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2021. 5. 10. 13:04

김앤장이 점령한 재판정-변호사도 김앤장, 판사도 김앤장-지난해 임용 경력법관 30% 대형로펌 출신, 후관예우 우려

법원 억지법리로 한국게이츠 노동자 3억5천 손배가압류 인정

 

노조 활동하면 일자리도 재산도 빼앗는 나라

 

자본의 노조혐오 부추기는 법원, 대형로펌과 한솥밥

선출되지 않은 권력 김앤장의 오만 시민사회가 막아야

 

법원은 박해받는 노동자의 절규를 끝내 외면했다. 지난 4월 20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한국게이츠 노동자에 대한 회사의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다시 한번 인가했다.

 

한국게이츠 노동자는 2020년 6월 26일, 국제먹튀 투기자본 블랙스톤의 일방적인 공장폐업에 맞서 투쟁을 시작했다. 연평균 60억 이상 흑자를 내는 알짜배기 기업이 한순간 문을 닫고 지역사회에서 누렸던 혜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모두 증발했다.

 

당연히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한국게이츠 흑자·위장폐업에 항의하며 공장 정상화를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돌아온 것은 잔혹한 손배가압류다. 재판부는 가압류 이의신청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몰았다. 게이츠 노동자가 떠안은 손배가압류 규모는 약 3억 5천만 원이다.

 

담당 판사는 판결문에 ‘해산 및 청산과정에서 이뤄진 노동자의 쟁의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와 방법 등에 있어 정당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측보다 법원이 한 발 더 나갔다.

 

청산과정에서 쟁의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조합활동과 쟁의행위를 구분하지 못한 것으로 법리적 문제가 있는 판단이다. 해고를 다투고 있는 노동자가 조합활동을 통해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이 왜 불법인가?

 

흑자기업을 사모펀드가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반대도 무시하고 일방 폐업하는 것이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도대체 무언가? 법원의 판단은 어딜 들여다 봐도 노조혐오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러한 판단의 배경에 김앤장이 있다. 김앤장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을 김앤장 출신 판사가 처리했기 때문이다.

 

해당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해 원결정을 인가한 재판관은 2017년 판사 임용 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였다. 대형로펌이 소속 변호사들에게 판사 임용 시 편의를 봐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결국 판사가 법복을 벗고 대형로펌으로 가고, 대형로펌 변호사가 경력법관에 임용되는 방식으로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온 것이다.

 

법관 사건배당 예규는 변호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법관이 재직했던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사건을 배당받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퇴직한 지 3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좁을 뿐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손에 쥐고 흔드는 김앤장은 없어져야 한다. 김앤장은 회전문 인사로 한국사회 지배구조에 뛰어들어 권력과 그 과실을 탐했다. 또, 자본을 위해 노조파괴를 기획 조종하여 법의 이름으로 인권을 파괴했다. 노조활동이 불법이 아니라 법정을 장악하고 자본의 손배가압류를 편드는 김앤장 법률가의 존재가 불법이다.

 

노조활동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자본의 손배가압류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 OECD 국가 중 쟁의행위나 노조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거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에서는 파업을 이유로 노동자 개인에 대해 손배가압류를 거는 것조차 상상하기 어렵다. 이미 ILO는 수차례 한국의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권고했다. 그러나 ILO 핵심협약 3가지를 추가 비준하고 내년 발효를 앞둔 지금도 여전히 한국의 법제도는 과거에 멈춰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

 

대구시민 1만 6천여 명이 한국게이츠 손배가압류 철회와 공장 정상화를 위한 서명에 동참했다. 사법부는 시민들도 알고 있는 진실을 외면 말고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본안제소신청을 통해 한국게이츠의 손배가압류가 노조탄압을 위한 위법행위임을 밝힐 것이다.

 

한국게이츠 폐업과 부당해고가 1년을 앞두고 있다. 이제는 미국계 사모펀드 투기자본 블랙스톤의 무법과 이에 결탁한 사법부의 전횡을 멈춰야 한다. 한국게이츠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가진 자에게 한없이 기울어 있는 법정이 아니라 상식이 살아있는 정의다.

 

외국자본투자기업의 먹튀를 막는 법제도의 규제와 한국게이츠 노동자의 원직복직이 정의다. 더 이상 외국자본투자기업이 온갖 이익을 챙기면서 이 땅의 산업과 노동자는 망가트리고 내버리는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 선출되지 않은 권력 김앤장이 국가를 흔들지 못하게 투쟁하자!

 

2021년 5월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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