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20. 11. 27. 16:57

검찰의 판사사찰 문건 보도.  그 문건을 읽어본 소감. ‘판사사찰 문건’은 법정 플레이어들인 '검사' '변호사' '판사'들간, 혹은 원고 측과 피고 측, 그리고 판결주심 사이 법률적 근거제시 게임장에서 이 세 주체들이 법적 승리를 위해 사용하는  '전략 전술 노트' 성격에 가까웠다.  이런 류의 '전략 전술 노트'는 자연과학계, 공학, 경제, 정치, 경영협상, 노동조합에서도 다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작성한 ‘판사 블랙리스트’는 투수가 타자의 머리를 맞추는 ‘퇴장감 패스트 볼’이다. 검찰이 작성했다는 판사 성향 보고서는 상대 투수나 타자의 장단점 기록 노트다. 


시민사회와 언론, 법학계에 잘못된 '미신'과 '맹신'이 존재한다. 법률이 마치 '중립적인 민주주의 정신 구현체'로 착각하게 만든다. 과거 사법시험 과목 교재들, 로스쿨 교재들 철저히 특정 계급 계층의 사적 공적 이해관계를 암묵적으로 혹은 노골적으로 담고 있다. 헌법이 헤겔 말대로 '민족정신의 구현'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직 갈 길은 멀다. 


이번 기회에 판사들, 변호사들, 검사들의 정치적 성향과 이데올로기들이 '세평'보다 더 자세히 공개되고 토론되는 게 한국 민주주의와 법학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 



참고 기사 출처: 


https://bit.ly/2V7QFcE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