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2019. 12. 1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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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구 후보도 비례대표로 올리는 '독일식'을 시험하자.
(2) 비례대표 2명 의원을 한 팀으로 묶고, 2년 순환제로 하자. 한 명은 의원, 다른 한명은 수석 입법관을 2년씩 교대로 일한다.
(3) 진보정당에서는 의원 '보좌관' 이름 폐기하고, '입법관'과 같은 단어로 대체하자.
(4) 비례대표 '인재'영입이라는 단어는 관료주의적 지배엘리트 용어이므로, 다른 진보정치가 입법가 운동가 등으로 대체하자.


정의당 비례대표 토론 : 진보정당사의 교훈을 찾고, 미래로 전진하자. (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비난한 '석패율제'는 민주당이 이미 합의한 내용인데다, 독일식 '지역-비례 동시 등록제'와 본질적 차별도 없습니다. 괜한 트집잡기에 불과합니다. (민주당도 애초한 합의한 석패율제는 영남에서 비-자유한국당 후보도, 호남에서 비-민주당 후보도 당선이 가능하게 만든 제도임.)그런데다 본질은 '연동율 100%냐' 아니냐입니다.

아울러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리스트 작성에서, 2020총선에서는 '지역구 후보'도 '비례대표 후보 리스트'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정의당은 민주노동당 2000년 총선부터 20년 의회 진출 도전 역사에서 교훈과 발전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진보정당' 비례와 당명을 알리기 위해 '낙선'을 각오하고, 아니 미리 알고 출마했습니다. "비례 풍년, 지역 후보 가뭄" 이라는 지적을 페친께서 하셨다.

이에 대한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당 지역구 후보들을 비례대표 후보로 올려야 합니다. 2020총선에서 한번 시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전직 20대 비례의원은 배제)

물론, 전 진보정당 '국민 참여제'를 2004년 이후 제안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을 확장하기 위한 고육지책이고, 지난 18년간 선거 결과 연구에 따른 제 결론입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토론 (2)

정의당이 당내에서 '민주주의'가 뭔가를 족적을 남깁시다. 비례대표 후보는 정의당의 10대 과제, 20대 숙원사업, 30대 정책 등을 구현할 정치가입니다. 2020 총선에서, 1주제당 2명 국회의원을 하나의 '팀'으로 묶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진보정당 비례후보에 대한 대중적 평가를 보면, 2004년 노회찬 심상정 이후, 대중적 검증과 성적을 낸 의원은 많지 않습니다. (언론계 평가와 대중적 인지도임)

이제 2004년 처럼 첫 비례 의원이 되는 게 이제 참신하지도 향후 당 지지율 향상과도 당장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에 따른 책임이고, 선출과정이라고 봅니다.

[대안] 비례 주제당, 1주제 2인 의원제, 2년 순환제 (1명은 의원, 1명은 수석 입법관제도,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됨.)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10명 의원이면 20명 의원 효과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을 수 있지만, 최소 숫자로 최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토론

(3) 보좌관 보다 더 좋은 이름이 없을까요?

국회의원 보좌관 이름을 바꿉시다. 진보정당은 국회의원이 사장이고 보좌관이 회사직원이 아닙니다. 보좌관 이름 폐기하고,'입법관'으로 부릅시다. 입법관은 투명하고 철저하게 당 직속 정치가 행정가로 발탁하고, 속칭 행정고시(폐지가 답임)보다 더 어렵게 선출합시다.

향후 입법관이 시장 후보 등 각종 선거에 출마하고, 당의 주춧돌이 되게 합시다.

신입 당원들, 진보정당 미래 정치가들에게 '정치 매뉴얼' 이 될 기초 안내서를 작성할 주체들은 '입법관' '정책연구소' '당 간부 (전국위원)' 당 바깥 당지지자 많지만, 특히 일선에서 뛰는 '입법관'의 역할을 중요합니다. 기록으로 남깁시다.

정의당 비례대표 토론(4) '인재' 말고 다른 좋은 단어 없을까요?

비례대표 후보자 '영입', '인재' 단어 폐기합시다. '인재'라는 말은 관료주의적 혹은 지배계급의 입장에서 '선발한 엘리트 chosen elite'와 같은 용어입니다. 진보정치가 행정가 입법가, 운동권 이라는 단어를 당당히 씁시다.

그리고 4년 내내 당에 필요한 정치가를 엮어 냅시다.

네트워크를 일상화해야 하고, 당을 더 공개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당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당원(진성당원제) 더하기 (1) 정책 자문단 (2) 진보정당 정의당 지지자들로 확대하자고 제안해온 이유는, 우리 진보정당의 지적 인적 역량이 부족한데, 각 정파대장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진성당원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되, 당 문호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삼성, 행정고시처럼 '인재' 라는 단어를 쓰거나, 특혜를 줘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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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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