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의료2017. 11. 23. 12:54
진보정당으로서 정의당은 이국종 의료팀의 의료노동 조건들을 '민원'으로 해석하는 정치적 능력을 보여줘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놓친 건 무엇인가? 대중 정치와 대중적 진보정당의 임무라는 관점에서 김종대 이국종의 '헛대립'을 바라보자.

1. 정의당은 '기생충'과 환자 인권침해를 포함한, 아니 그것을 뛰어넘는 포괄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던져야 했다. 이번 북한군 공동경비구역 JSA (joint security area) 월경 사건의 정치적 군사적 해석을 준비하고 있어야 했다. 

대중들은 정의당의 '큰 그림'과 메시지를 접하기 이전에, 치료하는 이국종 의사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신경전'을 먼저 보고 말았다. 정당이 해야 할 여론 공간을 통한 대중과의 호흡에 썩 성공적이지 못한 모양새이다.

2. 인권 침해 중요도와 순서

정치적 여론 형성에서 중요한 것은 대립되는 '원리들과 입장들'에 그 순서를 정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다. 김종대 의원이 '북한군 인권 침해'를 언급했다. 하지만 대중들은 여러가지 인권침해들 중에서, '왜 그 북한군이 생명을 무릅쓰고 공동경비구역을 뛰어넘었는가?' 그 탈출 동기야말로 더 큰 '인권 침해'의 주제로 보고 있다. 

사실 김종대 의원이 지적한 '기생충 확대 보도'나 이국종 교수가 '나 20년 수술 경험에 이런 기생충 처음 본다' 이런 언론보도는 문제가 있다. 김종대 의원 말도 일리는 있다. http://futureplan.tistory.com/975

 하지만 이것 역시 북한군이 총 4~5발을 맞고 생사기로에 있기 때문에, 이국종 의사는 어떤 어려운 수술 과정이 있었는가를 설명하면서, 하나의 사례로 기생충 50마리를 언급했다고 본다. 

기생충 보도의 효과 (북한 혐오증 확대)나 북한군 개인 인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법 위반 등은 현재 정치적 상황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흘러가버릴 확률이 크다. 

3. 안타깝지만, 대중 여론 공간에서 대중들은,그 대중이 민주당 지지자건 아니건 떠나서, 김종대 의원 발언은, 2:1 결승골을 넣고 웃통을 벗고 엘로우 카드를 받은 국대 축구 선수 (이국종 아주대 교수)에게 '왜 웃통을 벗어서 경고 카드를 받았느냐?'는 지적으로 들릴 가능성이 크다. 엘로우 카드는 흥분의 연장선상이고, 이미 게임은 끝났고 승부는 결정되었다. 

김종대 의원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AIDs 환자 배리 맥기어리에 대한 의사들의 인권침해 사례도 그 반향은 적을 가능성이 크다. 또 북한이주민들이 북한병사 기생충 보도 때문에 '북한 혐오증'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김종대 의원의 발언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해도 현재 잘못 그어진 김종대 대 이국종 대립 논란은 종식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4. 북한 혐오증이 있다면 정치적으로 극복해야 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이 가능한 남북한 통합체제를 추구해야 한다. 

 이번 기생충 보도로 보수세력의 북한혐오증과 그 확대 노력이 어느정도 더 커질 것인가? 북한 혐오증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하지만 북한 혐오증의 정치적 역사적 원인들을 제거해 나가는 정치적 기획과 실천이 더 중요하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할 일이다. 

5. 이국종 의사가 억울해하면서 인터뷰한 말들 속에서 '북한 혐오증'을 극복하기 위한 진보정당으로서 정의당의 정치적 기획이란 무엇인가? 이국종의 발언들에 대한 답변들이 바로 정의당의 정치적 기획과 실천이 될 수도 있겠다.

이국종 교수와의 실패한 대화에서 정치적 과제를 발견하자. 

(1) 이국종 발언들에 대한 해석 

이국종 아주대 교수가 그 동안 언론에 인터뷰하면서 내 놓은 속 생각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누가 노동자를 위해 일하고 있느냐? 이국종 아주대 팀이 치료하는 외상 중증 환자 대부분은 3D업종 노동자들이다. 노동자의 정당이라던 정의당 소속 김종대가 노동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300명 아주대 의료팀에게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 서운하다, 배신감 느낀다, 입진보하지 마라, 세상 그렇게 쉽지 않다.


(2) 기생충 언급한 것, 보도한 것, 선의로 해석할 수 없느냐?

- "북한 실상을 잘 파악해서, 의료품 부족, 식량 부족으로 힘겹다.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지원은 끊지 말자” 이런 취지였다. 이것이 정의당 정책과도 부합하지 않느냐? 이런 공통점을 찾아야지,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인권 침해,인격테러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의료진들이 큰 잘못이나 하는 것처럼 과장했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척한공기

    맞습니다. 국민이 김종대 의원에게 하려는 말이 이것입니다.

    2017.11.26 22:46 [ ADDR : EDIT/ DEL : REPLY ]