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비-민주당 120명 + 민주당 (29명) 추정. 재적295명 중, 과반 148명: 찬성 149표, 반대 136표,기권 6표, 무효 4표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결

 

1. 비-민주당의 경우 (120명)

 

체포동의안 찬성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 2명을 합하면 120명.

 

2. 민주당. 29명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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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49표, 반대 136표
2023.09.21 16:44탁지영 기자

기권 6표, 무효 4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 언론보도. 한국일보.

 

민주당 30명 가량 찬성하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비명계에 달렸다

김도형 기자  입력 2023.09.20 20:00 0  5
표면에선 '부결' 기류 강하지만… 비명 표심 몰라
이재명 "꼼수 넘어가선 안 돼"… 가결 불씨 되나


20일 국회 본회의장에 투표소가 눈에 띈다. 국회는 오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연합뉴스



"투표함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단식으로 부결 기류가 강해졌다고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알 수 없는 게 의원들의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재적의원 298명(허숙정 민주당 후보 비례대표 승계 예정) 가운데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단식으로 병원에 입원한 이 대표,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면 모두 출석해도 295명이다. 따라서 찬성표가 148명 이상이면 과반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 이 대표가 참석해 296명이 표결할 경우 149표가 필요하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 2명을 합하면 120명이다. 

 

기권이나 무효표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민주당에서 28, 29명이 찬성으로 돌아서면 가결되는 구도다. 

 

결국 이재명 리더십에 반대해온 비이재명(비명)계의 선택이 가부를 가를 참이다.

앞서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찬성 139표, 반대 138표로 찬성이 더 많았지만 기권·무효표를 던진 의원이 20명에 달하면서 출석의원 과반에 미달해 부결됐다. 바꿔 말하면, 명확하게 반대표를 행사하지 않고 대열에서 이탈한 민주당 의원이 사실상 30명을 넘어선 셈이다.

이 대표 단식은 표결의 최대 변수다. 단식이 20일을 넘기면서 동정론이 확산되고 여야 강경대치가 고착화돼 민주당 이탈표가 이전보다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단식 피로감으로 인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론을 정하지는 못했지만, 부결에 무게를 두고 총의를 모아 가고 있다. 일부 지도부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부당하다'고 못 박아 공세를 폈다. 당 핵심관계자는 "당연히 부결돼야 하고, 실제 분위기도 단식 이후에 부결로 넘어왔다"고 말했다.

비명계 내부에서는 동의안 가결 시 당 분열을 경계하고 있다. 비명계 초선 의원은 "가결이 되면 당이 격렬한 내분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 대표가 정말 싫은 몇 명을 제외하면 찬성표를 던질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방탄국회 방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연명했던 31명 가운데 일부 의원도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개 부결 의사를 밝혔다.

이와 달리 "가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만만찮다. 특히 이 대표가 이날 내놓은 강경 메시지가 불을 지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비명계는 "이 대표 스스로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는데,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선 안 된다"며 결사항전을 선언했다.

한 재선 의원은 이 대표 메시지에 대해 "30명 정도는 늘 이탈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가결 움직임을 부추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게 석 달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2월 투표 때 '이번만 부결해준다'는 마음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많아 이번에는 가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을 비롯해 당 안팎의 부결 압박이 큰 만큼, 실제 찬성하는 의원 숫자는 표결 이후에나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