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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서울시 본회의 통과. 관광산업 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결의안. 코로나 상황.

by 원시 2022. 2. 21.



방금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관광산업 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결의안


길고 긴 코로나19 사태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경제 위기에 빠졌던 지역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일부 관광사업장에서는 경영 위기 등을 이유로 매각이나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관광산업 노동자들은 최악의 상태에 놓여있었다. 2년 가까이 휴업과 휴직, 임금삭감 등 고통을 감내해 왔지만 결국 매각, 폐업, 정리해고 등에 의해 노동자들은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코로나19를 핑계로 부당한 정리해고와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세종호텔. 부동산 투기 자본에 고용보장 없는 호텔 사업장 밀실 매각을 추진한 제주칼호텔. 사업장 매각은 없다며, 사업장 매각 철회를 선언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부동산 사모펀드에 재매각 되었음을 통보한 밀레니엄힐튼서울호텔 등 폐업과 휴업, 매각 등 관광산업 노동자들이 심각한 고용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세종호텔은 12월 9일부로 노동자 15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통보하며 


 호텔기업의 이익과 노동자의 생존권이 바꿔치기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서울시민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에 시민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동안 기업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고통 전가를 하는 것은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고통을 감내하던 지역 사회에 충격을 주는 것이다. 비단 세종호텔과 서울밀레니엄힐튼호텔 뿐 아니라, 코로나 피해를 받은 관광산업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관광산업 노동자의 고용승계와 노동권 보장 등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서울지역 관광산업 관련 기업들은 노동자 노동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매각이나 인력 구조조정 시도를 재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와 서울특별시는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서울시민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2월 21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