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는 2016년 박근혜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으나, 민주당은 노무현에 이어 개혁정치에 완전히 실패했다.
민주당 정부 하에서 고속승진한 검찰총장 윤석열과 부산 출신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놓고 서로 충돌하고, 그 충돌은 2019년 이후 2022년 대선까지 계속되었고, 민주당 개혁정치 선언은 파산해버렸다.
정치정당 경험이 전무한 검사 윤석열이 민주당의 경쟁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 결선투표가 없는 부실한 선거제도에 힘입어 1%미만 차이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희대의 코미디 정치가 현실화되었다.
노무현,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연속된 정치개혁의 실패로 인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치적 행태 자체가 큰 차이가 없어졌을 뿐, 그 지지자들의 핵심부대간의 다툼만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
한국 정치는 흡사, 1970년대 유신 정부 하 그 분위기로 돌아간 것 같고,
변혁과 진보를 향해 걸어온 사람들에게는 마치 1980년 광주 항쟁 이후, 그 절망적인 사회적 분위기로 돌아간 느낌이다.
아마도 앞으로 10년 넘은 새로운 변혁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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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임명 강행과 '플랜B'의 부족이 가져올 재앙에 대해서 우려하다.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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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의 관점 오류, 조국 장관 사태 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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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민주당 의원의 사과문.
Song Kap Seok
March 13 at 1: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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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과 이정미 대표님께 사과드립니다>
지난주 토요일 ‘강제동원 굴욕해법 무효촉구 범국민대회’에서 민주당 강성 지지자로 보이는 분들이 정의당 이정미 대표에게 폭언과 야유를 퍼부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날 저는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서 실시한 ‘윤석열정권 야당탄압 검사독재 규탄대회’에 참석하느라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규탄 긴급 시국선언’ 당시 일부 지지자들이 이정미 대표에게 야유를 보냈을 때도, 사실은 참 마음이 불편하고 부끄럽고, 이 대표에게 미안했습니다.
일주일 새 반복된 부적절한 일에 대해, 당 지도부는 아니지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중 한 명으로서 정의당과 이정미 대표께 사과드립니다.
그날 집회는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을 규탄하고 무효를 촉구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모든 국민이 참가한 ‘범국민대회’입니다.
그 목적과 상관없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발언자를 모욕한 것은 광장에 모인 시민 모두를 모욕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당원이라면, 지지하는 민주당에게도 지지하는 정치인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의당과 이정미 대표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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