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보도. 대장동.

사회
법조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수사확대 前 미국 가라”
김만배, 남욱 잇단 회유 정황
金, 작년 9월 南 출국직전 대화
南귀국 후에도 계속 접촉 시도
불편한 南, 검찰에 “金 경고 좀”

이세영 기자
입력 2022.12.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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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남욱
김만배, 남욱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작년 10월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를 상대로 입막음을 시도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 등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을 서울중앙지검이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작년 10월은 대장동 사건의 초기 수사가 진행되던 때였다.

작년 10월 18일 미국에서 귀국한 남욱씨는 인천공항에서 체포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놓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던 때였다.

남욱씨 진술에 따르면, 김만배씨는 남씨가 귀국하기 직전에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걸어 수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그거(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얘기하면 형(김만배)은 죽는다’ ‘최소 유동규 기소 후에 들어와라. 좋은 건 김만배 기소 후에 들어와’라고 회유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한배를 탔다’ ‘네(남욱)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라고 얘기해줘라’는 얘기도 했다고 한다. 남씨는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적은 자필 메모를 검찰에 제출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의 회유 정황은 남씨가 귀국한 이후에도 있었다. 남씨는 작년 10월 20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에게 “김만배가 모 변호사를 통해 저를 보자고 계속 연락한다. (김만배에게) 경고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한다. 김씨 측 변호사가 남씨 측근을 통해 남씨와 만남을 타진했다는 것이다.

남씨는 검찰에 “정말 불편하고 곤란한 상황”이라며 “오해를 사고 싶은 생각도 없고 말을 맞추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고 한다. 당시 수사팀은 해당 변호사를 한 차례 불러 조사하는 선에서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모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음 파일에는 남욱씨가 작년 9월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김만배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으니 일단 미국으로 나가라’고 했다. 여기(한국) 있으면 다 죽는다고 하더라”며 “(대장동 일당의 동업자인) 정재창이 도피 자금으로 20억원을 마련해줬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14~2015년 남씨의 부탁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방선거 및 대장동 로비 명목으로 현금 42억5000만원을 조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선 “김씨가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지분 구조를 감추기 위해 남씨를 회유하려 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지난 7월 사실상 재수사를 시작한 현재 수사팀은 김씨가 자신의 대장동 사업 지분 49%의 절반인 24.5%(천화동인 1호 지분)를 정진상(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씨 몫으로 배분했고, 공동 사업비를 제외하고 428억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약속했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다. 반면 김씨는 여전히 천화동인 1호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한다.

 

[양상훈 칼럼] 충격적인 ‘38%’, 저질 정치 근거지는 양극단 국민
대장동 사건 몸통이
‘윤’이라 답한 국민 38%
패싸움 감정에 빠져
흑과 백까지 바꿔
이 상태 그대로 두고
합리적 민주주의 어려워

양상훈 주필
입력 2022.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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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2일 서울 도심 세종대로에서 보수·진보단체 집회가 동시에 열려 양방향 교통이 통제됐다. 경찰이 두 집단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버스로 차벽을 세웠다./이태경기자
지난 11월 12일 서울 도심 세종대로에서 보수·진보단체 집회가 동시에 열려 양방향 교통이 통제됐다. 경찰이 두 집단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버스로 차벽을 세웠다./이태경기자
요즘 민주당은 너무 이상해서 몇 분에게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았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대답이었다. 국회에서 정부 법안은 다 막고 민주당 법안은 밀어붙이는 것이 이 대표를 수사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유일한 압박 카드이고 이를 풀려면 양측이 이 대표 수사 문제를 타협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답은 ‘지지층이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다. 사실 첫 번째 답과 두 번째 답은 같은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묻지 마 방탄’이 지지층에게 환영받지 못하면 당장 그만둘 것이다. 민주당 지지층 전부가 이 대표 지지는 아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반감만은 공통적으로 크다. 문제의 핵심은 ‘지지층’이란 뜻이다. 그러니 앞으로 상당 기간 민주당의 무조건 반대와 입법 폭주가 이어질 것이다.

2022년이 끝나가는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정치 사건이 하나 있다. 물론 윤 대통령 당선이 가장 큰 사건이지만, 자꾸 떠올라 ‘이게 뭐지’ 하게 되는 다른 일이 있다. 대선 직전이었다. 두 개의 여론조사가 거의 동시에 나왔다. 질문도 거의 같았다. 하나는 ‘대장동 특혜 의혹의 몸통이 누구냐’이고, 다른 하나는 ‘대장동 특혜 의혹이 이재명 게이트냐, 윤석열 게이트냐’였다. 당연히 ‘이재명’이라고 답한 사람이 많았다. 놀라운 것은 37.9%와 37.3%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 윤석열’이고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답했다는 사실이다. 호남에선 이 비율이 50%를 넘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과거 윤석열 검사가 어느 저축은행 관련자 수사를 하지 않아 대장동 의혹의 씨앗이 됐다면서 ‘윤석열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2011년 대장동 일당보다 먼저 대장동 ‘땅 작업’을 한 업자가 있었다. 이 업자가 동원한 돈 상당액이 이 저축은행 대출이었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수사하게 된 윤 검사가 박영수 전 특검의 부탁을 받고 이 대출을 중개한 사람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수사와 대장동 특혜 사건은 관련이 있을 수가 없다. 대장동 땅 작업을 했던 이 업자는 나중에 자금 문제로 대장동 사업권을 남욱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넘겼다. 사업권을 확보한 대장동 일당이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과 연결되면서부터 대장동 특혜 사건이 시작된 것이다. 땅 작업을 한 최초 업자는 당연히 이 특혜 사건과 상관이 없다. 일각에선 윤 검사와 법조 기자단 간사였던 김만배씨의 친분도 문제 삼는다. 이 역시 대장동 일당에게 천문학적 특혜를 안겨준 사업 구조를 허가한 사람이 이재명 시장이라는 본질과는 상관없는 문제다.

생업에 바쁜 대중이 이 뉴스들을 다 따라가며 파악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이 윤석열 게이트’라는 주장이 억지라는 것은 상식으로도 알 수 있다. 윤석열이 없었어도 대장동 사건은 벌어졌다. 이재명이 없었으면 대장동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38% 가까운 국민이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이 몸통’이고 ‘윤석열 게이트’라고 했다. 아무리 편싸움을 하는 대선 와중이고 이 대표 지지자들이 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었다고 해도 ‘잘 모른다’는 답을 놔두고 ‘윤이 몸통’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에게 죄가 없다는 주장은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윤이 몸통’이란 것은 흑과 백을 뒤집는 것으로 정치 호불호와 차원이 다르다. 20세 이상 38%면 1640만명이다. 놀라움을 넘어서 충격이었다.

천안함 괴담, 사드 전자파 괴담, 세월호 잠수함 충돌 괴담, 각종 민영화 괴담 등 상식 밖의 괴담이 힘을 발휘하는 바탕에 이 ‘38%’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 괴담들을 진실로 믿는다기보다는 ‘38%’를 의식하고 그들에게 영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우리 사회에는 이 ‘38%’의 정반대 편에도 상당한 규모의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주장도 상식 밖이거나 도를 넘는 경우가 많다. 국민의힘도 이들 눈치를 보고 있다. 민주화 이후 대세가 된 저질화 정치의 뒤에는 이렇게 사실(事實)과 합리보다 ‘내 편’과 감정을 앞세우는 양극단의 국민이 있다. 이들이 양식(良識)이라곤 없는 저질 정치인들의 근거지다.

이 양극단 거대 대중의 등장은 편 갈라 패싸움하는 대통령제의 필연적 결과이기도 하다. 대통령제 미국도 비슷한 홍역을 앓고 있다. 지난달 상하원 선거 공화당 출마자 절반 이상이 바이든이 당선된 지난 대선을 믿지 않는다고 답했다. 미국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답이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영합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우리 사회 양쪽에 이토록 거대한 규모의 비이성적 대중이 버티고 있는 이상 합리적인 민주 정치는 발을 붙이기 어렵다. 정당과 의원들만 탓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패싸움을 조장하는 제도부터 바꿔나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여야 일부 의원들의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폐지 주장을 정치권이 그냥 흘려보내지 말았으면 한다.

양상훈 주필

 

[단독] “우린 이재명과 한배 탔다”… 김만배, 작년 10월 남욱 회유
金, 작년 10월 미국있던 南에 전화

이세영 기자
유종헌 기자
입력 2022.12.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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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만배씨가 작년 10월 남욱 변호사에게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현 민주당 대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말을 바꾸도록 회유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6일 전해졌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 와 남욱 변호사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5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 와 남욱 변호사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5 /연합뉴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은 작년 10월 9일 한 언론이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가 “대장동 사업에서 내 몫의 배당금 절반(24.5%·천화동인 1호 지분)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이 보도가 나온 뒤 김씨 변호인은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지만, 정작 김씨 본인이 작년 10월 11일 검찰 조사 직후 “구(舊)사업자 간 갈등이 번지지 않게 하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의혹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남욱씨(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작년 10월 12일 미국 현지에서 JTBC와 화상 인터뷰를 하면서 ‘(대장동 사업에서) 명목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실질 지분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 부분의 진실은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본부장), 김만배 그들만이 알고 있을 것”이라며 “두 분이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남씨는 이어 “(김씨가 평소에 유씨를) ‘그분’이라고 지칭한 기억은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그분’은 유동규씨의 윗선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이 인터뷰는 이재명 대표가 작년 10월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에 나온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는 이 인터뷰가 보도된 뒤 남씨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걸어 ‘우리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한배를 탔는데 네가 그렇게 언론 인터뷰를 해버리면 어떡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후 남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다른 말을 했다. 그는 작년 10월 16일 귀국길에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공항에서 JTBC와 2차 인터뷰를 하며 “(지난 인터뷰에서 말했던) ‘그분’ 때문에 난리가 났다.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라며 “제가 알고 있는 한 거기(이 대표)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또 “12년 동안 그 사람(이 대표)에게 얼마나 많이 (로비 시도를) 해봤겠나. 씨알도 안 먹힌다”는 말도 했다. 이후 이재명 대표 측은 남씨의 2차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대장동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김만배씨가 자신의 대장동 사업 지분 49%의 절반인 24.5%를 정진상·김용·유동규씨 몫으로 배분했고, 공통 사업비를 제외하고 428억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약속했다고 결론 내린 상태다. 남씨도 지난달 21일 법정에서 ‘지난해 (검찰) 조사 때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을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선거(대선)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겁도 났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느라 정신이 없어서 솔직하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다”고 했다. 지난달 22일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선 “1년 전에는 이 대표가 지지율 1등인 대선 후보였다. 더군다나 나는 그쪽에 대선 정치 자금까지 준 상황이어서 말을 할 수 없었다”라고 했다. 또 지난달 25일 재판에서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의 의미는 유동규, 정진상, 김용뿐 아니라 이재명 시장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라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검찰은 김씨가 남씨를 회유하는 과정에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구속)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관여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정 실장의 압수 수색 영장에서 “정진상은 김만배를 회유하며 대책을 상의하기 위해 작년 9월 28일 유동규에게 김만배의 연락처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했고, 유동규는 남욱 등을 통해 김만배 연락처를 확보한 후 정진상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김씨가 정 실장과 통화 후 남씨 회유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김씨는 이날 ‘회유 의혹’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묻는 본지 전화, 문자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천화동인 지분 10% 남욱 네 걸로 하자”
南 “김만배, 문제 생길 수 있다며 작년 9월부터 여러 차례 부탁해”
金, 실제 지분구조 감추려 한 의혹

이세영 기자
입력 2022.12.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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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남욱.
김만배, 남욱.
‘대장동 사건’ 핵심 중 한 명인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가 5일 재판에 나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작년 9월 자신에게 “천화동인 1호 지분의 10%를 네(남욱) 것으로 하자”고 여러 차례 부탁했다고 증언했다. 작년 9월은 대장동 관련 의혹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던 시점이다. 이날 남씨 증언은 김씨가 실제 지분 구조를 감추고자 남씨를 회유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만배씨가 자신의 대장동 사업 지분 49%의 절반인 24.5%를 정진상·김용·유동규씨 몫으로 배분했고, 공통 사업비를 제외하고 428억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약속했다고 결론 내린 상태다. 남씨는 최근 재판에서 “이재명(현 민주당 대표) 시장 측 지분”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반면 김씨는 천화동인 1호가 자기 소유라는 입장이다.

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만배씨 변호인 질문에 “본인(김만배)이 2021년 9월부터 계속 저한테 부탁한 게 ‘(천화동인 1호 지분의) 10%는 네 거로 하자’는 것이었다”고 했다. 남씨는 “제가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김씨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천화동인 1호 지분의 10%는 네 지분으로 하자’고 여러 차례 부탁했고 (나는) 계속 거절했다”고 했다.

또 김씨의 변호인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 검찰에 제출된 것을 언제 알았느냐고 묻자, 남씨는 “녹취록을 낸 당일 저녁에 알게 됐다”고 했다. 남씨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김만배씨에게 전화해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출석해 녹취록을 냈다’고 전했고, (김씨가 나에게) 그 얘기를 전달해줬다”고도 했다. 총 140시간 분량의 ‘정영학 녹취록’은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가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김만배씨 등과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해둔 것으로 작년 9월 26일 검찰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정진상씨 등 이재명 대표 측근이 검찰 수사 초기부터 대장동 일당과 수사 상황을 공유했다는 의미가 된다.

김씨의 변호인은 작년 10월 미국에 체류하던 남씨가 귀국길에 JTBC와의 인터뷰에서 ‘그 사람(이재명 대표)은 (부탁해도) 씨알이 안 먹힌다’고 말한 것과 관련, “이 인터뷰는 거짓말인가”라고 남씨에게 물었다. 이에 남씨는 “워딩(말) 자체는 사실이다. 이재명은 ‘공식적으로’ 씨알도 안 먹힌다”며 “밑의 사람이 다 한 거다. 추측이니까 걱정돼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고 했다. 곧바로 남씨가 “배경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럴까요” 하자 김씨 변호인은 “됐다”고 했다.

이어 김씨 변호인은 “증인(남욱)이 ‘정영학씨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 윤영찬 의원을 통해 김만배씨에게 크게 싸움을 걸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게 맞느냐”고 물었고, 남씨는 “네”라며 “박환택(정영학씨 변호인) 변호사가 천화동인 실소유주 관련 부분, ‘50억 클럽’ 관련 부분, ‘정영학 녹취록’ 등을 윤 의원에게 넘겼다는 얘기를 (작년 말에) 기자한테 들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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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 기자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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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金, 천화동인 지분 10% 네 것으로 하자고 부탁”
남욱 “정영학, 이낙연 측에
대장동 자료 넘겼다고 들어”
윤영찬 의원실은 “사실무근”

홍다영 기자
입력 2022.12.05 18:49
남욱 변호사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남욱 변호사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사업에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참여한 남욱 변호사는 작년 9월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의 10%는 네 것으로 하자”고 했다고 5일 법정 증언했다. 대장동 사업 의혹이 불거지자 김씨가 남 변호사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했다는 취지다.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에서 이날 열린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남 변호사는 “작년 9월부터 (김씨가) 계속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천화동인) 1호 지분 10%는 네 것으로 하자’고 하길래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갔을 때도 여러 차례 전화해서 부탁했지만 형들 문제에 끼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증인 이야기대로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지분을 김씨가 처분해도 되는 것이냐”고 물었고, 남 변호사는 “어차피 수사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당사자가 해명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돼서 저에게 부탁했을 것”이라고 했다.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갖고 있으며 대장동 사업 배당금으로 1208억원을 받았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 중 가장 많은 돈이다. 검찰은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24.5%(700억원에서 공통비 등을 제외한 428억원)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의 몫이라고 보고 실소유주를 수사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대장동 사업 의혹 관련 자료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윤영찬 의원에게 건넸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는 작년 20대 대선 후보 경선에서 붙었고 이 대표가 승리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와 정 회계사가 2019년 11월쯤 싸웠는데 정 회계사가 이낙연 전 대표 측 윤영찬 의원을 통해 김씨에게 크게 싸움을 걸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가 말했던 428억원, 천화동인 1호와 관련된 부분, 50억원 클럽 관련 부분은 A 변호사(정 회계사 측 변호인) 등이 녹취록 등을 포함한 자료를 윤영찬 의원에게 넘겼다는 정도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누구에게 들었느냐”고 물었고 남 변호사는 “기자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는 공통비 분담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는데 남 변호사의 증언은 정 회계사가 이 과정에서 국회 측 인맥을 통해 김씨를 압박하려 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영찬 의원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재판에서 남 변호사가 진술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윤 의원은 정 회계사를 알지 못하고 남 변호사가 기자에게 전해들었다는 어떤 내용도 전달받은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부터 유사한 내용으로 수차례 문의가 있었으며 일관되게 사실무근임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남욱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 그 의사에 따라 다 이뤄져”
송원형 기자
입력 2022.12.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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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에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참여했던 남욱 변호사가 2일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사에 따라 모든 것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남욱 변호사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남욱 변호사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전 정권 수사팀이 작년 11월 대장동 사건으로 남욱씨와 함께 기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공소장에는 유씨가 남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공모지침서 등에 반영해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주도한 것으로 나와 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재자였던 이재명 대표의 역할은 유씨 공소장엔 나와있지 않는데, 남씨가 법정에서 이 대표 의사에 따라 대장동 사업이 진행됐다고 말한 것이다.

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 변호인의 신문에 답했다. 김씨 변호인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가 모든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느냐”고 묻자, 남씨는 “과정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 대표였다. 이재명 대표 의사에 따라서 모든 게 이뤄졌다”고 답했다. 이어 김씨 변호인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법적인 권한은 모두 성남시에 있느냐’고 질문하자, 남씨는 “네”라고 했다. 김씨 변호인이 “유동규씨는 권한이 없느냐”고 하자, 남욱씨는 “어느 순간부터 알고 있었다. 본인(유동규씨) 위에 있는 분들에 의해 진행된다는 걸”이라고 했다.

김씨 변호인은 또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나는 대장동에 관심 없어 니(유동규씨)가 알아서 하라’고 했는지, (유씨가) 증인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이를 언급했는지 알 수 없죠?”라고 물었고, 남씨는 “네”라고 하면서도 “이 대표가 (당시)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자기는 공원화만 하면 된다고 말해서 믿고 있었다”고 했다.

남씨는 또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구속)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증언했다. 정 실장은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실세’로 불렸으며,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로 보고 있다. 남씨는 김만배씨 측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유동규는 의사결정권이 없던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은 정진상 실장이 했고 이재명(대표)에게 보고하면 그대로 진행된 걸로 안다’ ‘대부분 의사(결정)는 정진상에게 보고해서 이재명(대표)이 결제하면 진행된 걸로 안다’고 증언했는데 맞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남씨는 이 말을 유동규씨로부터 들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도 “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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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형 기자
송원형 기자
2009년 조선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와 디지털뉴스부, 산업1부, 스포츠부를 거쳐 다시 사회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