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 영장 기각 언론보도. 조선일보 '민주당 피의 숙청', 한국일보 '친명 체제 강화'계기점. 경향 '무리한 수사 역풍맞은 검찰' 강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을 실시하지 않고, 진실을 파헤지지 않고 있다. '검찰' 수사만이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다.

소외된 것은 국민들의 목소리이다.

 

행정 권력을 잡은 대통령과 집권당이, 대선 후보였던 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시작했다. 

 

1) 실제 이재명 범죄에 대한 증명 필요.

2) 김건희 최은순 일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등 수많은 혐의들에 대한 수사 무마

3) 윤석열이 대장동 자금책 조우형,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무마 건.

4)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 이재명과의 관계 입증 문제.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있는 와중에, 특검이나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권력 집단이 된 윤석열과 국힘이 민주당 이재명을 수사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진실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고, 검찰을 쥐락펴락하는 국힘과 윤석열의 권력게임만이 노출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역풍을 맞았다고 강조했고, 

조선일보는 민주당 내부 갈등, 이재명 체포 동의안을 낸 민주당 반-이재명 세력에 대한 축출에 강조점을 찍고,

한국일보는 이재명이 민주당 당내 기반을 더 확고히 다지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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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한 이재명 대표···‘무리한 수사’ 역풍 맞은 검찰
입력 : 2023.09.27 02:25 수정 : 2023.09.27 07:24이보라 기자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구속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던 중 입장 발표를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이자 현직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고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이 대표의 잔여 의혹 수사는 물론 야권을 겨냥한 다른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도 증거인멸 염려를 단정할 수 없다는 근거로 들었다.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유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5분부터 오후 7시23분까지 약 9시간 20분 동안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심문을 받기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는데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지팡이를 짚으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심문을 마치고 나올 때도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지난달 31일 단식에 돌입한 이 대표는 지난 23일 단식을 중단하고 법정에 나왔다.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인허가상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심문에서 구속 필요성을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사익 추구로 공적 권한을 남용한 부패비리 사건’으로 규정하며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염려’를 집중 부각했다. 이 대표에게 방북비 대납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이 번복되고 재판기록이 유출됐다는 것이다. ‘검사 사칭’ 재판에서 이 대표가 직접 김모씨에게 전화해 허위 증언을 교사했다며 녹취록도 제시했다. 이 대표가 구속돼야 이미 구속기소된 공범들과 형평성이 맞다는 주장도 폈다.

이 대표 측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의 유착관계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구성한 혐의 사실이 허구라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제1야당 대표로서 수사·재판에 성실히 응한 만큼 구속 사유인 도주 염려가 없고,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서도 검찰이 광범위한 수사를 해서 인멸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도 유 부장판사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 돼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버린 것 같다.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수사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수긍하지 않음에 따라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는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민주당은 이번 수사를 포함해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모든 수사를 ‘정치적 수사’로 규정하며 역공에 나설 공산이 크다. 검찰이 진행 중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허위 인터뷰 사건 등 민주당 관련 사건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428억원 약정 의혹,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100억원 약정 의혹 등 이 대표의 잔여 의혹 수사 역시 힘이 빠질 공산이 커졌다. 체포동의안 가결과 구속 심문으로 최대 정치적 위기에 몰렸던 이 대표는 검찰 수사의 부당함이 입증됐다며 지지층을 결집하고 당에 대한 장악력도 높이려 할 공산이 크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 대표에게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 기각에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을 내고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판단하고, 주변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며 “검찰은 앞으로도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한 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사건 때처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2. 한국 일보. 이재명 체제 강화로 해석.

 

 

이재명, 위기가 기회됐다…'사법 리스크' 털고 '친명 체제' 굳히기

 

박세인 기자  입력 2023.09.27 04:30 수정 2023.09.27 04:56 6  1

 

'검찰독재' 주장 힘 받고 수사동력 약화
대법원 무죄 선고 후 유력주자 떠오른 전례
체포동의안 국면 당내 분열 수습은 과제
친명·강성 지지자 "가결 징계" 요구 커질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사회생했다. 법원이 27일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사법 리스크'를 떨쳐낼 기회를 잡았다. 21일 체포동의안 가결로 위기에 처했지만, 오히려 당내 '친명체제'를 굳히는 전화위복이 됐다. 반대로 '증거 인멸'을 주장하며 이 대표를 공박해 온 검찰은 궁지에 몰렸다.

이로써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이 대표와 새로 선출된 홍익표 원내대표 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각종 재판이 아직 끝난 건 아니어서 불안감은 여전하다. 특히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30명 안팎 의원들을 비롯해 당의 심각한 분열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가 과제로 남았다.

판정승 이재명, '검찰독재' 주장 강화… 재판은 변수
이번 영장 기각으로 '증거 인멸 우려'를 놓고 법원은 이 대표 손을 들었다. 이 대표 측이 주장해 온 방어권 보장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가 판정승을 거둔 셈이다.

이 대표를 옭아매던 사법 리스크에서 당분간 벗어날 계기가 마련됐다. 민주당의 ‘검찰 독재’ 주장이 힘을 받고 그만큼 검찰의 수사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앞서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전례도 있다.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줄줄이' 놓인 재판은 적잖은 부담요인이다. 이미 선거법 재판이 진행 중이고, 내달 초에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관련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판도 남아있다. 한 비이재명(비명)계 의원은 “선거법 재판만 해도 격주로 진행 중인데 다른 재판까지 더해지면 이 대표가 매주 2, 3차례는 법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보궐선거 의원총회'을 마친 후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내홍 수습 과제… '원팀' 봉합 혹은 친명계 주도
이 대표가 고비를 넘기면서 당내 리더십은 더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통과 과정에서 원내와 당 지도부의 비명계가 모두 물러난 상태다. 이 대표가 강성 지지층을 향해 “내부 공격이 가장 큰 리스크"라며 "우리 안의 차이가 있다고 한들 상대와의 차이가 크겠느냐”며 수 차례 자제를 요청했지만 이미 당은 분열을 넘어 분당 상태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갈등 봉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26일 당선 일성으로 “민주당이 하나의 팀이 돼서 이 대표와 함께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친이재명(친명)계는 완강하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해당행위에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날선 반응을 보이고, 강성 지지자들도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징계하라”며 요구하고 있다. 이 대표가 다시 살아난 만큼 이들의 입김은 훨씬 커질 전망이다.

수도권 출신 초선 의원은 “이제 이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에게 빚이 없어진 상황”이라며 “강성 지지층이나 친명계 의원들의 강경 반응이 있어도 과거와는 달리 굳이 말리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의 다양한 의견과 반대 목소리가 사라지고 친명 일색으로 바뀔 것이라는 의미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수사 2년하고도 구속 못 시킨 검찰... "정치공작" 야당 목소리 더 커질 듯
최동순 기자  입력 2023.09.27 07:30 0  0

 

[이재명 영장 기각 파장]
비판 여론에 영장 또 청구 어려울 듯
사건 마무리해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
"영장 못 받는 사건을 2년 수사"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은 2년간 계속해 온 이 대표 수사의 사실상 첫 관문(이 대표 구속)을 넘지 못하고 뼈아픈 좌절을 맞게 됐다. 2년간의 전방위적 수사 끝에 헌정사상 초유의 제1야당 당대표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뒀지만, 사법처리의 첫 문턱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한 뒤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보인다. 일부 혐의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 대표를 직접 겨누기엔 아직 부족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고,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국회 체포동의안을 또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검찰이 재차 영장 청구 시도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검찰이 이 대표를 수사선상에 올리기 시작한 건 대선 국면이던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부터다. 검찰은 이후 약 2년간 이 대표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하고 전방위 수사를 이어갔다. 

 

처음에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위주로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해 말 이 대표의 '성남 라인'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차례로 구속하며, 이 대표를 향한 포위망을 좁혀왔다. 이 대표는 "검사 약 60명 등 수사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 하는 등 탈탈 털었다"고 주장했다.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게 검찰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언제나 "검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해 왔다. 수사 대상인 이 대표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득표율보다 단 0.7%포인트 모자란 유력 후보였고, 제1야당 당대표인 동시에 21대 대선 출마도 노리는 차기 주자이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이 

 

①대장동 의혹과 

 

②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도 수사를 오히려 확대하고 

 

③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④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검찰과 야당의 신경전은 더 격화됐다. 장외 설전도 일상이 됐다.

이 대표 역시나 자신을 향한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 검찰의 공작"이라고 주장해 왔다. 국회 표결 하루 전인 20일에는 조금 더 수위를 높여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며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이 야당의 정치 공세를 피해갈 여지도 좁아졌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과 유죄 입증은 별개의 문제라고 항변하지만, 이렇게나 광범위하게 수사하고서도 구속영장을 받아내지 못한 데 대한 책임론이 나오지 않을 리 없다.

물론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된 사건은 숱하게 많다. 그러나 이 대표 관련 사건의 구조상 이 대표 구속에 실패한 검찰은 잔여 사건에 대한 수사 동력 역시 유지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법원에서 기각 사유로 설명했듯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이나 증언 등 인적 증거를 중심으로 구성된 사건이 많아,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이 잇따라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3.

 

 

조선일보.

 

[朝鮮칼럼] 이재명은 민주당을 소금 소태로 만들었다
對여당, 검찰 투쟁 아니라
민주당 의원 압박이
단식의 본질
민주당 사람들과의 싸움서
이 대표는 백전백승의 명장
온건파 축출된 그릇에
소금 결정이 타고 있다

윤태곤 정치칼럼니스트
입력 2023.09.27.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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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물 1리터에 소금을 9g 정도 넣으면 우리 체액과 흡사한 생리식염수가 된다. 소금물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기간 중에 정맥을 통해 맞은 수액주사도 소금물에 필요한 물질들을 녹인 제품이다. 소금물이 짠맛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맹물이고 과하면 독이 된다. 정당, 정치 결사체도 소금물과 마찬가지다. 핵심 지지층, 이념적 동질성, 충성도의 결합체가 소금이라면 중도층, 일반 대중의 지지가 물인 셈이다. 염도가 과하다 싶으면 물을 넣어야지 오히려 증발시키고 소금을 더 집어넣으면 소금 소태가 된다.

애초에 이재명 대표는 물의 양을 늘리겠다며 단식을 시작했다. 정부 여당에 불만이 많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이 대안으로 눈에 차지 않는 대중에게 진정성을 인정받겠다고 했다. 단식 조건으로 내걸었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 국정 쇄신 요구 등은 야당 대표 입장에선 못 할 말이 아니었다.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을 훌쩍 넘고 있었다.

‘방탄용’이라는 폄훼도 적지 않았지만 민주당 사람들은 “이 대표 본인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지 않았냐. 이미 스스로 족쇄를 채운 격”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단식으로 이 대표에 대한 지지세가 강해지면 정부 여당과 검찰도 압박을 받기야 하겠지만 그건 부대 효과일 뿐”이라고 말했다.

결과는 모두가 아는 대로다. 이 대표의 단식은 짠 소금물을 펄펄 끓여 댄 땔감이었다. 이십여 일간 불을 때고 나니 그나마 남았던 물도 증발해버렸다. 먼저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가 사라졌다. 중국 대사 관저를 직접 찾아가 부국장급인 싱하이밍 대사의 손을 잡고 “가능하면 함께 목소리를 내고 공동의 대응책을 강구하면 좋겠다”고 말했던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한 날 한덕수 총리는 시진핑 주석과 마주 앉아 한·중 우호와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했다. 그 자리에서 후쿠시마 이야기가 나올 틈이 없었다. 국회 경내에서 이른바 개딸이라 불리는 이 대표 강성 지지자가 경찰에게 쪽가위를 휘두르고, 커터칼로 자해 소동을 벌이는 뉴스가 나오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의 여러 흠결에 대한 주목도는 오히려 떨어졌다. “용산이 어쩌고 하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이 수박 색출하는 민주당보다는 민주적이지 않느냐”는 소리가 늘어났다.

이렇게 단식의 명분이 날아가버리자 초점은 이 대표 체포영장 동의안 처리 여부에 맞춰졌다. 표결 날짜가 잡히자 한총련 의장 출신으로 이 대표 외곽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특보 강위원은 “이번에 가결표 던지는 의원들은 끝까지 추적, 색출해서 당원들이 그들의 정치적 생명을 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대표 본인은 물론 주위에서도 그 발언을 비판하거나 무마하는 사람은 없었다. 단식이 이십여 일이 넘어섰다는 이 대표가 투표 전날에 200자 원고지 10매 분량에 해당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부결을 독려한 것은 화룡의 점정이었다. 국민에 대한 호소, 여당이나 검찰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압박이 단식의 본질임을 드러낸 장면이다. 하지만 이러다간 물이 다 졸아붙겠다 싶은 의원들이 찬물을 한 컵 부었다.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 방탄 프레임을 깨버렸다.

그러자 이 대표는 소금을 퍼부었다. “민주당의 부족함은 당의 주인이 되어 채우고 질책하고 고쳐달라”고 강성 당원들을 독려한 후에야 단식을 해제했다. 마지막까지 계파 갈등을 조정해보려 애썼던 온건파 박광온은 원내대표 자리에서 축출됐다. 그 자리는 이재명 수호를 선언한 사람의 몫이 됐다. 지명직 최고위원 두 사람 가운데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전대협 의장을 지낸 현역 의원 송갑석은 비명계라는 이유로 밀려났다. 부산여대 총학생회장 출신 서은숙은 “가결 투표자를 징계하겠다”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임시로 당권을 쥔 정청래 최고위원은 ‘탈당자보다 입당자가 많다’고 득의만면한 웃음을 지었다. 소금 치기에는 일가견이 있는 유시민도 ‘노무현재단’ 유튜브를 통해 이재명에게 대표직 사수와 옥중 출마, 옥중 공천 불사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민주당을 소금 소태로 만들었다. 윤 대통령이나 보수 진영, 혹은 검찰과의 싸움은 모르겠지만 민주당 사람들과의 싸움에선 백전백승의 명장이다. 그러는 사이 물이 다 날아간 그릇에 남은 소금 결정들이 까맣게 타고 있다. 다시 물을 부어 염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난 것 같다. 그릇을 박박 닦든가, 버리고 새 그릇을 구하든가.

윤태곤 정치칼럼니스트

 

 

피의 숙청 보도.

 

 

조선일보 보도.

 

 

생환한 이재명, 가결파 ‘피의 숙청’ 들어가나
김경화 기자
입력 2023.09.27. 02:3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되면서 일단 민주당은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기소·재판은 이어지겠지만 당장 검찰과의 1차전에서 작은 승리를 거둔 것으로, 당내에서 이 대표의 입지도 다시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비명계에 대한 ‘피의 숙청’ 작업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장 전날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부터 당내 다수인 친명계와 ‘체포동의안 부결파’의 지지를 받은 홍익표 의원이 당선되면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하는 분위기에는 더 힘이 실렸다는 평가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이 하나의 팀이 돼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동력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까지 이 대표가 진두지휘하는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는 “만약에 내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이 대표를) 뵙는다면 앞으로 당 운영과 관련해 대표님께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이 대표를 중심으로 내년 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중에도 이 대표를 둘러싼 체포동의안 국면에 강성 ‘부결파’ 입장에 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간의 단식으로 회복 치료를 받아온 이 대표는 치료를 병행하면서 핵심 당무부터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동의안 가결 파동으로 박광온 전 원내대표와 송갑석 전 최고위원 등 ‘비명계’ 인사들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친명 지도체제’는 더 강고해진 상황이다. 이 대표는 조정식 사무총장 등 정무직 당직자들에 대한 사표는 반려했다. 당 관계자는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등 당무 정상화 절차를 밟으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투쟁 기조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영장이 기각됐다고 사법리스크가 일거에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당대표 구속 상황이 될 경우 우리의 운명을 검찰에 맡겨 놓는 셈이라 더 리스크가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구속 적부심이나 보석 신청, 석방결의안 등 그간 해보지 않은 선택지들이 이어진다는 점도 부담이 됐을 거라는 것이다.

비명계는 더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 영장실질 심사 이후로 미뤄놨던 ‘가결표 색출·징계’ 목소리도 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당원들과 당내 친명계 인사들은 체포동의안 표결 ‘양심 고백’을 통해서라도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가결표 행사는 ‘해당행위’라고 규정한 상태다. 홍 원내대표도 “일부 당원, 지지층에서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 잘 알고 그런 부분을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며 “당대표의 지침을 받아서 당이 통합될 수 있게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성 다양성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해, 사실상 징계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한 친명계 인사는 “당대표를 검찰에 갖다 바친 배신자들에 대해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운 분위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비주류 진영에서는 이 대표가 ‘생환’했더라도 당을 혼란에 빠트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비명계 인사는 “이 대표 스스로 ‘천원 한 장 받은게 게 없다’고 했었고, 그렇다면 자신이 했던 약속대로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떳떳하게 출석했어야 한다”며 “당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하면서 당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은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화 기자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