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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식상한 주장. 어이없는 "좋은 불평등" 이라는 단어.

by 원시 2022. 11. 26.

월터 바이스코프가 1970년대 이미 지적했던 주제이다. 주류 경제학자들이 불평등이야말로 희소자원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주장했다.
바이스코프는 이러한 불평등의 정당화는 기성 질서를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어이없게도 시대에 역행하는 표현 " 좋은 불평등" 이라는 단어가 반동적인 한국 정치 판에 등장했다. 사이비 경제 서적 " 좋은 불평등". 최병천의 사이비 경제학 대중서적이 그것이다.

Their apologetics for the existing income distribution would rest on functional grounds: inequalities are necessary as incentives for increasing the supply of scarce resources.
불평등이 필요하다. 희소 자원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동기부여를 그 불평등이 제공하기 때문이다.


Walter Weisskopf. (10) the dialectics of equality.  
(edit) Donald Levine and Mary Jo Bane. the Inequalties. controversy: schooling and distributive justice. (New York: Basic Books) 1975. 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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