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 <이장규>님이 쓴 글,  - 경향신문만도 못한 한국의 정당들 http://bit.ly/q9TguH  을 읽고,

당원들께 몇 가지 단상을 씁니다. 


1. 4월 총선을 지금부터 긴박하게 준비하자는 취지라고 봅니다. 4월 총선에서 정당의 생존을 넘어서기 위해서, 당내 정책, 총선 슬로건 등을 지금부터 전 당원들이 나서서 고민하자는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취지라면 동감합니다. 


2. 그러나 이장규님이 소개한 신문들 3개 (기획의도, 주제 1, 주제 2)를 읽어본 소감은, 기획 자체는 C 이상 되기 힘들고, 내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개 소재들 분류도 엉성하고, 이런 기획들이 어떻게 정치적 기획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면, 8개 기사 다 끝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체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재 한국 진보진영 전체와 좁게는 진보신당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정치적 과제들에 대해서는 그런 큰 통찰은 주기 힘들 것 같습니다.


3. 저번 박원순씨를 당에서 선거연대 차원에서 지지하자고 제안했던 이장규님 글에 대해서, 일부 당원들의 감정적 대응도 문제긴 하지만, 과거 11년간 <정당>의 역사 속에서, 선거 연대, 실무기능, 정책 연합, 후보자 조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장규님의 제안은 성급했고 내용이 빈곤했다고 봅니다. <레디앙> 기사 보니까, 교수지식인 137명, 박원순 지지 성명 - 레디앙 http://bit.ly/nCCQik =>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을 지지하던 조돈문 전 당원도 들어있고, 일반 시민들이나 진보신당 당원들은 <진보교연>과도 헷갈릴 수도 있겠더군요.  <진보교연> 운영위에서는 박원순에 대한 정책적 연합은 이야기했지만, 지지 성명은  발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오세훈-이명박에 대한 반감 + 현 정권에 대한 견제의식이 강하다는 사실과, 앞으로 박원순씨등이 정치를 잘 할 것이다는 서로 다르다고 봅니다. 성공할 확률 의문표를 우선 찍어 두겠습니다.  


4. <경향 신문 8대 의제들>은 최근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 민주노동당, 최근 진보신당 정책팀에서 발간한 자료들에서 다루지 않는 주제들도 있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와 관련해서.그러나 <경향신문 8대 의제>에서는 빠져있군요. 앞으로 한국정치와 경제, 사회를 규정할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리고, 한국 여성들의 정치적 중요성, 교육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빠졌습니다. 


5. 노동시간 단축의 정치적 중요성은 저번에 잠시 페이스북에서 잠시 언급했는데, 그 중요성은 200년도 더 오래된 고전적인 주제라서, 그 접근방식, 해법 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앞으로 논의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계속 언급하겠습니다) 


6. 삼성 재벌등 비판 중요합니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금융위기 및 공황, 현재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위기 현상들을 더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전문가도 필요하겠지만,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자본주의 위기가 왔다고 외친다고 해서, 정치적 주체가 좌파적으로 재무장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외환은행 매각 등에서 보여준 <론스타 해외 투기 자본 (금융자본이 아니라 산업자본으로 평결이 났죠?)과 국내 법률회사 <김&장>, 그리고 민주당-한나라당과의 3각 동맹에 대한 비판이 훨씬 더 중요한 정치적 주제입니다. 


7. 전 과거 노회찬 전대표가 이야기했던,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정책은 다 구비되어 있다, 다만 힘이 부족할 뿐이다. 이런 의견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은 전국 250개가 넘는 행정 자치구에대한 연구에 기반할 때까지는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노 전대표처럼 정치적으로 오만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또 최장집(손학규 민주당 후원회장)-박상훈씨와  같은 막스 베버주의자들이나 로버트 달(Dahl)과 같은 미국식 다원주의 민주주의론을 이상적 모델로 삼는 사람들을 한국의 진보정치 정치적 자문위원으로 하는 정치적 오류는 반복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 민주노동당 (*사회당), 진보신당에서 만들어놓은 정책적 결과물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거나, 아예 무시하거나, 공부를 안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8. 2008년에 <당원의 자격>에 대한 글들을 몇 번 쓴 적이 있습니다만, 당원들을 다 <팬들> 수준으로 간주하는 진보신당의 정치적 태도 때문에, 뭐 하나 제대로 논의되지도 실천적 결과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장규님이 위에서 <제기한 의제들의 중요성>, 경향신문 그 내용뿐만 아니라, 당원 각자의 장에서 발굴하고 실천하는 방향으로 당 활동이 자리잡았으면 합니다. 


진보신당 지난 1년 보여준 부정적 모습, 정치적 후퇴와 타락의 징후들은, 실은 2004년 민노당 의원 10석 체제, 그 출발자체가 안고 있었던 한계들과 문제점들이 지난 7년간 썩고 곪아서 터져 나온 것들입니다. <병>과 <병리>는 역사적 원인들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사람 개인의 병도 그러할 것인데, 어디 정당의 역사가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당이 어디서 나왔는지, 무엇을 하다가 이토록 <병>에 걸렸는지, 물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물 바깥으로 나오기 위해서 자기 당원들, 같이 물 속에 빠진 당원들 대가리, 허벅지, 어깨를 마구 쳐대는 광경이 안타깝습니다.


9. <당원의 자격>이 자연스럽게 당 정치와 활동에 녹아들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 8권짜리, 2010년 6월 지방선거 자료집 (휴~ 한국사회) 등과 같은 정책들이, 당원들의 직장, 동네라는 <정치적 공간>에서 어떻게 비쳐지는지, 자기 스스로 비교해 보고 대조해 보고, 부족한 점들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매 달 같이 모여서 시도당에서 의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정책의 정치화, 정치활동의 정책화, 이 양 방향 운동이 없이는 <정당>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정당에서 정책은 책상위에서만, 대학에서만, 또 정책연구원들만 쓰는 게 아닙니다. <진보신당> 정치는, 대자보 쓰기 운동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당원들 스스로 <정책들>을 쓰고,  <정책들의 정치활동으로 전환> 이 두 가지를 해야만 정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 진보신당 당원들 숫자가 5만, 10만이어도, 지금과 같이, 지난 3년처럼 당 운영을 하면, 3%지지 받기 힘들다고 봅니다. 현재 진보신당 당원 숫자는 1만 5천이지만, 그 최적 이용도, 당원의 능력 이용도는 마치 당원이 2천명 정도되는 당 처럼 하고 있습니다. 당원들의 능력,에너지,참여도를 <당 성장>으로 바꿔내는 것이 차기 대표단의 임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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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8대 의제: 나오면 비판적으로 독해하기로 하고, 우선 제목만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건드려야 할 근본적인 주제들을 과연 건드리고 있는가? 자칫 잘못하면, 신중간층의 윤리회복 운동이나, 정책적으로는 테크노크라트-케인지안으로 끝날 가능성도 많다. 최소한 사회운동적 케인지안 요소라도 포함하고 있는가? 그것이 이론적 평가틀의 최소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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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8대 의제, 자문단 및 기획위원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그리고 민주당 빅텐트론 주창자들이 대부분이다. 구갑우님은 당원이었나? 잘 모르겠음: 


진보교연에 질문드립니다. 진보정당 통합운동은 장기적 과제이지만, 앞으로도 그 전제조건, 필요충분조건들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이 걸릴 것입니다. 경향신문 8대 의제에 대한 진보교연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러한 내용들부터 토론해 가는 것이,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사회당과의 대화, 의사소통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참고자료1>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진보신당 정책 자료집. 선거전술과 전혀 따로 놀아버리긴 했지만, 당 정책자료집으로서 의미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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