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베버 수입 비판: 베버 부활?/ 최장집교수 손학규 후원회장, 박상훈 <더 정치적으로?>

베버 부활?/ 최장집교수 손학규 후원회장, 박상훈 <더 정치적으로?>

원시

http://www.newjinbo.org/xe/993983

 2011.02.09 16:29:40 278 0

아래 글을 마르크스-좌파-우리편, 막스 베버-우파 혹은 리버벌-우리편 아님. 이런 식으로 읽으라고 쓴 글은 아니나...

상식적인 독서법과 <생각하는 법>에 대한 것임.

http://bit.ly/gz6hg6  : 진보학자 최장집교수: 손학규 후원회장 등록 ( 2010-09-10 ) 뉴스, 

1. 최장집교수가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후원회장 등록은 그의 정치철학과 절대적 신념 (absolute conviction)에 따르면 당연하다. 최장집, 임혁백 (고려대학) 등은 97년 IMF 외환위기시, 한국의 자본주의(정경유착, 비합리적인 소비자행태 등) 병폐를 고치기 위해서는 <외부의 충격: IMF 가 한국에 요구한 가장 반-노동자적, 비-민중적, 중하층들에게는 가장 가혹한 정책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론적으로 이들의 분석과 비판에는 <정치 제도>는 있지만, 한국 자본주의 시장 <제도>는 결여되어 있거나, 공란이다. 좋은 정치, 좋은 정당, 좋은 의회, 좋은 정치가 등등은 수차례 언급될 것이지만, 그 <좋은 제도>를 누가 어떻게 글로벌, 국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제약조건들을 뚫고 깨고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거의 없거나 공백이다. 이론적으로 막스 베버, 베버주의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간략하게 말하면, 이론과 실천, 생각하는 것과 말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다. 아울러 <진보 Progressive> 라는 말도 "보수적 진보 Conservative Progressive Party 캐나다 집권당 이름이 보수적 진보당"도 가능하고, 미국에서 배우고 돌아온 최장집,임혁백 교수등은 미국 정치학계나 미국정치에서 "진보적인 사람들"은 민주당 "Liberal Progressive 리버벌 프로그레시브"등을 <진보>의 푯대로 삼고 있다. 

아니러니한가? 시급한가? 진보(신)당? 한국의 진보정당이 외치는 <진보>는 뭔가? 

2.  http://bit.ly/brMpf0 :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 정치적 이성과 진보] "탈정치-반권력 담론 진보에 치명적"

( 2010년 7월 23~24일 진보신당 지방의회 당선자 워크숍에서 박상훈 강연내용/ 2010년 8월 14~15일 진보신당의 6.2 지방선거 출마자 워크숍 강연 자료) 

이 글을 읽고 드는 전체적인 생각은, <누구>를 비판하고 있으며, <왜> 비판하는지, 박상훈대표가 주장하는  <이성적인 정치>가 뭔 내용인지, 불분명하다.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즐겨 사용했던 용어들이 <한국말 단어와 문장>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좀 뜬금없이 묻고 싶다. 레디앙 기사 말미에 적힌대로, 이 박상훈대표의 강의를 들으면서 진보신당 시의원?당직자들이 "인상적이고 도움이 됐다"...twitter에도 올렸다. 이게 사실인가? 뜬금없이 멀리서 묻고 싶다. 우선 한가지만 지적한다. 

박상훈의 글 " 정치엘리트 없는 민주주의, 리더십 없는 민주주의에서는 일반 대중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붕당과 정파의 권력이 커진다는 것, 이는 적어도 필자가 정치학을 통해 배운 가장 기초적인 이론 가운데 하나다." 

<정치학>도 1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 <정치학>이든지, <경제학>이든 <사회학>이든지 뭐든지 공부하는 사람은, 누가 왜 언제 어디서 어떤 맥락에서 누구를 향해 주장했는가를 밝혀줘야 하는 것이다. 

그냥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보자 <정치 엘리뜨 없는 민주주의>가 뭐냐고?, <리더쉽 없는 민주주의>는 또 뭐냐고?  실은 막스 베버가 서구 유럽에서 (아시아나 아프리카가 아님: 연구대상은 서구유럽 혹은 프러시아 제국 이후 독일임) 자본주의 발달과 <관료주의, 혹은 관료주의화 bureaucritization> 상관관계에 대해서, 호혜적 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다. 그 키워드는 합리성의 증대이다. 그런데, <정치의 일상적 고정화 routinization : Alltaeglich 일상>을 깨뜨리는 요소가 뭐냐?고 물으면서, 베버의 답은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새로운 의무들 (일상화된 정치에서 관료들이 하지 못하는)을 설파하고 창조하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 <카리스마> 요소야말로 근대 민주적 (정치,경제,사회) 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카리스마적 요소>가 없다면, 일관된 정책수립도 불가능하고, 또 국가정부는 <지도자  (리더, 리더쉽)  없는 민주주의 leaderless democracy >, <소명의식없는 걍 전문가 정치꾼의 통치>로 빠져들어갈 것이라고 막스 베버는 생각한 것이다.  

.... 그러니까, <정치학> 일반이 아니라, 막스 베버가 이야기했다는 <정치 사회학>이라고 박상훈 대표는 밝혀줘야 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위 박상훈의 <진보신당 강연>은 한국의 <진보정당>의 정치철학으로 되기에는 역부족이거나, 번지수가 잘못된 것 같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하나씩 뜯어서 지적하기로 하겠다. 

한 가지만 다시 지적하자면, 현대 근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정치적 좌파도 <직접 민주주의>를 문자 그대로 하자는 사람은 없다. 다만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 정신 : 민심이 천심이다 (동양), Vox Populi Vox Dei 민의 소리가 신의 소리이다 (서양)> 이러한 정치적 이상을 현실에서 <도전>해보고 있는 것이다. 박상훈대표의 주장 "정치가 혹은 정치를 직업으로 선택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폭력과 강제를 본질로 하는 권력의 기능을 선용할 수 있는 담대함과 그만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은 우리의 정치적 철학이나 노선이 될 수 없다. 미국 정치학 교수들 중에서 막스 베버, 그것도 미국화된 정치사회학의 기능주의 입장에서 파악한 "정치의 본질이나 본성"일 뿐이다.

(막스 베버는 독일 정치를 책임지고 나갈 세력의 자격 조건으로 카리스마를 예로 들었다. 그 이유는 당시 독일의 대토지 계층 융커 Junker와 사회민주주의 주창자들의 핵심세력 도시 노동자들, 이 두 세력 다 독일 정치의 리더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의 대안은 카리스마의 담자지였던 것이다. 이러한 독일 정치 배경을 무시한 채 베버의 리더십 철학만 강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아니 어느 누가 "정치"를 반드시 "폭력과 강제 violence and enforcement"가 그 본질이라고 했나? 이건 막스 베버가 국가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했던 이야기일 뿐이다. 그러면 세상에는 이 지구상에는 역사적으로는 막스 베버가 정의내린 "국가관"만 있는가? 이건 중등, 고등학교 사회 1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일 뿐이다. 

<직업으로서 정치, 소명의식을 가진 정치가> <신념윤리학이 아닌, 책임 윤리학을 가진 정치가> 이 이야기를 하게된 막스 베버의 상황, 당시 영국과 미국을 따라잡기 위한 신흥 통일독일국가의 발전전략 중에 나온 막스 베버의 이야기이다. 이것을 왜 한국의 진보정당 사람들이, <정치철학>이나 <정치가로서 갖춰야 할 덕목, 윤리>수준으로 승격시켜야 하는가?

좌파니, 마르크스니, 베버니를 다 떠나서, <승격>시키지 말고, 그냥 <독서>의 한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비판적 안목으로 책을 읽으면 안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