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성명] 이재명 지사는 송배전망 민영화 계획 철회하라
: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공공성을 통해 가능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 이재명 지사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직접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2040년으로 앞당기자고 제안했다.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기후재난으로 인한 불평등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탈탄소 사회로의 빠른 이행은 꼭 필요한 일이다.
이재명 지사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 정책으로 ‘에너지 고속도로’의 건설을 꼽았다. 발표에 따르면 에너지 고속도로는 “국가주도의 대대적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형 송배전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40조원 수준의 민간투자 유치”로 건설하겠다고도 밝혔다. 국가주도의 투자와 민간투자 유치는 모순되는 내용이다.
이재명 지사가 밝힌 민간투자를 통한 송배전망 건설은 한전이 운영하는 송배전망의 민영화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실제로 도로나 항만, 하수도처리장 등의 기반시설 건설에 활용되는 민간투자 방식의 민자사업은 사업의 운영권과 수익이 민간기업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민영화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민자투자를 통해 송배전망이 건설될 경우, 송배전망에 대한 민간자본의 장악력이 커지고 그 영향력은 다른 에너지 산업으로도 뻗어 나갈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한전의 민영화 의혹을 불러일으킨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의 실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최근 몇몇 전문가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생산·공급 시스템을 민영화·자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들은 한전 등 공공 부문 중심의 전력산업 구조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영화나 자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진실은 정반대다.
에너지 시스템의 민영화·자유화는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어렵게 만든다. 민영화된 시스템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윤의 논리에 따라 수행된다. 돈이 되면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돈이 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빠르고 정의로운 전환이 불가능하다.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이 민영화가 아니라 자유화라고 포장한다. 자유화는 시장에 여러 행위자들이 참여해서 자유롭게 경쟁을 한다는 의미이다.
공공 부문이 전담하던 영역을 대기업에 열어준다는 것이다. 즉, 에너지 자유화는 에너지 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의미하고, 이런 방식으로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점차 높아진다.
공기업이 매각되지는 않지만, 민간기업의 산업 장악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민영화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대기업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고,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형평성과 공공성이 파괴된다. 에너지 자유화가 민영화와는 다르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바람직한 전환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수익성 여부와 무관하게 온실가스를 빠르게 감축할 필요성에 맞춰 수행되어야 한다.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공공성을 통한 에너지 전환은 당장 실현 가능한 정책이다.
먼저, 고 김용균 특조위가 권고했듯이 현재 6개로 쪼개진 발전공기업을 통합해야 한다.
발전공기업의 분할 경쟁 체제는 위험의 외주화와 비효율을 낳았다.
통합된 발전공기업은 계획적으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을 축소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해야 한다.
발전공기업의 민주화와 녹색화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한전 역시 에너지 전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송배전망 투자를 늘리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민주적인 사업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앞당겨야 한다.
이런 과정은 정부가 책임을 지는 공공투자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민영화나 민자사업을 배격해야 한다.
2017년 이재명 지사는 에너지 공공기관의 “민영화 시도는 즉시 중단하는 것이 옳다.”며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이 민간자본의 이익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에너지란 공공재이고, 이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은 국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입장을 바꾼 것인가? 이재명 지사는 민자사업을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공공성을 통해서 가능하다.
2021년 8월 31일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