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 이헌재, 양호 등과 옵티머스 법률 고문단 활동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이헌재, 양호 등과 옵티머스 법률 고문단 활동.

채동욱 변호사가  언론보도를 부인했지만, 옵티머스 로비에 직간접으로 채동욱이 연루되었다는 점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김앤장과 같은 대형 법률자본이 행정,사법,입법 권력자들을 영입해서, 고액 '영업사원'으로 채용하는 관행을 막아내는 것과 떨어져서는 안된다. 

채동욱은 박근혜 정권에게 인권탄압을 받았고, 부당한 해고를 당한 측면이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채동욱 역시 옵티머스와 같은 금융자본 자산운용사의 로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진보정당은 인권탄압과 금융자본의 로비, 모두 다 비판해야 한다. 

2019 September 16 at 8:36 PM •

 연매출 1조원 김앤장 로펌과 월급 450~800만원 검사들. 검찰 개혁,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순서와 방법이 문제다. 

조국 민정수석은 친일파(실제 연구비 지원을 받고, 일본우익과 인적 교류가 있음) 옹호 연구자 이영훈과 안병직 교수를 비판했다. 속 시원한 부분도 있다. 

그런데 조국 교수가 비판한 일본우익을 변론한 집단은 김앤장 로펌이다. 안타깝게도 최근 조국 교수의 파트너 정교수의 변호인도 공안검사 출신에 김앤장을 거쳐간 변호사이다.

 어떤 한 개인이 '도덕' '윤리성'이 떨어져가 아니다. 난 그런 식 접근은 하지 않는다. 나이스하고 교양있는 사람들이고, 다들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아 진짜 이제 계급이 문제인가?' 그렇다면 중도 민주당, 보수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진보를 표방하는 '계급 철폐'를 내거는 진보정당이 한 40%~50% 지지율을 받아야 하는 정치 국면이 아닌가? 

- 대형 로펌이 이제 검사들을 '직원'으로 고용한 지 오래되었다. '법' 개혁의 범위를 '검찰 조직'과 '권한 축소'로 한정시켜서는 안된다. 

- 김앤장 사실 확인 : (1) 김앤장 수익 원천은 무엇인가? 가장 비싼 수임료와 가장 높은 승률 원천은 '전관 예우' 악습과 초국적 자본 변론에서 비롯되었다. 

(2) 김앤장을 누구를 변론하는가? 천명 넘은 죽음을 앗아가,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옥시' 가습기 변론, 4조 넘은 이익을 챙겨간 론스타 변론 역시 김앤장이었다. 

최근 일본 제국주의 전쟁 범죄 기업 미쓰시비 중공업과 신일철주금의 변론을 맡아, 일제 강제 동원 조선인 피해자들의 인권을, 그 노인들이 죽기 전까지도 말살하고 있다. 

(3) 김앤장의 최고 수익율과 승소율은 어디서 나오는가? 정당도 위헌해산 해버렸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김앤장 으로 고액 스카웃해서, #박한철 의 과거 권력과 인맥을 이용하는 수법이 김앤장의 전형적인 전술이다. 

법조인 뿐만 아니라, 공정위 출신 고위 공무원들도 김앤장으로 고액 스카웃을 통해 취직시켜, 선제 예방 타격을 실시했다. 

(4) 김앤장이 정치권, 행정관료로 직접 파견하기도 한다. 반대방향으로 김앤장에서 직접 행정부로 파견나는 형국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김앤장을 거처간 조윤선 변호사, #윤병세 등을 행정부 장관으로 앉혔다. 김앤장은 이런 방법으로 입법, 행정, 사법부 권력을 직간접적으로 장악해오고 있다. 연 매출 1조원의 비결이다.

(출처: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