미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버린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윤석열 정부가 상속세를 낮추고, 민주당 이재명이 윤석열 정부에 찬성해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했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조세 정책은 사회불평등을 더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 불평등 격차 해소 방법들 중, 납세 이후 (세전,세후) 소득 재분배 효과 적다. 자료.지니계수 (Gini Coefficient) - 0에 가까우면 완전평등, 1에 가까우면 완전불평등 세전 - 납세 이전 소득 지니계수 납세 이후에 불평등이 얼마나 해소되는가? 핀란드는 0.251, 프랑스 0.227, 독일은 0.201을 낮췄다. 한국은 0.074 낮춰서, 그 효과가 미미하다.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복지 수준이 떨어진다고 평가..
2024. 11. 26.
2024년 법인 파산선고 1380건 역대최고치인데,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윤석열 경제 점수가 90점 이상' '세계 수퍼스타급'이라고 칭송, 김민전 두뇌의 오작동.
2024년 10월까지 처리된 법인 파산 선고는 1380건으로 1년 전보다 27% 늘며 역대 최대치인데도,국민의힘 김민전은 한국경제가 '수퍼스타'라고 칭송받는다고 호도함. 국제통화기금의 한국경제 진단. 2024년 경제성장율을 2.5%에서 2.2%로 낮춤.2025년은 2.2%에서 2%로 낮춤. 라울 아난드 (IMF한국 미션 단장) 발언. 내수 부진 이유로, 가계 구매력 저하, 공공부문 부채 부담.(1) 가계 구매력 저하란, 소비할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가처분 소득의 부족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조건 하에서, 가계의 실질소득이 확 줄어들었다는 의미이다.(2) 공공 부문에서 부담윤석열 정부가 '세금'을 적게 걷는데, 공공 부문에서 지출을 늘릴 수 있겠는가? 윤석열 정부의 정치의 실패, 공공 부문에서 지..
2024. 11. 25.
문재인, 이재명 롤모델 루즈벨트 유감, 조선은 20~30년 신탁통치 거쳐야
프랭클린 루즈벨트 '뉴딜' 메모 1. 문재인, 이재명 후보는 1945년 이전부터 신탁통치와 남북 분할을 제시한 루즈벨트를 꼭 정치 스승으로 모범으로 삼아야 하는가? 정치적 스승과 본보기를 말할 때는 어떤 경제, 문화, 스포츠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면적인 입장을 고려한 이후에 인물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은가? 문재인과 이재명 후보가 정치 본보기(롤모델)로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꼽았다. 아마 뉴딜정책 때문일 것이다. 속내는 이해가지만 뭔가 허전하다. 그리고 ‘스승과 모범 역할’을 찾는게 고역이긴 하다.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국제 정치는 한국 대선 후보들이 ‘스승’으로 모범으로 칭송할만한 것은 아니었다. 루즈벨트는 1943년 11월 22일~26일, 장개석 처칠과 함께 카이로에 모여 조선은 미국,영국,중국,소..
2017. 1.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