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국제정치2017. 9. 16. 07:59


영국 비비씨 언론 보도 사례: 담당기자 조나단 마커스 Jonathan Marcus (외교 담당 통신원)


1.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실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나단 마커스 입장은 1) 북한 정권은 '비이성적인 미친 crazy' 한 정권이 아니다

2) 북한 정권이 목표로 하는 자체 '논리 Logic'가 있다.

그게 무엇인가?  경제발전, 미국이 북한 정권 교체 (regime change) 시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확약을 받아내는 일 등이다.


2.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외교적 협상이 필요하다.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어느 정도 선에서 서로 타협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문제다.

tangible gains (피부로 느낄만한, 북한과 미국을 서로 만족시키는 그러한 상호 이득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게 문제이다.


3. 중국 정부는 UN 차원에서 북한 제재 조치는 동참하지만, 북한의 체제 붕괴는 원치 않는다. 그리고 미국의 북한 정권 교체 노선도 찬성하지 않는다.


4.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등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이들 3개 국가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들 세 나라는 자기들 지역에서 발생한 분쟁과 전쟁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했다. 반면 북한은 미국과의 대결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세 나라와 다르다.


5. 핵무기 보유 선언국가 "the declared nuclear states" 들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중국 (1960년대 동참) 등이다. 

2차 세계대전 과정과 후에 핵무기를 보유했다.


핵무기 보유 정당화 논변은 "핵무기를 보유했지만 억제 deterrence war 억제 전쟁 효과"를 지닌다. 핵보유 하지 않는 국가들은 평화적인 핵 기술 사용의 혜택을 얻는다. 

핵무기 보유 (선언 국가들)은 핵무기를 감축하거나 확장하지 않는다고 서약했다. (Non-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 금지 조약)


[연구주제] 핵무기 보유의 윤리적 정당성은 어디에도 없다. 현실 정치를 반영하고 있다. 



http://www.bbc.com/news/world-asia-41083375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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