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20. 3. 28. 04:55

KBS,MBC, sbs, YTN, jtbc 는 한국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전으로 퇴행시킨 위성정당 후보들을 비판해야 한다. 방송사 시사 토론회에 위성정당 후보들을 초청해 그들을 선전해줘서는 안된다.

415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은 공정보도 기자들은 칭찬하고, 반칙왕 위성정당 후보들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해주는 TV는 감시,비판,고발해야 한다. 

 3월 19일 ~ 3월 27일 YTN 뉴스 모니터링 결과:

나연수, 송재인, 김주영 기자가 공정선거보도를 실천했다.

YTN 뉴스 [팩트와이4·15] 역시 공정하고 내실있는 보도를 함으로써, 미래통합당 황교안이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비례후보 공천에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했는가를 보도했다. 







"위성정당은 위헌"...해산 요구 봇불

Posted : 2020-03-27 21:48

정의당,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 등록 무효 촉구

심상정 "더 나쁜 선거제도 되돌아가 면목없다"

"위성정당은 위헌"...해산 요구 봇믈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추진 과정을 보다 못한 소수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위성정당은 위헌이니 후보 등록은 고사하고 즉각 해산해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 국회에서 연달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쌍둥이 같은 이름과 로고, 구별이 안 되는 정당 색.


심지어 이 당 대표가 대 놓고 저 당을 지지해도 제재할 규정이 없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저는 불출마하기 때문에 법률상 더불어시민당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해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제한할 뿐, 한 정당이나 당원 개인이 다른 정당을 위해 선거운동 하는 자체를 막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정의당이 이번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갔습니다.


더시민당과 미래한국당 같은 위헌·위장정당 비례대표의 후보 등록을 받아주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상구 / 정의당 전략홍보본부장 :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례후보를 당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게 구성된 선거인단이 민주적이지 않은 투표 절차를 거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끈 심상정 대표도 사실상 더 나쁜 병립형 선거제도로 되돌아가고 있다며 면목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어제) : 민주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해왔던 사람으로서 위성정당 출현을 제도적으로 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시민사회 단체들도 나섰습니다.


종교계와 학계, 노동계에서 진보성향 단체들이 연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위성정당 해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석운 / 한국진보연대 대표 : 주권자의 명령입니다. 비례 위성정당, 즉각 해산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실련은 더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청구와 함께 정당 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위헌성과 위법성을 알면서도 당리당략을 위해 위성정당을 조직하고 운영하려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로 정당 등록을 허용한 선관위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염치는 뒷전 "비례 순번 올리자"...의원 마구 보내기

등록일 2020.03.27 재생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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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15 총선 후보 등록을 마감하는 오늘까지 거대 양당은 위성 정당에 '의원 꿔주기' 경쟁을 벌였습니다.


현역 의원이 많아야 정당투표 용지에서 위 순번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 창당부터 구성까지 꼼수대결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익숙하지 않은 당 이름에 번호와 상관없는 투표용지 순번까지.


워낙 복잡한 비례정당 투표인 만큼 여야는 투표용지 맨 위에 이름을 올리기 위한 '의원 꿔주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일찌감치 영입전에 뛰어들었던 미래한국당은 이미 현역 의원 17명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추가 수혈에 실패하면서 결국, 정당투표 용지에서 민생당에 이어 두 번째 칸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2차 목표는 3명 이상 추가 이적입니다.


20명이 되면 교섭단체 지위를 얻게 되고, 그럴 경우 오는 30일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을 55억 원 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유철 / 미래한국당 대표 : 지역구 의원님 중에서 우리 미래한국당의 승리를 위해서 힘을 더 보태주실 의원님들이 계실 수도 있다.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닫아놓은 건 아니다.]


한발 늦게 출발한 더불어민주당도 막바지 파견 작업에 힘을 쏟은 결과, 세 번째 칸에 더불어시민당의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더시민당은 막판 윤일규 의원까지 당적을 옮기고 현역 8명으로 마감해 6석인 정의당 밀어내기에 성공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부 발목만 잡는 야당이 다수당이 되어 국가적 혼란과 민생경제 파탄을 초래할 것인지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은 결국, 투표용지 두 번째와 세 번째 칸에 각각 이름을 올리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양당의 앞 순번 따내기 쟁탈전은 마무리됐지만 거대 양당의 꼼수에 대한 심판은 이제 유권자의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팩트와이4·15] 당헌·당규마저 위반한 미래통합당 공천? / YTN


팩트와이4·15] '공천 압박' 황교안 대표, 선거법 위반?

Posted : 2020-03-21 01:27

[팩트와이4·15] '공천 압박' 황교안 대표, 선거법 위반?


[앵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공천 압박성 발언을 했다가 고발당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기자]


[황교안 / 미래통합당 대표(지난 19일) : 이번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대충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는 별개인 위성정당 공천에 압박을 가한 황교안 대표.


즉각 선거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지난 19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황교안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출 절차를 위반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접수를 거부해야 합니다.]


▲민주적 절차 위반?


공직선거법은(47조) 민주적 심사를 거쳐 후보자 추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2조)후보자 추천에 외압이 있었다면 후보 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미래한국당이 내부 공천심사위원회나 선거인단의 뜻을 무시하고, 황 대표의 압력대로 후보를 선정했다는 입증이 돼야 합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는 것이 만약에 (미래한국당) 내부적으로도 우리도 같은 의견이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겠죠.]


▲ 선거 자유 방해?


[한선교 / 前 미래한국당 대표(지난 19일) :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가진 당의 인사들이 저의 작은 꿈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전 대표가 반발하는 만큼,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부정한 방법'이란 지나치게 부당한 압력이나 대가 제시 등이라고 해석합니다.


[김상겸 /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 단순하게 내 의견만 이야기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건 그쪽 당의 문제 아니겠냐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의견을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정당끼리 의견 교환?


사실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다른 정당의 후보 공천 요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법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노희범 / 변호사 : 사실상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이 미래한국당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얘기하는 업무관계라든가 지시관계에 해당할 거 아니다….]


유례없는 위성정당의 등장으로 민주적 절차를 규정한 선거법 적용에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황교안 "공천혼란 근원은 괴물 선거법"

Posted : 2020-03-21 22:48

황교안 "공천혼란 근원은 괴물 선거법"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미래한국당과의 비례공천 갈등과 관련해 문제의 근원은 선거법을 통과시킨 무책임한 세력에게 있다며 여당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황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괴물 선거법을 만든 세력에 맞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다며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과 동조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법이 통과되면 선거가 희화화되고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비례정당과 관련한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염혜원 [hyewon@ytn.co.kr]


황교안 으름장에 엎어진 비례공천...한선교 "통합당 압력"

Posted : 2020-03-19 21:25

한선교 "대표직 사퇴…통합당 압력"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공천 결과에 불만

황교안 "미래한국당 공천, 단호히 대처해야"

황교안 으름장에 엎어진 비례공천...한선교 "통합당 압력"


[앵커]

모 정당인 미래통합당과 갈등을 빚어온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이 결국 최종 의결에 실패했습니다.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는 통합당의 노골적인 불만 표출에 상당한 압력을 느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래통합당의 반발에 일부 손을 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 명단은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막판 선거인단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한선교 대표는 통합당의 문제 제기에 커다란 압력을 느꼈다며 부패한 권력이 개혁을 막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한선교 / 미래한국당 전 대표 : 저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의 그 행태에 저는 막히고 말았습니다.]


특히 일부 선거인단이 비례 명단을 부결시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사실을 알려왔다며, 통합당의 개입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선교 / 미래한국당 전 대표 : (선거인단 중에 한 사람이) 오전 11시 좀 넘어서, 한 분은 1시쯤 다 돼서 저에게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준비가 되셨나요?]


사실 지난 16일 공천 명단이 공개된 뒤 모 정당인 통합당은 불쾌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공식 회의 석상에서 미래한국당의 공천은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 미래통합당 대표 : 이번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대충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한선교 대표와 함께 최고위원들도 모두 사퇴한 상황에서 한 차례 뒤통수를 맞은 황 대표가 이번엔 입맛에 맞는 인사를 보내 장악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통합당의 움직임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공직선거법을 대놓고 어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비례대표 후보 선출은 그 당의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미래한국당의 상황을 보면, 엄연히 다른 당의 대표가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김종철 /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이에 반발하자 명단을 부결시킨 것입니다. 이는 미래한국당의 선거인단이 사실상 미래통합당의 당원이자 황교안 대표의 꼭두각시에 불과함을 말해줍니다.]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황교안, 한선교 두 대표 사이의 기 싸움에선 결국 통합당이 이겼지만, 실정법 위반이라는 또 다른 논란을 남겼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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