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아내 김건희씨 언론보도 건과 장모 최씨 요양병원 설립과 요양급여 22억 9천만원 편취 건은 서로 다르다.
1) 2015년 최씨 공범 3명은 재판을 받았는데, 최씨가 당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해명되어야 한다.
2) 민주당이 2019년 윤석열 가족에 대한 (현) 국민의힘의 공격에 맞서서 윤석열을 옹호했는데, 이에 대한 민주당 해명도 필요하다.
3) 윤석열 후보의 경우, '법의 적용에 예외가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최씨가 사위인 윤석열의 후광을 받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4) 요양병원을 노인복지와 공동체의 공동책임과 연대 차원이 아니라, 개인사업이나 돈벌이 수단으로만 전락한 것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
"국민은 윤석열에 속았다"…與, '장모 실형' 尹 난타
요양급여 부정 수급 尹 장모 징역 3년···법정구속 입력2021-07-02 11:16:18 수- 재판부 "국민 전체에 피해 준 점 등 책임 무거워" viewer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달 29일 대권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그의 장모가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최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고, 지난 5월 결심 공판 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최씨는 “돈을 빌려줘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이라며 “병원을 개설할 생각이 없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OR93LXD4
요양급여 부정 수급 尹 장모 징역 3년…법정구속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연합뉴스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달 29일 대권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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