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2019. 12. 16. 19:55

언론은 선거법 개혁, 정당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정의당간 이견이 보이자, "이 때다, 개혁공조 깨부수고, 개혁을 똥칠하자"는 발언이 황교안과 보수 언론에서 터져나왔다.정의당은 대의를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한다. 중도 유권자들에게 2020 총선개혁을 넘어 지속적인 '선거법' 개혁 원칙을 말해야 한다.


1. 2020 총선은 점진적 개혁의 출발점일 뿐이다.  선거법 개정은 적어도 4~5차례 더 해야 한다. 


2. 석패율제 도입은 불필요하다. 지역구 후보자는 비례대표 후보자 출마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형격인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제에서 채택하고 있다) 중진 의원 구제책 등 운운할 필요가 없다. 


심상정 대표가 다시 설명을 해줘야 한다. 심상정 의원이 '석패율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언론이나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잠꼬대를 해서는 안된다. 


정의당은 당내 비례대표 선출할 때도,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정의당 정치가들을 '비례대표 주제별 후보' = party list 에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민주당의 불만이 지역구 의원 숫자 감소이다. 2020 총선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런 제약 조건 속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 대로 하고, 21대 국회(2020년 이후)에서 지역구 숫자는 250석으로 하고, 비례 의원숫자를 점진적으로 늘려간다. 


자유한국당, 민주당 의원들 자기 지역구 숫자 줄어들지 않는다. 걱정을 버려라.


2019년 12월 16일 소결과 교훈,


국회의원 정수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는 더러운 것' '국회의원 특혜와 쌈빡질 국회=정치 냉소주의'를 악이용하는 것은 기득권 세력이다. 고도의 심리전이다.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인구 10만명 당 1명으로 해야 한다. 여론이 반대한다고들 한다. 민주당 지도부가 '의원 정수 증원' 캠페인 운동을 지난 2년간 했다면, 여론은 더욱더 의원 정수 증원에 우호적으로 변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제 결선투표제도 도입, 국회의원 선거법에서 '독일식 지역 비례 혼합제'도 도입=정당투표율이 의석 배분의 기준이 된다, 등에 대해서 소홀했다.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정의당이 와신상담해야 하는 이유다. 


선거법 개정은 자유한국당을 포함시켜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타협'을 거부했을 때는, 국회에서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현재 비민주적인 선거법을 선호하지만, 개별 지역구를 없애지 않으면, 개정 선거법 이후에, 실제로 비례대표제도 혜택을 맛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후 자유한국당 당론은 바뀔 가능성도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이 장외 투쟁을 멈추지 않고, 국회의원이 아닌 황교안의 언론 플레이를 계속하게 되면, 중도 유권자들은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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