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13.2024
진보정당 운동의 부활을 위해, 쓰라린 실패로 돌아간 ‘비례대표 의원들’의 정치적 무능과 무책임을 뼈에 새겨야 한다. 우리는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독일식(권역비례)’ ‘뉴질랜드(전국비례)’ 연동형,지역비례혼합 제도가 더 민주적임을 알리며, 한국식 비례대표제도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필자도 선거제도 개혁을 제안하면서도, 유권자들 앞에서는 부끄러울 때가 있다. 그 이유들중에 세 가지만 언급하겠다.
첫번째는 민주노동당부터 지금까지 모든 진보정당들에서 배출한 비례대표의원들이 노회찬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중과 언론으로부터 ‘진보정당다운 의원’이라고 평가받지 못했다. 2004년 민주노동당 10석 의회 진출 이후 2024년 지금까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언론사들의 진보정당 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평당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다.
심상정 의원에 대해서는 따로 평가하겠으나, 2020년 이후 비호감 정치인 대열에 올라감으로써, 지역구를 돌파한 공적이 빛을 바랬다.
두번째는 진보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으로 가거나, 민주당 정부기관에취직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페이스북 댓글로 ‘취직 축하’의 글들이 즐비한 경우도 있다. 최근 류호정의 경우는 2000년 이후 최악의 사례이지만, 류호정 전조들은 지난 2008년 이후 상당히 많았고,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는 노골화되었다.
이런 ‘탈출형 철새’ 비례대표를 양산한 당 지도부는 책임을 지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번째, 유권자들에게는 ‘총선,대선’제도 개혁을 말하면서, 정작 당 운영에서는 4년간 총력을 기울여 ‘비례대표후보자들’을 발굴하지 않거나, 당 철학과 정책 노선들을 실현할 수 있는 당원들이나 당내 정치가들을 육성,공정 경쟁, 당 안팎으로 전혀 홍보하지 않는다.
2020년 이후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들 중, 배진교, 강은미, 이은주 의원들은 ‘언론’이나 ‘토론회’에 거의 나오지 않았다. 언론에 노출된 류호정,장혜영 의원 등은 언론 프레임도 문제고,억울한 지점도 있지만, 언론에 노출되는 양에 비례해서 지지율이 오히려 더 떨어졌다.
진보정당 운동을 하려면, 비례대표의원들이 ‘중소기업사장’이 되고, 의원실에는 사장이 고용한 보좌관들이 일하는 곳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2020년 이후 정의당 비례대표의원실은 당원들과 정책실, 연구소, 지역 위원장들과 철저히 분리되었고, 고립되었다. 팀워크와 내부 연대고리는 깨졌다. 이것이 정의당 지지율의 급속한 하락 원인들 중에 내부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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