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의당2020. 5. 11. 11:46



살아남은 진보정당 386,

그들은 과연 새로운 대안인가?

[당원이 라디오] 정의당 386, 정종권을 만나다

By 원시/ <당원이 라디오> 운영자    2020년 04월 15일 01:54 오후









조국 사태를 지나면서, 한국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민주당 386세대 이외에, 다른 정치가들은 없는가,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그리고 살아남은 진보정당 386, 그들은 과연 민주당 386과 어떻게 다른가? 2000년 민주노동당이라는 리버럴 민주당과는 다른 진보정당이 출범한 지 20년이 넘었다. 고 노회찬, 심상정은 386세대는 아니다. 그렇다면 진보정당에 그들의 30~40대를 내던진 386들은 지금 어떤 정치를 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어떤 정치적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진보정당 386 정치가를 찾아나서기로 했다. <당원이 라디오> 프로그램의 일환, 그 1번 타자로 정종권 당원과의 대화를 진행했으며 이후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정리는 원시.



날짜: 2020년 4월 5일



인터뷰 진행 및 토론 : 원시 (原始). 인터뷰 대상 : 정종권 정의당 당원


I부. 정종권의 20년 진보정당의 길 



II부. 415 총선 : 통합당, 민주당, 정의당 총선 전략 토론과 총선 예측 링크) 



III부. 김종배 정의당 비난에 대한 정종권 비판 



정의당 당원 정종권



I 부, 정종권의 20년 진보정당의 길



“진보정당 담론과 토론을 생산하기 위해 레디앙 매체에 전념하고 있다. 진보정당에서 팟캐스트, 유튜브 먼저 실천했으나 제도화시켜내지 못했었다. 재정, 인력난에도 김어준-유시민을 넘어설 미디어 기지를 만들어보겠다” – 정종권


원시: 지난 20년간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정의당 당원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그리고 진보신당 부대표를 역임했다. 그 이후 정의당 당원이면서 온라인 진보매체 ‘레디앙’ 편집장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왜 레디앙 언론운동을 하게 되었는가?


정종권: 지난 2012년 이후, 8년간 레디앙 편집장을 하며, 진보정당 바깥에서 정의당이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담론 정치, 팟 캐스트, 유투브 등 미디어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돈, 조직, 사람 등에서 자원이 부족한 편이다. 정의당 지도부가 온라인 공간에서 ‘미디어 정치’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어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시: 그런데 사실 팟캐스트, 유투브 등 미디어 정치 분야에서 진보정당, 우리가 더 원조격이지 않는가?


정종권: 팟캐스트 (당원이라디오), 칼라tv 등도 우리가 선구적으로 했었다.


원시: 그런데 왜 그런 미디어 정치가 당내 제도화, 안착화가 되지 않았는가?


정종권: 무지 탓이었다. 그 중요성을 알고는 있었으나, 제도화 대중화시키지는 못했다.


원시: (2008년 광우병 반대 촛불시위 당시) 칼라tv 같은 경우, 저와 조대희 당원이 기획하고, 150명 넘는 자원봉사자 당원들이 참여했었다. 또 당원이라디오 인터넷 팟캐스트도 당원들이 25명 이상 참여하기도 했다.


정종권: 그랬죠. 당시 저도 칼라tv 사무실도 마련해주고 당 차원에서 지원했었다. 진중권, 정태인, 박성훈 당원도 참여했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 저도 그런 미디어 사업에 지지 지원해준다는 입장이었지,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노회찬 심상정 등 지도부도 마찬가지였다. 무지 탓이었다.


원시: 김어준류 미디어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정종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에서 김어준식의 냉소, 비아냥 등은 속시원함도 있었지만, 민주당이 집권당이 된 이후에는, 적와 아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진영논리에 빠져버렸다.


원시: 김어준을 포함해서 유투브 정치 방송자의 문제점은, 소크라테스처럼 ‘대화를 통해 진리를 함께 찾아나가는, 진리의 발견’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 프레임’만 강조하고 있다.


정종권: 그게 진영론이다. 민주당이 야당이고 새누리당 류가 집권당일 때는 권력에 대한 견제, 비판, 조롱의 언어도 필요한데, 집권당이 되었을 때는 그것만 해서는 곤란하다.


원시: 그런데 심상정 대표를 비롯해서 정의당 의원들이 김어준 방송에 많이 출연한다. 어떻게 정의당에 도움이 되나?


정종권: 김어준 방송의 참여 자체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우리의 틀, 프레임,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이다. 그러나 이것과 별도로, 정의당의 독립적인 방송국, 유투브 활동, 미디어 활동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의 경우도, 중요한 사안이 생겼을 때, 민주노총이 우호적인 작은 매체들(레디앙 등)보다는 큰 언론사에 그 내용을 먼저 준다. (진보와 좌파의 독립매체가 있어야 함을 강조)


원시: 이제는 정의당 의원들이 큰 언론사에 출연한다고 해서 정의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건 아니다. 중요한 건, 정의당의 정치적 내용 (컨텐츠)이 있느냐이다. 정책 수립과정도, 당 정치가들이 직접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들 목소리들을 아래로부터 들어야 한다. 2008년 노회찬 심상정 대표에게 제안했던, ‘민생 다이얼’과 대화 같은 팟캐스트를 당에서 직접 운영해야 한다.


정종권: (정책) 생산, 유통, 교환 모두 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김어준, 소셜미디어, 유투브 등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책 생산자보다 더 발언권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의당은 컨텐츠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과정도 취약한 편이다. 당 컨텐츠도 대중의 반응을 듣고 힘을 받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이 결여되어 있다. 정의당이 이 점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II 부, 415 총선 정치 토론: 통합당, 민주당과 정의당의 총선 전략 비교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위기 재난, 초기 대응에 문제점도 보였고, 그 이후 좋은 평가를 받곤 있지만, 공공의료강화 정책에는 아직 미흡하다 – 정종권


원시: 미래통합당의 제1당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종권: 과거에도 통합당은 1당이 될 가능성이 적었는데, 코로나19 위기 이후 더 낮아졌다.


원시: 그런데도 민주당이 엄살을 피우는 이유는 뭔가?


정종권: 통합당 전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2018년에는 10%대였는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 그리고 그 기대가 일정하게 실망으로 변하면서, 또 조국 사태 이후 통합당 지지율이 올라갔다. 그 이후에 민주당이 다시 공포 마케팅을 시작한 거다.


원시: 코로나19 재난기금이 적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책에 대한 평가가 나쁜 편이 아니다. 영국 보수당 보리스 존슨 총리는 해고 없는 기업에 임금 80%까지 보전해주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문재인 기재부와 노동부의 재난기금은 과거 선별복지 방식을 그대로 사용했다. (많은 논자들이 전국민에게 재난기금을 보편적으로 나눠주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연말에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종권: 코로나 19 재난 수습 과정을 우선 좀 살펴보자.


문재인 정부가 올 1월 정도에 ‘다 수습되었다’고 일찍 발표해버렸다. 그 이후에 코로나19 급증하자, 신천지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당하는 자영업자,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은 약한 편이다. 아직도 기재부의 시장 논리가 관철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경제위기에 대한 대책이 과감하지 못하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공공보건의료정책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관점은 문제를 드러냈다. 민주당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현재 대한의사협회(의협) 사람이 비례대표 1번 후보가 되었다. 민주당 내부에서 보건의료 공공성을 강조하는 정책가를 후보로 내려 했으나, 대한의협에 밀렸다고 한다.


원시: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황교안 정치가 낙후되었고 센스가 없다. 제가 최근 1963년 10월 대통령 선거 예를 자주 언급하고 있다. 요즘은 영남은 박정희 전두환-노태우, 호남은 김대중 지지 이렇게 알고 있는데, 63년 대선에서 박정희가 겨우 17만표 (정확히는 15만 6,026표) 차이로 민주당 윤보선 후보를 이겼는데, 전남에서 박정희가 얻은 표가 그 차이를 넘었다 (28만 4912표 차이로 박정희가 윤보선을 앞섬) 이렇게 박정희가 이긴 이유는, 그 해 여름 태풍 셜리 피해 이후, 박정희가 미국에 60만톤 밀가루를 원조무상 요구했다가, 20만톤을 지원받아 영남,호남 피해지역에 무상으로 지원했다. 대선 승리 요인들 중에 하나다.


정종권: 또 전라도 지방에서 윤보선이 박정희를 좌익경력을 폭로했는데, 그게 오히려 역풍을 불러왔다는 설도 있다.


원시: 황교안과 통합당은 박정희를 계승한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코로나 19 재난 지원도 반대하고 있으니 이해가 하지 않는다. 자기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다.


원시: 지금 여론조사를 기초해보면, 심지어 서울 수도권, 충청 강원 중부권까지 민주당이 우세하고, 호남은 석권할 것같다. 통합당은 자칫 잘못하면 지역당으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북 대구는 이기고, 부울경 다수 승리 전망)


정종권: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부울경에서 8석을 얻는 선전을 했다. 2020년 총선에서 심지어 부울경 8석을 다 잃는다고 가정해도, 호남에서 국민의당에 넘겨준 의석을 다 가져오기 때문에, 민주당이 통합당을 이길 확률이 크다.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정종권: 불과 한달 전만 해도, “미래통합당이 1당 되면 국회의장도 넘어가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도 추진 될 것이다. 그래서 탄핵을 막기 위해 민주당을 지지해달라”고 했다. 공포 마케팅 수준이었다. 지금은 문재인 탄핵 언급하는 민주당 정치인이 없다. 정치 협잡질에 가깝다.


원시: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가? 불안감을 집단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정치다.


독일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지만, ‘앙스트(불안)’, ‘존재의 불안’들에 대해서, 정치란 우리들의 철학적, 지적, 경제적, 문화적 능력을 동원해서, 불안감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능력이지 않나?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도 민주화운동을 하면 ‘북한이 쳐들어온다’는 공포, 불안 조성 정치를 했다. 따라서 반제국주의 운동도, 민주화운동도 안된다는 논리였다. 그 전두환 노태우와 싸웠던 민주당 386들이, 지금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치행태가 전두환 노태우 방식과 똑같지 않는가?


정종권: 흑백논리 맞다. 반대당이 성과가 있으면, 그게 국민에게 재앙이다는 식의 논리이다.


전두환 노태우 군사 정부는 정통성이 없었다. 그래서 학생운동이 무조건 반대했었다. 통합당에 대해 ‘토착왜구’ ‘친일’ ‘재벌’ 등 이런 라테르가 달라졌을 뿐이지, 정치 경쟁자인 통합당을 악마화시키는 정치의 틀을 만들고 유지하고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논리를 ‘미래통합당이냐 아니냐로 환원시킨다. 저들은 악마고 사악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과거의 민주-반민주 구도에서 이제는 반통합당이냐 아니냐 식으로 이분법의 정치는 이어지고 있다. 통합당도 마찬가지이기에 통합당, 민주당 모두 서로 적대적 공존을 한다.


원시: 20년, 30년이 흘러, 이제 참 새옹지마같다.


정종권: 정의당과 같은 제3 정당은 민주당과 통합당에 대한 양비론이어야 한다. 물론 필요한 시기에는 협상하기도 하지만, 독립적이라는 게 전제이고 첫째 원칙이다. 돌이켜 평가하면 정의당 내부에서 민주당류와 구별되는 제3세력의 독립성에 대한 자각이 부족했다고 본다.


원시: 위성정당을 이야기하기 전에, 1987년 유월항쟁 이후, 헌법 개정과정, 대선 당시, 대통령 선거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었나?


정종권: 당시 대학 1학년이어서 전두환 독재 타도 외치고 길거리에서 데모했었다. 7~8월에는 노동자 연대 투쟁했었다. 그런데 헌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2년 3년 지난 후에 87년을 평가하면서 그런 내용들도 살펴보게 되었다.


원시: 87년 당시 프랑스식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가? 학생운동권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 결선투표제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정종권: 당시 대통령 직선제만 되면 다들 자기(야당 후보들)가 당선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마 별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원시: 87년 헌법개정, 대선 탓일까요? 지금도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었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종권: 민주노동당이 2000년 1인1표 제도를 위헌 소송할 때, 당시 민주당은 별로 관심이 없었다. 당시의 선거법 체제에서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2017년 대선 이후에도 선거법 개정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럴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진보진영에서 끈질지게 요구를 해왔다.


원시: 위성정당에 대해, 민주당원들도 3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다. 40% 정도는 확고하게 “통합당에게 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20~30% 정도는 “위성정당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고, 20~25%정도는 “위성정당은 답이 아니고, 정의당 관점이 옳다”는 입장으로 나뉘는 것같다.


정종권: 민주당은 통합당이 의석을 뺏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다. 40%에 해당하는 민주당 입장은 더불어시민당으로 가고, 두번째 경향은 좀 찜찜하니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세번재는 정의당으로 기우는 것 같다.


통합당이 만든 위성정당(한국당)을 비난하면서, 민주당도 똑같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똑같은 나쁜 짓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시민당을 만든 이유는 “악마 통합당이 의석을 한 석이라도 가져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민주당도 통합당이 했던 방식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스스로 ‘반칙’에 대해 정당화했다.


이런 걸 고려하면, 민주당이 통합당보다 더 나쁘다. 통합당은 ‘우리가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에서 배제되었다. 그래서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판을 개판으로 만들겠다’는 알리바이라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 주체이면서도, 자기가 만든 법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이것은 통합당보다 더 나쁜 정치 행위라고 본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만들어 소수정당도 배려한다는 노무현 정신도 민주당은 배신했다. 열린민주당은 역시 ‘친박연대’와 같은 가짜 정당이다.





III부. 정의당의 위성정당 참여 반대를 비난한 김종배 MBC 시사평론가에 대한 정종권 비판





김종배 정의당 비난에 대해 정종권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첫번째는 위성정당 참여 자체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통합당 반칙 따라 하지 않으면서, 위헌적 위성정당도 피하면서, 연동형 원래 취지인 소수정당 국회 입성을 도울 수 있는 방침이 있다. 이것은 위성정당 창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소수정당에 투표하라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면 된다. – 정종권


원시: 김종배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김종배는 정의당이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통해 ‘비례용 선거연합당’을 만들지 않았던 것을 정의당의 소탐대실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그리고 정의당이 소수진보정당들과 같이 비례선거연합정당에 들어가서, 소수진보정당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맏형 역할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정의당은 비례용위성정당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소수 진보정당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았다. 세번째는 정의당은 의회정치만 하지 말고, 정의당답게 현장 정치, 아스팔트 정치를 통해서, 사회운동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의회에 전달해야 한다.


정종권: 김종배의 정의당 비난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김종배는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 자체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그 취지를 파괴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정의당이 비례용 선거연합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연동형 선거제도 원칙 때문이지, 정의당 의석숫자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연동형 선거란, 정당투표율에 기초해서 의석을 배분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민주당이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당선을 지지하는 방식은, 민주당 주도 비례선거연합방식이 아니어도 된다.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도 않고, 통합당의 반칙을 똑같이 범하지 않고, 소수진보정당의 비례당선을 돕는 길이 있다.


미래한국당의 편법과 독식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내지 않거나, 아니면 소수 진보정당에 투표하라고 독려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민주당이 소수 진보정당(민중당, 녹색당, 정의당 등)을 지지하라고 말하면 된다.


두번째 비난에 대해서는, 소수 진보정당들간의 통합 논의는, 이번 선거와 별도로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지만, 지금 총선 국면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다. 또한 진보정당 간 통합을 둘러싼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원시: 그런데 정의당이 녹색당이나 다른 정당에 통합 제안을 했나요?


정종권: 심상정 대표가 선거 전에 비공식적으로 녹색당 미래당 등에 통합 언급을 했다고 들었다. 그런데 이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