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Nielsen, Class and justice
존 롤즈의 정의론과 차이점.
급진적 정의론이란 '각자 필요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조율한 평등한 분배'이다. 급진적 정의론과 '정치적 자유주의자' 존 롤즈의 정의론 차이점은, 자본주의적 소유관계에 기초한 계급 철폐 문제이다. 1970년대 존 롤즈의 '정의론'이 나왔을 때, 사회주의자와 급진파들이 존 롤즈의 '정의론'을 비판한 이유는, 롤즈의 '정의론'이 자본주의 소유관계와 그에 뿌리박은 계급 철폐에 대한 지향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카이 닐슨의 두 가지 원칙들
1. 각자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 자유들과 기회들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 그 기본적인 자유들과 기회들이란 의미있는 노동, 자율 결정권, 참정권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의미한다.
2. 공동 사회의 가치를 위해 필요한 것, 사회의 생산 능력을 유지시키는 사회적 간접 자본을 제공해 주고 난 이후, 서로 다른 조작되지 않은 필요와 기호를 충족시키는 비용을 대주고 난 후에, 사회의 공동 소득과 부, 각자가 동등한 몫을 차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출처. Nielsen, Kai. Class and Justice, (Arthur, John and Shaw, William. Justice and Economic Distribution. (Englewood Cliffs:Prentice-Hall) 1978. p.240. 번역 정리 NJ )
참고 및 비교
존 롤즈의 두 가지 정의 원칙들.
1. 정의의 1 원칙. 각 개인이 다른 사람의 자유와 양립가능한 가장 광범위한 기초적인 자유( liberty )에 대한 동등한 권리을 가진다. 자유란, (liberty = 신체.재산 소유의 권리. 언론의 자유. 참정권. )
2. 제 2원칙은...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결국 모든 개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그 불평등을 다뤄야 하고, 사회적 지위와 공직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급진적 정의론이란 '각자 필요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조율한 평등한 분배'이다.
equal division with adjustments for differences in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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