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직 사임 전문.

 원내대표직 사임 전문 평가.

 

1.배진교 원내대표 사임 논거는 불충분하고 당론과도 맞지 않는다.

 

반-윤석열, 현 정부 심판은 민주당 당론대로, 녹색정의당 정책과 시각으로 각각 수행하면 된다.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의 선거 협력 관계 구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민주당은 어떠한 형태의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 2) 지역구의 경우, 현행 소선거구의 승자독식제도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전 후보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 그러나 후보 사퇴를 압박하거나 위협해서는 안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당론인 녹색정의당의 입장에서는,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과 시민단체 명의 '통합비례정당' 둘다 당론 위배이다.

 

왜 당론 위배인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정당 투표율'이 전체 의석 숫자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2020년 총선에서 정의당은 정당투표율 (9.67%)을 획득했다. 300석 중에 약 10%인 30석을 획득했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연동형 비례제도의 취지이다. 이 취지가 말장난이 아니라 현실이 되려면, 정당투표 (비례투표) 용지에 '녹색정의당' 당명이 찍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주도 '위성정당' (통합비례정당)에 녹색정의당이 합류하면, 정당투표 용지에 '녹색정의당'은 사라지게 된다. 

 

2028년 총선에는 비례대표 의석과 지역구 의석 비율을 최소한 3:7, 4:6으로 해야 한다. 2028년 총선 개혁을 위해서라도 녹색정의당은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 통합비례정당)에 가입해서는 안된다. 정당투표율이 의석숫자를 결정한다는 연동형 비례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무력화시켜버리기 때문이다. 

 

2. 지역구 100석 이상 당선이 가능한 민주당이 비례대표 47석을 더 차지하기 위해 '선거연합'을 하는 경우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민주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 취지에 동의하면, 50%괴뢰-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선거 후 연합정치의 필수 조건이다. 

 

경향신문 칼럼, 이태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김종철 연세대 법교수가  '통합비례정당'을 제안하며, 이것은 '괴뢰-위성정당'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두 필자들의 '통합정당' '선거연합정당'이 '민주적' 정치 행태라고 평가받기 위해서는어떤 전제조건들이 필요한가? 

 

현재 민주당은 의석의 60%인 180석 정당이고, 국민의힘은 34% 103석 정당이다. 두 당이 합쳐 95%에 육박한다. 

 

의석 60%를 차지한 민주당이 '연합 정당'를 주도하겠다는 것은 연동형 제도 취지와 정면으로 상충한다. 민주당이 반-윤석열 전선을 넓게 하고 싶다면, 국힘이 괴뢰-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해도, 민주당은 그것을 따라해서는 안된다. 

 

 

3. 선거 전 정당 연합 사례. 네덜란드 녹색좌파당+노동당의 선거연합과 민주당의 '50% 괴뢰위성정당'은 다르다. 

 

선거 전 정당 연합은 가능하다. 네덜란드 녹색좌파당(GL)과 노동당 (PvdA)이 연합해 150석의 16.6%인  25석을 차지해 2위를 기록한 바도 있다. 네덜란드 하원 총 의석 150석인데, 작년 총선에서 15개 정당이 150석을 나눠가졌다. 상위 빅 4 정당들이 차지한 의석 비율은  69%이다. 나머지 31%를 하위 11개 정당들이 나눠가졌다. 네덜란드는 지난 100년 동안 1개 정당이 단독정부를 수립한 적이 없고, 2~3개 정당들이 '연립정부'를 수립해오고 있다. 

 

네덜란드처럼 연립정부 수립이 아예 상식이 되어버린 나라에서는 '선거 전 정당 연합'도 가능하다. 물론 네덜란드 정당들도 선거 전보다는 선거 후에 '연합'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의 경우, 의석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34%의 국민의힘은 사실상 선거연합 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다. 

 

4. 선거 전 연합정당은 현행 3% 문턱조항 때문에 의회 진출이 힘든 소수 정당들끼리 할 수는 있지만, 가장 좋은 경우는 3% 문턱조항을 1%로 낮추고, 지역구 5명 당선 조건을 1명 당선조건으로 낮춰서, 선거 전 연합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

 

우선 비례의석 분배 자격 조건, 즉 문턱조항 3%는 너무 높다. 네덜란드처럼 0.67%, 혹은 1%로 낮춰서, 소수 정당도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정당 난립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 1% 득표율도 쉽지 않는 기준선이기 때문이다. 

 

녹색당은 2020년 총선에서 0.21% (정당투표율)를 획득했다. 노동당은 0.12%를 획득했다. 이런 경우, 녹색당과 노동당은 가치와 정책들을 기반으로  정의당과 선거연합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펌 자료] 배진교 youtbe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의원총회에서 녹색정의당 원내대표직을 사임하였음을 보고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반민주적 폭주를 심판하는 절체절명의 선거입니다. 정권심판을 요구하는 뜨거운 민심에 야권이 부응하지 못하고, 윤석열 정권에게 총선 승리를 헌납하게 된다면 그 후과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이번 총선에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확고하게 세우는 연대, 야권의 강력한 연합정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녹색정의당은 진보 대표정당으로서 이러한 민심의 요구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녹색정의당은 녹색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책임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녹색정의당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현 상황에 대한 한계와 책임을 통감하고, 더 이상 강력한 연합정치 추진도 원내대표 직 수행도 어렵다고 판단해서 원내대표직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보도. 연합뉴스

 

https://youtu.be/QmtW35QXZWo?si=TVFZ-Ru0r8eDv6Z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