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시민에 대한 평가 - 늘 불철저하고 오락가락하고, 피해나갈 여지를 남겨둔다.
노동 문제에 대해서 유시민은 적극적인 자기 입장을 발표한 적은 많지 않다. 유시민은 1980년 서울역 회군 이후, 학생운동의 대표자 자격도 있었지만, 당시 80년대를 관통했던 학생운동가들의 노동운동 진출 대열에 유시민은 참여하지 않았다. 노동현장에 '투신'하는 길 대신, 평민당 이해찬의 비서관과 TV 작가의 길을 걸었고, 한편으로는 지식인 및 학자의 꿈도 가지고 있었다.
유시민은 사실 한국 노동운동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거나, 참여를 한 적이 없다. 그가 90년대 중후반에 독일 마인츠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과정(독일은 석사과정이 없고, 당시 학부는 5학년이고, 그 후는 박사과정으로 진입한다)을 했다고 하는데, 독일의 '노동자 경영 참여 Mitbestimmung'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유시민은 한국에 돌아와서, '노동자 경영참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하지 않았다.
난 유시민의 정치노선을 보면, '정치적 리버럴리즘', 그러니까 자본주의 소유관계의 개혁에 대해서는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거나 별로 문제의식은 없고, '정치적 개혁' 주제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그런 노선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유시민이 '거짓말' 정치를 하거나, 정치적 모략질을 일삼는 보수파 정치꾼이라는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기대에 부응해, 유시민이 언젠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노동운동에 대한 부채의식, 민주화 운동 이후, '실질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부재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 놓는 것을 보고 싶다.
유시민이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워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었으나, 자본주의 시장 논리를 관철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런 유시민이 '노동부 장관'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그의 '개혁'은 무엇으로 끝났을까? 과연 '노동자 경영 참여, 노동자-자본의 공동 결정 ,노사공동결정, 밋베슈팅뭉 Mitbestimmung'을 제도적으로 안착시켰을까? 회의적이다. 그 때도 지금도.
2. 유시민이 노무현 정부 당시, 노대통령에게 '노동부 장관' 자리를 시켜달라고 했다 (유시민 발언).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화를 버럭 내며 "내가 노동전문 변호사인데도 노동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며 유시민을 야단쳤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노무현 정부 사이는 좋지 않았다. 노사정 위원회도 파행이었고, 비정규직을 둘러싸고 노무현 정부는 재벌 및 기업 편을 들었고, 노동계와는 타협하지 않았다.
노무현도 노동계와 관계가 불편해지자 '좌절'을 느꼈다고 한다.
이렇게 노동계와 노무현 정부 사이가 나빠지자, 유시민은 자기가 나서서 노동계와 타협하겠다고 한 모양이다. 그 대책으로 '노동부 장관'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부탁했으나, 노무현이 이를 거절했다. 그래서 유시민이 '복지부 장관'으로 가게되었다고 한다.
2019년 4월 25일 발언에서, 유시민은 문재인 정부도 노동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골고루 잘 살아보자'고 주장했다. "기업도 창조 컨설팅 받아서 노조파괴하지 말라."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제안한 바 있는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 선거제도에 대해, 유시민이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발언도 했다. 2019년 당시 누더기가 된 연동형비례대표제도 논의에 대해서도 비판적 발언을 했다.
출처 -2019년 4월 25일 오후 -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김대중도서관·노무현재단 공동학술회의가 열렸다. 이 영상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 전체를 담고 있다.
(영상 취재·편집 : 김윤상, 홍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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